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4.06.27 00:36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a6ba16be6ea57729d5df0eb3a56d9e45d8154bd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a6ba16be6ea57729d5df0eb3a56d9e45d8154bd0" data-origin-width="559" data-origin-height="373"></div>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형 확장억제 정책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NPT 탈퇴하면 국제 제재로 한국경제 위기 맞아 워싱턴 선언의 ‘확장 억제’ 보강이 최선의 대안 여권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밀착하면서 한국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킨 게 계기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당장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북한은 이미 핵을 소형·경량화했다. 핵을 갖지 않은 이웃 국가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라며 거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주류였던 ‘핵무장론’이 갑자기 주류로 진입하는 분위기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이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국제사회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 지난 19일 북·러 조약에서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인 마당에 러시아까지 이렇게 나오면 북한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독자 핵무장론이 나온다. 그렇지만 독자 핵무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토대로 북한에 비핵화 이행과 준수를 요구해 왔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및 제재 결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근거해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건 그동안 쌓아 온 외교의 대의명분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셈이라 국제적 위상 추락에 직면할 수 있다.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대북제재를 유지할 근거도 상실한다. 특히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럴 경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제재로 핵 원료 수입이 막힐 경우 전체 발전의 30.7%를 차지하는 원전 가동도 힘들어진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일으켜 일본·대만도 핵무장에 나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역설이다. 이처럼 핵무장이 겉으론 그럴듯해 보여도 내용 면에선 도박이다. 북핵 억제를 위해선 지난해 4월 한국형 확장 억제를 명시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우파의 표만을 노리고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는 건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bool**** 29분 전하늘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락했다. 이로 인해 2042년 3차세계대전 중에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세계대전 이후에는 새로운 지구문명의 시대로 들어서는데, 이 때부터는 지구사회 내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없어지지만, 새롭게 외계문명의 위협에 대응하게 된다. 이 때 한국의 핵개발은 이 부분에 공헌하게 된다. 반핵평화주의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존재한다. 착한 의식으로만 한민족과 인류문명의 생존에 공헌하는 게 아니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 34분 전한미일 동맹이 북중러 동맹보다 더 나빠요 . . . 한미일 동맹이 잘못을 뉘우치고 북한과 화해해야 합니다 . . . . 34년전에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부셔버린 독일은 세계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어요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ora**** 35분 전"핵무기 개발 88% 정도 완성했다" 박정희가 말 했던 그 자료들을 몽땅 미국에 바친 전두환이나.. 술 한잔 얻어 처먹고 시키는 대로 핵 포기 각서 냉큼 써준 용산개나.. 국익이고 안보고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그게 보수를 자처하며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할 줄 모르는 니들 꼬라지인 게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ora**** 1시간 전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긴것은 북한이다. 남한은 지난 30여년간 비핵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외교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한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득할 인재도 능력도 없단 말인가?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9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ora**** 1시간 전문재인이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제한 등 미사일 주권을 찾아올 때 조중동 이것들이 얼마나 고까웠을꼬. 감히 상전국에 대적했으니 말이지. 보수라 참칭하는 니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니들에게 미래는 없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very**** 1시간 전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일반론은 그저 일반론일 뿐이지, 군사기술의 발전과 한반도의 현실과는 안 맞는 것이에요. 지금은 한국군이 마음만 먹으면 정밀군사무기로 언제든 김정은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시대에요. 거기에 북한 체제는 봉건노예제사회로 대통령이 유고시에 총리가 승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나 집단지도체제인 사회주의 국가가 이니에요. 2인 자가 없고 체제가 붕괴되어 전쟁의 동기조차 사라집니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인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아무리 만들어 봐야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북핵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풀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협상용일 수 박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김정은은 저러냐?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하도 핵보유를 추구하다 보니 그게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한국은 그럼 왜 김정은 참수를 못 하냐? 첫째, 작전권이 없어서이고 둘째, 더 근본적으로 북이 붕괴하면 1천 수백 만의 불구들이 탈북자들이 서울을 덮칠테인데 무슨 대책이 있나요?!!