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4005남동대리운전]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38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①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4005남동대리운전]

국토부는 이미 약 1만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8.24)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좋은데 경매 1순위 세입자인줄 알고 안심하고 있다가
0순위 국세 , 근로자임금체납 에서 배당금 먼저 다 때가고 1순위는 한푼도 못받는 개같은 경우 이건 왜 안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