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MusicQ]

https://news.v.daum.net/v/20220821143105621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같은 약자들에겐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이 가능한게 조금이나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증거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봅니다.

나쁜 상황실이나, 또는 나쁜 손님을 상대할 때 유용했었는데요.

이거 아마 서울의 소리 기자가 몰래 녹취한 것 때문에 이를 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자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ㅎ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장대붕어1]

녹음시 상대방한테 녹음하고 있습니다 ㅡ 내용 집어 넣음 됩니다요 ㅡ억울한 기사분들은 안생겼음 하는 마음에 뎃글 달아 드립니다 ㅡ

[MusicQ]

그게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불법적인 것을 유도해 낼려고 하는 건데,
녹음 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솔직하게 통화하겠습니까?

[장대붕어1]

그니깐 녹음 끝나고서라도 내용을 넣으시라는 말뜸입니당 ㅡ

[MusicQ]

물론 녹음한다고 고지하고 통화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MusicQ]

끝나고 녹음했다고 고지하면 지금 개정할려는 법 위반 같이 보입니다~

[장대붕어1]

그뒤로도 녹음 진행 중이니 피할수 있읍니당 ㅡ

[MusicQ]

고지하고 동의를 한 이후에 녹음된 것은 괜찮지만,
고지 전에 녹음된 것은 지금 개정안 법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장대붕어1]

진행중이니 고지한게 되서 괞찬습니다 ㅡ

[MusicQ]

위반 된다는 말은 증거로써 효력이 없고, 또한 불법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기사 내용 읽어 보셨나요?

[장대붕어1]

넹 ㅡ

[MusicQ]

그거는 지금 까지 그랬던 거고요.
지금 저 윤위원이 발의한게 앞으론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장대붕어1]

알겠음다 ㅡ알아소 각자 그람 ㅋ

[MusicQ]

네 뭐 하여튼 지켜봐야 하겠네요.~

[밤길파수꾼]

국개의원들 일하는 시늉이라도 할려고 발의는 무지 많이합니다...절대 통과 못 함

[MusicQ]

네. 그렇길 바랍니다~ 아니 보이스피싱 녹음해도 불법이라면... 이건 좀 아닌게 아닌가 합니다^^

"범죄자님 ! 지금 부터 녹음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댓글 중에 저런 댓글이 있던데^^ 넌센스 같아요~~

[충전이 필요해]

구린것이 많다보니@@~~

[지금 만지러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상대로 증거확보 못하게 하는 어이없는 법안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