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 1시간 전미국은, 아니 세계는 자국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장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위협한다면 그들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할까? 우크라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 이란은 자체 핵무장을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용인할 것이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은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진영 국가만 지키야 되는 조약임을 의미하겠다.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6.25와 같은 유엔군이 결성되어 한국을 도와 줄까? 세계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NPT 탈퇴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나 될까? 다극화 시대에, 북한이 핵무장한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를 미국에 맡긴다고 맡겨질까? 핵무장에 관계없이 정은이의 불장난은 계속되겠지만 치명적인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핵무장론이 표를 의식한 우파의 포퓰리즘일까? 우리는 자의가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만 세계에 이를 알려야 할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ora**** 1시간 전전범국인 일본은 가능한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을 왜 우리는 못 하냐? 중국과 멀리 떨어진 호주는 가질 수 있는 핵잠을 우리는 왜 못 갖게 하냐? 그런 걸 푸는 게 외교다. 모가지 들이밀고 "죽이던 살리던 맘대로 하세요" 개무식한 용산개 저 짓이 외교로 보이냐 조중동 니들은?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very**** 1시간 전둘 다 거의 무의미한 논란이에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던지 핵확장 억제를 하던지 간에, 한국군은 작전권이 없으니까 그걸 쓰려면 미국에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미국이 응 핵무기 쓰고 핵전쟁 하자 라고 대답할 리가 있겠어요? 연평도 포격전 처럼 확전을 우려해 니들이 좀 참아라 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이건 명백한 논리의 문제이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수는 논리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한국군의 작전권 환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전권만 있다면 한국군은 김정은을 선제적으로 참수해 버릴 군사적 능력이 이미 있어요. 군사위성, 무인기, 스텔스기, 현무 4, 5 벙커버스터. 핵무기는 평시 보유보다는 일본처럼 필요시 즉각 핵탄두를 만들어 미사일에 만들어 달 준비를 해두면 되요. 지금은 2달 걸린다는데 2주 내로 기간을 줄이는 거죠.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forj**** 3시간 전이 사설에 반대한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국제 정치 현실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잇다... 이미 북한 핵무장이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뭔 핵무장 자제 촉구냐? 자체 핵무장만이 살길이다.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3시간 전국제판세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그때그때 변했다 기회가 올수도있으니 국민공감대부터 형성해놓자 ! 인구많고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일본 견제용으로 미국이 슬적 부추겨줄수도있는것이 국제역학관계다 그리되면 주변국들 갑질에 당당히 맞설수있는 실질적 운전지론이 성립할수도 있게된다 다만 국내 종북세력들이 제일큰 걸림돌이될것이다 싸드반대 제주해군기지반대보다는 훨씬큰 반대에 시달리게될것이 눈에보인다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oi**** 3시간 전국제 제재를 걱정하는 것을 옳지만, 이미 핵무장 해버린 북한에게 비핵화 명분이 없어진다는 억지나, 핵무기 만드는 나라가 핵연료 수입을 걱정해야 한다는 억지는 차마 들어주기 어렵네 ...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4시간 전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혓바닥으로 핵 개발을 외치는 것들은 수구꼴통의 표를 얻기 위함이다—- 누군들 핵 보유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있는가?—— 얍삽한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같은 것들이 혓버닥 장난에 나선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1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nama**** 4시간 전터진 입이라고 막 지껄이면 되나! 그리고,윤석두 이하 외교 당국은 뭐하고 있다가 맨날 뒤통수나 처맞고 이 난리인가!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slu**** 5시간 전그래서 이스라엘이 국제 제재를 받아 망했소? 아니면 우리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주변국보다 더 만만하오? 웃긴 사설.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절박하게 핵이 필요하다. 핵 믿고 똥풍선 날리는 김정은이 안보이나? 정부가 아닌 장외에서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외쳐 미국을 압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맞다.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ung**** 5시간 전이 병 신 무리들은 일의 선후를 모른다. 먼저 전시군사작전권이 되돌려 받도록 노력해라. 참 멍청한 무리들... 배를 쫄라 맬 결기도 없는 것들이 말장난만 하고있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5시간 전헛똑똑이들이 여당이랍시고 우선 질르고 나면 국민들이 시원해하고 인기를 얻을거라 얍살하게 정치하는게 한심스럽다. 북러간 관계가 밀접해지는게 남한 핵무장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수년간 전쟁을 하며 미국과 유럽국가 무기지원으로 인해 엄청난 인력손실이 깊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당장 전쟁을 끝낼수 있는 핵무기사용은 0.001프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 않다는거다. 핵무장이 무서운 나라는 일본이며 남한에 앞서 수년은 먼저 핵무장이 가능하며 2차대전 핵 피해국으로 가해전과자자인 미국이 눈감아준다면 막바지형국에서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수 있는 독한 나라인걸 감안할때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가 핵보유를 절대적으로 용인해선 안된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eeh**** 6시간 전[★★자체핵무장]못하면[우크라이나]같이 침략당해도 반격못하고 고통만 당한다.죽기살기로 북한같이 [핵무장]하고나면 국제관계는 회복할 수 있다.미국이 반대하면 설득하고,계속 반대하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여 핵무장을 무조건 성공해야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차일피일 미루고,어영부영 하면,김정은 아바이를 모시게 된다.핵보유문제에는 여야,진보 보수,구분할 때가 아니다.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