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4.06.27.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7/DTB6LYHRABAN3CDXXXB5YP6QTM/

[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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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윤석열 정부 무력화와 방송 장악, 정치 공세용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 발상이 무리하고 내용이 황당해서 혀를 차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부터 그렇다. 두 법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까지 됐다. 그런 법을 또 추진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내용은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다. 특히 MBC는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아 해임하지 못하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민주당이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지만 또 처리한다고 한다.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야당이 사실상 지명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전에 야당 추천 위원이 낀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감사원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검경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금지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각종 통계 조작과 같은 문재인 정부 비리 감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이 강제되고 위증 시 형사 처벌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원래 국정조사·감사에 있는 조항이다. 누구든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냈다. 정부의 시행령 제정·개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자리를 뜨면 형사 처벌하는 ‘불출석 처벌법’도 냈다. 지난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낸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만든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 무리한 법안들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지우면서 정쟁화하려는 계산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회를 장악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나.

onlyone

2024.06.27 04:05:19

걸레를 뽑아준 국민이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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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auge

2024.06.27 01:58:56

법치국가에서 잘살아보자고 뽑아준 대통령이 무엇때문에 탱자 움켜쥔 자에의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현상황 하나 또는 결기를 보여 주기를 많은 국민이 고대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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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8491551

2024.06.27 02:14:34

국민의 힘 당대표 한동훈 되길 소망한다 이제명 과 민주당을 대적 할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말 한마디 대적할 사람을 보지못했네 각자 도생하기 바빠 그러니 민주당에 표를 다 뺏겼지 김건희 여사의 빽가방 타령에 의사 정원 확대에 최상병 특권병에 의사 정원도 투표 끝나고 했음 좋았을 것을 이래저래 다 망쳤어 왜 한동훈 견제들 하는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 정신들 못차렸네 한동훈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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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27 05:04:14

국회를 해충이 지배하도록 한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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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w

2024.06.27 04:58:25

이재명을 영구 대통령으로하는 법안을 만들지 그래.썩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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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27 04:34:33

거부권만 열심히 행사하자.국회독재를 막는 거부권은 정당하다.국힘이 문제다. 내부 총질은 잘하면서 적을향해서는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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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06.27 04:55:39

민주독재당의 패악질이 도를 넘어섰다. 국힘은 도대체 뭘하고 있나? 제 2의 전ㄷㅎ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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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27 04:16:00

내부 총질은 잘하지만 적을 향해서는 총을 쏠줄 모르는 정당이 국힘당이다. 자당소속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준 지역일수록 홀대하는 근성을 버려라. 봉투당이 호남 지역 홀대하는 것 본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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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6.27 06:21:37

악법 이법 독재 종북 굴종 민주당을 절대 다수당 독재당 멍석 깔아준 국민들 토착 불순분자들이 더 기이한 국민들 아닌가 시켜준 사람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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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27 05:36:47

역사는 저들의 만행을 기록하여 길이 보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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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wood

2024.06.27 04:29:08

22대 국회의 3대 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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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6.27 04:09:23

찢재명당 아버님을 위해 대한민국 해체하시늘 참 수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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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06.27 00:43:43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조선일보,,,한국사회 어떻게 망하는지 두눈뜨고 똑바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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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06.27 05:39:33

잘하고있다 더불어 공산당....위대한 아버지를위해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 나라의 혼란과 발전이 가로 막혀도 거짓 선동에....정말 잘하고 있다.....혹여 너희들이 집권하여도 이따위 법 그대로 적용 해야 한다....국민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4년 중남미 후진 나라로 전락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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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4.06.27 08:11:38

그들을 선출하고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이 바보다. 국민이 지난 5년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봐야 정신차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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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2024.06.27 07:02:12

민주당은 오직 내 편만 보위할 뿐. 대한민국과 국민은 우선순위에 들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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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4.06.27 06:44:56

민주당은 잘못한거 없어요 저런 저질들을 뽑아준 유사국민들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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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27 05:27:13

재명당이법을 가지고놀라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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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7 07:48:34

국민청원이란 이름의 탄핵이 수를넘어 법사위에서 다루어진다고한다.탄핵을위한 발걸음이 실천단계로 발걸음 떼었다고 생각한다 약한 고리의 국힘에 배신자의 그림자들이 몇명은 벌써 모습을 들어냈다.무소불위의 더불에게 권한다 여론을 내편을 묶기위한 전술로 내미는 법안들 그냥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는 국회가 대표하고 모든것읏 ㄱㄷㆍㄱ회가 정한다 대통령은 그냥 얼굴로 뽑을뿐이다 그렇게 고치는 법하라고 권한다.안그래도 그러고 있지만,혁명,쿠데타,뭐 이런말이 행동이 따로있나 지금 하는짓이 이런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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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6.27 07:43:34

