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국민 특검’으로 부정선거 척결의 마침표를 찍자..."5.18 판결문 꺼낸 학부모, '군·경이 올공 건드리면 ~

[육군사랑(박동현)]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㉓국민 특검’으로 부정선거 척결의 마침표를 찍자

•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 등록 2026-07-10 14:22:56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6·3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조직적으로 박탈한 부정선거였다는게 선관위와 정부 여당의 감추기식 꼼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바로 부정선거를 선언하고 재선거 논의를 해야함에도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선거 부실을 이야기하고 구체적 의지가 없는 선언적 특검에 그치고 있다. 비겁한 부정선거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성장을 방해한 것도 부족한 것인지 통열한 반성도 없이 비열한 조치로 분노만 더 부추기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국가 공권력을 잠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깨어 있는 국민 의식과 한미 공조 외에는 없다. 우리의 결기와 독기는 가스 탱크 속의 불씨 상태로 변한 지 오래다. ‘입틀막법’으로 부정선거의 실체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마라.

우리는 국회의 국조위와 합수본도 부정선거 카르텔과 한통속으로 규정하고 오직 ‘국민의 눈’과 ‘국민의 손’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부정선거의 진지가 된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도 시행 이후로,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전락했다. 6·3지방선거에서 투표 중단 사태는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특혜 채용 등 무능이 누적되었음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낡은 방패 뒤에 숨어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자의적 법 해석으로 면죄부를 일삼아 온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현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검찰청과 방첩사 등 국가 조직도 바로 해체하는 국정의 신속성을 보여주었다. 현 정부는 조직 해체 주특기를 발휘하여 이제는 정권 유지의 짐이 되었을 선관위를 지체없이 해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새로운 선거관리 조직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의 공청회를 거쳐서 한점 의혹도 있을 수 없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야당 주도의 ‘국민 특검’을 시행하라.

현재의 국조특위는 선관위의 철벽 방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평소 부정선거가 없다는 자들이 정파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행위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의한 정치적 변죽만 울리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부정선거 척결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여야에게 부정선거 척결을 기다리는 것은 죽은 나무에 꽃이 피길 바라는 격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 특검’은 정치 논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부정선거 척결 기구다. ‘국민 특검’은 특검 구성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 수사단을 의미한다. 국민 추천 특별검사와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검증했던 국정원 직원과 부정선거와 싸워온 전문가들로 특검을 구성하고, 국민이 수사의 주체와 감시자 역할을 하는 독립 기구를 말한다.

국민 특검을 구성하면 그동안 국조위와 합수본이 확보한 선관위 내부 데이터와 투표함 이송 서버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인계하고 특검은 자료 훼손 여부를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 특검과 국조위는 서로 진실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선관위 주요 직위자와 7명의 전산 실무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는데 무시하고 있다. 정치적 타협으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는 모두 멈출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셋, 국민 특검을 지체하면 ‘올공과학검증단(가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기존의 재검표 방식으로는 정밀하게 기획된 부정의 징후를 결코 걸러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올공과학검증단(가칭)’의 기치 아래,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유권자의 진짜 의사인지 철저히 증명해 낼 것이다.

우선 고해상도 디지털 현미경을 통해 투표지 절단면과 종이 섬유를 정밀 분석하고, 자외선(UV) 및 적외선(IR) 램프를 통한 분광 분석으로 선관위 정식 잉크와 위조 잉크를 명백히 감별할 것이다. 나아가 QR코드 규칙성과 분류기 로그 데이터의 이미지 포렌식을 통해 비정상적 투표물이 유효표로 둔갑하는 조작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동시에 전국의 현장 감시단과 전문가를 연계한 ‘온라인 통합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수집된 모든 검증 과정과 증거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실시간 공개하여 외압에 의한 데이터 위·변조를 봉쇄하고 정치적 타협의 여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법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시민 공익 변호단(가칭)’을 구성하고 법정 대응 펀드를 상시 운영하여 철저한 법률적·행동적 저항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역사와 진실 앞에 겸허하지 못한 권력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침묵하는 다수가 아닌 역사를 바로 세우는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선거 정의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선관위 해체와 국민 특검 관철을 통해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선거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며, 실체적 진실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를 향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6년 7월10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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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㉓국민 특검’으로 부정선거 척결의 마침표를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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