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세주소 부여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앞장

[세종부동산마스터]

대전시, 상세주소 부여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앞장

□ 대전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ㅇ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없는 건물은 공법상 인정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들이 우편물·택배 수령,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ㅇ 특히,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경우,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불분명하여 전세사기 및 위장전입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어 상세주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ㅇ 이에 대전시는 대상 주택을 조사하여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등 선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ㅇ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등 공적장부의 주소 일괄변경 또한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 대전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용이해 전세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각종 우편물, 택배의 정확한 수취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많은 시민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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