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강제사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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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은 법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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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연하다고 말하기는 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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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년에 법인세율이 50%로 껑충뛴다고 발표하면 모든 법인이 올해는 결손을 보전하지 않고 모두 내년도에 보전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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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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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특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례가 아닌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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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월결손금은 향후 사업연도에 이익발생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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