(매일신문/ 2017-10-19) 지방분권 실현하려면 재정분권부터 서둘러야

[이상범]

지방분권 실현하려면 재정분권부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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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9 00:12 기사원문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50% 미만 215개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될 재정분권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곳간부터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8일 '지방 재정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앞서 재정분권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취약한 지방세입 구조 등으로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곳은 215개(88.4%)나 된다. 또 153곳(63%)은 재정자립도 30%를 밑돌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시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고 중앙에 집중된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현행 부가가치세 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규모를 20% 이상으로 확대 ▷지방소득세도 현행 국세 소득세의 10% 세율을 20%까지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 지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매칭펀드형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지방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현행 지방세입 시스템에서는 지자체가 만성 재원 부족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자체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부가가치세 절반을 지방세로 돌리면 연간 22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지자체의 재정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국대 곽채기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대신 국세를 걷어 지방에 재배분하는 등 지자체 고유 재원으로 인식하는 일본의 지방교부세 시스템을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처럼 외부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 지자체는 세입 중 지방세 비중이 최고 44.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선정하는 등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강력한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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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견: 지방분권을 하루빨리 이루어야한다는 말이 오가고있는데, 지방 재정력이 낮은 곳이 많다고 들었다. 나 또한 이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지방 재정이 있어야하는데, 지방 재정력도 부족하면서 정책을 달성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