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초에서 미투운동 경계하자며 말하는 논리가 성범죄는 무고죄일 확률이 높다 임
그런데 정말 성범죄는 무고죄 비율이 그렇게 높고 꽃뱀이 개많은걸까???
대검찰청 통계자료로 알아봅시다

2014년 성범죄 발생건수는 29863건임
약 3만건
그렇다면 무혐의 비율은 어떨까여
(주의 : 무혐의 is not 무고)

무혐의로 판명난 비율은 4993건 22퍼센트.
이게 그렇게 높은걸까?
맨 위의 노란색 칠한 부분을 보면 전체 형사사건 무혐의 비율이 나오는데 20.8퍼센트임
즉 성범죄만 특별히 피해자를 의심할만큼 높은 수치가 아닌데다
이건 혐의없음 수치지 무고죄가 아님.
그렇다면 이제 남초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무고죄<<<를 봅시다.
이 통계에서는 각 범죄별 무고 수치는 안나와있어서 기사를 참고하겠음
여기에다 무고 가운데 성범죄 관련 무고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수 박유천, 배우 이진욱 등이 성폭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010171658770
이라고 함.
즉 약 3만건중에 148건이 무고죄 판결을 받음 ㅇㅇ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0.49퍼센트임
전체 성범죄의 0.49인 무고죄 (남초에서 주장하는 꽃뱀)
때문에 모든 성범죄를 고굽하자....?
말이 안되는 수치라는것을 아시겠지요?!
저 논리대로라면 모든 범죄에 고굽하면 된다능
(+) 보너스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말 무고할까?!

2014년에 무고죄로 누군가를 고소한 건 = 5558건
이중 무고죄가 혐의없음 나온 건 3512건
60%가 넘음 ㄷㄷ
물론 저 무고죄 고소건이 모두 성범죄는 아님
그러나
만약 무혐의 비율가지고 ㅈㄹ할거면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기보다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사람을 의심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봤을때 그렇단 얘기야
출처 - 대검찰청, 나 (퍼가도됑)
첫댓글 애초에꽃뱀물릴와꾸도돈도없으면서 꽃뱀타령무고죄타령 ㅋㅋㅋㅋ
0.5도 안되는거 싫화냐고ㅠ냄져들 성범죄 신고 당하면 무조건 무고죄로 역고소함ㅋㅋㅋㅋㅋㅋ 자기가 잘못한거 알아도 일단 해보는거임
이거 인정 형법 공부할때 무고죄 판례도 성범죄관련 무고는 거의없음
청와대 청원글올라왔던데 어이없는게 무고죄형량을 강간 살인 급으로 올려달라는개소리시전...
본인이 미투 운동에서 당당하면 이런 글 올라오지도 않음
빡대갈들 좆같아
게녀야 지금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