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4.06.27.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7/K6JSJJKQS5GMPHSO2MEEH7RVFI/

[사설]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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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 반도체 지원법이 세액 지원 기간도 10년으로 더 길고, 지원 내용도 파격적이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여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10%포인트씩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조차도 ‘재벌 지원’ ‘부자 감세’라며 세액공제 확대를 거부해 왔다. 정쟁만 하다 끝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 다 폐기됐다. 다행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각각 반도체 관련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 “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백 번 옳은 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투자 세액공제 같은 소극적인 지원 방안조차도 여야 정쟁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모처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꾼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야 발의 내용에는 비슷한 것도 많다. 가령 국민의힘 반도체 지원법에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같은 얘기다. 논의와 합의를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반도체 관련법을 최우선 처리하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한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Harry Lee

2024.06.27 04:20:52

종북당은 대한민국은 해체가 목적인데 고양이 뿔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빠르지 않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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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27 05:31:48

재명당 믿을수있어야지 그냥 국민의힘이 발의한데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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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퇴치애국우파

2024.06.27 01:55:56

뭐가 어찌되었던간에 윤대통령님께서는 민주당의 발의한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일은 국가를 무너뜨리는일입니다. 반도체 관련법은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것으로 만 수행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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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7 07:55:47

내가보는 경제신문에도 헤드라인으로 크게 야당이 여당을 앞지르는 법안을 냈다고 어제 보았다.무슨속셈인지는 알지못한다 그러나 이나라를 먹여살리는 첫째가 반도체아닌가 여,야를 떠나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매진할수있도록 해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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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6.27 07:55:38

더불어종북당은 대한민국은 해체가 목적인데 그렇게 할까. 재벌 해체가 목적인데 그런 생각을 할까. 반도체 관련법!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로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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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27 07:45:30

개버린 문재인과 졸개들은 그정도의 상식과 양심이 없었고 냥아치 이재명도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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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6.27 01:16:19

검수완박법도 모자라 행정완박법까지 만들어대서 그런가 이상하게 더불당이 발의한 법안은 어딘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일말의 불안감이 깃든다.. 선입견이기를 바란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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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27 06:52:09

국가 근간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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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6.27 06:23:40

그들의 목적은 재벌 해체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자유 인권이 제한되고 감시받는 중국 러시아 북한처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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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27 04:54:56

법다운 법을 발의한 것은 맞지만 니들 아부지 이재명에게 물어 봤니? 대기업 망하는 것을 경제 정의라고 여기는 것들이 반대할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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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7 04:42:15

세계화 시대에 모든 산업은 모두 중요하다 반도체 산업만이 육성 지원한다는 반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세계적인 경쟁시대에 모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뒷떨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 기업이 국가라는 윤대통령의 구호에 걸맞은 것이 아닌가 편파지원 육성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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