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NPO주민참여, 업무방해 혐의 등 구청 공무원 고소

[근선사랑]

(개미뉴스)NPO주민참여, 업무방해 혐의 등 구청 공무원 고소

- 민원인 앞에서 펜 부러뜨려 집어던지는 등 불안감 조성 이유

반바지 차림으로 구청 방문했다며 민원인 옷차림 나무라기도

최동길 대표 “행정 감시 업무 방해인 만큼 엄정한 조사 필요”

27일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은평구청 행정지원과장을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행정절차상 불필요한 신분증 요구 및 민원인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제소했다.

최동길 대표는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행정 감시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20일 은평구청을 방문했는데 구청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방해하고 펜을 부러뜨리고 집어던지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6일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은평구청을 방문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했다. 이후 은평구청측이 반납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20일 다시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최 대표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최대표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하자 관계 공무원은 “나중에 알려주겠다”, “알아서 하시라”는 등의 말로 대응했다.

또한 최 대표가 코로나19 방문일지 작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새 펜을 달라고 요구하자 행정지원과 과장 등이 이 요청을 거부하며 들고 있던 펜을 부러뜨리고 집어던지기도 했으며 정보공개 청구 서식을 요구에 담당 공무원이 일어나자 행정지원과 팀장이 “자리에 앉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식과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이날 구청 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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