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서,(울 회사홈피에서 펀글임)

[김일79]

□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하여

1. 목표
  현금영수증 제도는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 시행 시기 : 2005년 1월 1일
  2004년 안에 현금영수증 제도 전산시스템 구축, VAN 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 등) 선정,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 보급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거쳐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3.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방법   
  근로자가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때, 현금과 함께 사용자가 확인되는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OK캐쉬백 카드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용의 별도 카드는 없고 소비자의 거래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VAN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4.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같이내면 신용카드로도 결제되 이중으로 대금이 지불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현금거래용 버튼을 누른 후에 신용카드를 개인정보 인식용으로만 사용하므로 거래대금이 이중으로 계산될 우려는 없다.

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5천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게 된다.

6.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지출은(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음)?
  ·음식,숙박,유흥업소 비용과 농축수산물, 가전제품,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등의 구입비
  ·자동차 정비, 병원, 의원,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서비스 관련 비용
  ·위의 지출중 5천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됨.

 7.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와 같음)?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젼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

 8. 현금영수증 이용시 근로자가 받는 세금 혜택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 금액의 20%를 연 500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가능함.

 9.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사용액이 포함된다.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불가

 10.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되면 자영사업자(가맹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VAN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데 정부가 이를 부담할 계획임.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액과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 부여함.

 11. 현금영수증사업(VAN사업)의 유형은?
  ① 매장에서 지급되는 현금의 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수집하는 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신용카드사로 전송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② 소비자에게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현금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법
         「OK캐쉬백」 가맹점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활용
        「LG정유 SIGMA6 보너스 카드」가맹점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확보

  ③ 배달주문의 경우에도 현금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주로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배달주문 업체(피자, 치킨등)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확보
        매장에서의 현금·신용결제 뿐아니라 전화주문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Call ID 단말기) 제작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설치 건당 17,500원을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조세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에「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개발하여 국세청의 검증을 거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설치될 예정임
  

[김일79]

음식,숙박,유흥업소 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내년부터 단디챙겨 노읍시다~

[강부식]

아직까지 신용카드 단말기만 설치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대형점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착이 쉽지만은 않을꺼 같습니다. 가맹점은 세금문제로 발행을 꺼릴 가능성이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