여의도 쓰레기들에게 멍석 깔아준 개딸국민들이 문제다. 내부 총질은 잘하지만 적을 향해서는 총을 쏠줄 모르는 국힘당도 문제고...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조선일보도 문제고...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저들을 먹여살려야 하니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공산당 해산 100만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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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들

2024.06.27 06:55:49

부정으로 당선된 의원이 50 여명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정 선거 조사 지시하여 이 가짜를 색출하고 재 선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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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6.27 06:05:57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입으로 그렇게 떠들면 뭐 하는가? 그 것을 몰랐다면 당신은 논설위원 능력이 없거나 순진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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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6.27 09:23:24

수준이하 멍멍이와 꿀꿀이들이 이런 개도라지 의원을 양산한거다.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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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6.27 09:20:20

저기보이는 3명의얼굴들 사람으로 보이지않는 이유가무엇일까? 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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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6.27 08:58:29

순서대로 빨리 진행하여야 한다. 엉뚱한 선동하지 말라. 윤석열 탄핵이 1번이다. 이재명 감옥이 2번이다. 조국 감옥이 3번이다. 다음 총선 대선 전까지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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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6.27 08:54:41

자알 한다! 이재명을 "찢재명"이라고 놀리면 사형에 처하는 "찢재명 금지법"도 만들라니깐!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징역 5,000년에 처하는 "5.18업자 폭리 보호법"도 만들고! 전현희 같은 애가 더욱 활약하라고 "증인 상대 아양 촉진법"도 만들고! 김용민 같은 애가 더 날뛰라고 "저질 호통 장려법"도 만들고! 박지원이 요즘 조성은을 롯데호텔에서 못 만나고 있을텐데 "박지원 조성은 연애 지원법"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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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무

2024.06.27 08:37:42

누굴 탓하랴! 개OOO를 선택하여 국회로 보낸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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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6.27 08:26:52

단독 상정한 법 개법이다 선포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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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부장들

2024.06.27 08:09:25

서영교 정청래 박찬대..깬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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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6.27 07:08:12

이젠 다음선거에서 보수가 이겨 의회를 장악하고 그들이 만든법에 따라 그들을 똑같이 응징히면 된다. 더 많이 만들어라, 반드시 이겨서 저들을 철저하게 벌하면 된다. 그런데 보수는 이겨도 뭐가 무서운지 그걸 못할것 같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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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27 06:59:39

방탄이 목적이면 이상할 것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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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6.27 06:59:20

한마디로 캐XXX 이지만, 이것을 막으려면 찢 독재국가가 되기전에 지긱있는 판사가 찢명 재판을 조속히 최대한 82 판결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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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27 06:49:11

오늘날의 혼란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왔다. 하루속히 이재명을 재판만 할게 아니라 결론을 내서 합당한 죄를 받아야 비로소 나라가 안정될것이다. 8월에 합당한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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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6.27 06:43:04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국회를 민주당에게 바친 한동훈 탓이다. 그런 자가 국힘당 대표 하겠다고 나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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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06.27 06:29:18

아버지의 뜻(??)이니 효도(??)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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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태배기

2024.06.27 06:11:59

무자격 국회의원들이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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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6.27 05:48:12

국민의 심부름 꾼이 책임을 망각하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 보는 앞에서 힘 자랑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 기만이고 , 국민 능멸이다. 국민들이 나서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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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8

2024.06.27 09:38:49

마누라 때문인지 장모때문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민주당에 OO을 잡힌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 비록 소수당이라해도 득표수로는 국민의 절반가까이(45%) 지지를 받는 정당인데 압샵한 선거법전략으로 국회의원숫자적어 개무시당한다 절반의 국민지지를 믿고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데 약점들이 잡혔는지 아무소리도 못하고 국회의원들조차 OO을 잡혀서 끌려다닌다 약점이 많은 의원들은 물러나고 당당히 맞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절반의 국민들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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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4.06.27 09:36:11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너무나 많이 팽창되었다. 국론분열에 시동을 걸었다.피해는 국력손실로 인한 국민이다 이런 정당 다음 귀회에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표를 주면않된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당이 아니곤 할수없은 일들로 불안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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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6.27 09:13:52

이게 다 윤 대통령의 무능과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은 대선 때의 공약과는 달리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비상식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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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일

2024.06.27 09:03:48

나라가 점차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데, 저들이 이것을 재촉하는 것을 보니까 조선왕 고종시절이 생각난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과 자기 개인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다가 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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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

2024.06.27 08:26:32

부정선거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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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영

2024.06.27 05:46:19

그러게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때 잘하라고~ 더민 1등 공신은 누가 모라고 해도 vip~~~~ 그런 vip 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누구 탓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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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7 04:30:43

민주당의 국회의 다수의석은 국민의 총선을 통하여 얻은 결과이다 조선일보는 장악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물론 편파보도를 일삼는 언론으로서 장악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訃？윤행정부는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국민의힘당이 또는 윤대통령 사람들이 장악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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