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03584?sid=102
법원,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법익 종합 고려"(종합)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를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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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할 감이 못됩니다
선거법 위반? 나 모른다 그런 표현가지고 문제 삼으면 죄다 의원직 상실이게요
애초에 검찰이 정치기소를 한 거라 이거 생방송하면 법원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뻔히 무죄나올거를 가지고 무죄 나왔다고 저쪽이 욕을 바가지로 할 거니까요 법원만 죽일 놈 만드는 거예요
없는 죄 사회적으로 크게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유죄만드려는 수작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가면 바보지요
판례를 보면 이정도 수준에서 100만원 이상 나온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것도 190석이 넘는 제1야당 대표를 100만원 벌금형을 때린다? 미친 짓이죠
법원이 아예 정치적으로 저쪽편이라고 하면 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권은 지지율이 바닥이거든요
첫댓글
과연...?
뉴스로 나오는 여야 반응보면 어느쪽에게 유리한건지 바로 판단이 되는군요.로봇청소기 때문에 거실로 대피중
첫댓글
과연...?
뉴스로 나오는 여야 반응보면 어느쪽에게 유리한건지 바로 판단이 되는군요.
로봇청소기 때문에 거실로 대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