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부세·건보료 폭탄에, 기업 외국 내몰아 망국의 길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시가 기준 작년의 2%에서 3.2%로 대폭인상 3배 늘어
기업들 수출부진으로 세수가 줄자 종부세 1년 만에 50% 가까이 올려 중산 층 죽여
납세자 분통터지는 것은 ‘종부세 폭탄’이 문재인의 참담한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17차례나 부동산 대책에 서울 강남에서는 3.3㎡당 1억 원을 강북에서 5000만원
문재인 2년 서울 부동산값 상승률은 15.7%, 박근혜 때 2.6%, 이명박 때 5.4%
문재인 2년 기업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고 세금 일자리만 대폭 늘어
문재인 최저임금 30%인상 정책실패에 고용참사 막으려 세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가 소득주도성장 성과라 호도
10월 취업자 35만중 세금 취업 노인 일용직 38만 빼면 실제 취업은 -3만
종부세 폭탄으로 중산층가지 붕괴시켜
국세청이 20일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및 다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시가 기준 작년의 2%에서 3.2%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기업들 부진으로 세수가 줄자 종부세 1년 만에 50% 가까이 올린 것이다. 납세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이번 ‘종부세 폭탄’이 문재인의 참담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지난 2년간 1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 집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강남에서는 3.3㎡당 1억 원을 강북에서 5000만원 넘어 문재인의 집권 기간에 서울 부동산값 상승률은 15.7%로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 2.6%, 이명박 정부의 5.4%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직장인과 은퇴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자 종부세 폭탄을 퍼부어 중산층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야 종부세 몇 천만 원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값 폭등에다 과표 인상 덤터기까지 쓰게 된 중산층으로서는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누가 집값 올려 달라고 했던가. 종부세 도입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정작 투기꾼은 집값이 왕창 오르니 좋겠지만,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만 해치게 됐다. 문재인의 종부세 폭탄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조세 징벌일 뿐이다. 국민 분노가 폭발 하고있다.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문재인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굴지의 경쟁기업들에 맞서 시장 확장은 경제영토 확장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하지만 해외에서 성공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문재인이 숨통을 조여 잔뜩 주눅 들고,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고용참사는 문재인 반 기업정책 때문이다. 올해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진 것도 투자 위축이 결정적이다. 내국기업 해외 직접투자(FDI)는 2017년 446억달러, 2018년 498억달러, 올 상반기 291억달러로 매년 사상 최대치다. 일자리가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분기까지 13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줄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말만 앞선 규제완화, 갈수록 경직화하는 노동시장, 세계 각국의 감세 경쟁 속에 나홀로 법인세 인상 등 투자환경은 최악이기 때문이다.
환경·노동 족쇄는 ‘갈라파고스 규제(국제기준에 없는 규제)’로 강화되고 있고, 강성 노조와 지역 이기주의, 반기업 정서까지 더해져 투자를 더욱 기피하게 만든다. 경제 관련 법령에는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2200여 개에 달한다. 이런 나라에 선뜻 투자할 바보 기업은 없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문재인
문재인은 기업을 죽이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고용참사를 막기 위해 세금으로 일용직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늘었다고 통계를 조작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재인 세금 퍼붓기 일시적 일자리는 ‘세금 중독’으로 국민을 세금마약 중독자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2년 기업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고 세금 일자리만 대폭 늘었다 10월 취업자 35만명으로 발표했지만 노인 일용직 38만을 빼면 -3만이다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하는 세금 퍼붓기식으로 돌변 올해 2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자금이 10월 말에 닥을 드러내자 정부 예비비 가운데 985억 원을 헐어서 쓴다고 한다. 마구잡이식 혈세가 낭비되어도 문재인은 막을 의지가 없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30%인상 정책 실패에 따른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해 세금을 퍼부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성과라고 호도하고 있다. 한때 ‘파업의 나라’로 불렸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활기가 돌고 일자리도 크게 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같은 친기업정책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무차별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따른 고용 참사를 세금으로만 땜질하고 있다. 세금의존증이 만성화하면 민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시장을 왜곡하며, 산업 구조조정도 저해한다. 문재인이 국민을 복지중독자로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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