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막았던 민주당이 정부에 “개혁 포기냐” 비판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11.02. 03:2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보험료율·수급 개시 연령·소득대체율 등 숫자가 포함 안 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이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핵심 문제에 아무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며 “총선이 다가오니 표를 잃을까 두려우냐”고 했는데, 이는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다.
문 정부는 연금 개혁을 집권 내내 외면했다.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문 정권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와 복지부가 보험료를 더 내는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하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걷어찼다. 도리어 연금 개편안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복지부 간부들 휴대전화를 뒤졌다. 아예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 짐을 넘겼다. 이 바람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고, 보험료 인상 부담은 26% 늘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왜 연금 개혁을 빨리 안 하느냐고 다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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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문 정권이 늘렸다. 그래 놓고 지금은 “국가 부채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라고 한다.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정부를 탓하며 국민 세금으로 메우자고 했다. 탈원전으로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만든 사람들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자신들 집권 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정권이 바뀌자 돌연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생색만 내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개혁은 당장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개혁의 부담도 나눠서 져야 한다. 연금 개혁에 진지하게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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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02 03:35:27
민생을 망치는 악법을 제조하는 좌파 더불어망할당이 단지다수당의 지위로 국민들을 위해 한게 뭐냐??? 윤통정부가 하는 모든일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국민들 편가르기만 하는 저질악질정당.....니들 스스로 국회의원자질이 제대로 있는연놈들이 몇명있냐??? 오로지 소리 지르고 떼법으로 개소리만 해대는 수준을 국민은 보고있다....내년총선 폭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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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수옹
2023.11.02 03:40:30
연금 개혁은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입법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되어야 가능해 진다. 파렴치 집단의 몰락은 국민이 이끌어내야 한다. 개딸에게 맡길 수는 없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사느냐 죽느냐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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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wcwleelee
2023.11.02 03:54:43
연금개혁은 반듯이 해야한다 그러나 뒤에서 더불어당이 줄잡고 조정하는데 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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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02 06:23:58
민주당 사기의 극치 유전자 생리 자체가 당리당략 술수 사기 허위 선전선동 조작 등등 밖에 없는 거다 게다가 종북 굴종 북익에 혈안 그리고 성범죄가 더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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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라도
2023.11.02 06:14:40
민주당 이 잡것들! OOO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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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kookopp
2023.11.02 04:12:19
일 않는 국회의원들 줄이는 운동해야 합니다 이법 저법 땟법 난무하는 이현실 국회의원 세금 도둑넘들 좀 압시다 이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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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2 03:52:11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의 횡포가 도를넘었다.국민의 생존권과안위에는 일의관심도없고 문가정권의잘못을 반성할줄도 모른다.이젠 사법부마저 점령해서 자기들 유리하게하니 지지율 적게나오는 윤정권의 대통령을 무릎아래 꿇리고 너가 우리말 들어야지 우리힘이 이렇게 쎈데하며 발광을한다.나는 윤대통령이 과하다싶게 이것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안되고 하겠다는개혁 하시라 권한다.만약 하나를 양보하면 열개,백개를 내놓으라할 인간도아닌 것들이라 그렇다.선거철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두번째의 총선이 오고있다.이나라의사정상 더이상의 표풀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길이라고 생각한다.원래 잘못한놈이 지죄를 덮으려고 난리치는것이 세상살이다.연금개혁이든 무엇이든 개혁에는 기득권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기마련이고 보필하는자중에도 숙이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는놈이 있을것이다.절대불가라고본다.개혁없는 대한민국의 내일은없다 팔십여년 살아온 인생에서 깨우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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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11.02 06:29:13
왜 좌파 너희들이 손도 못 대고 슬슬 피하던 연금개혁을 이 정부가 개혁을 하겠다니까 또 시비를 걸어서 못하게 막는게 민생을 위하는 행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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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1.02 05:48:53
더불당의 민생경제 정책은 조작주도 경제와 빚내서 현금 살포하는 것. 다른것은 모르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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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02 06:53:24
교활한 뭉가의 사탕발림 사기에 속은 개돼지 국민의업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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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1.02 06:42:06
정권이 총대메고 하는 거지 야당이 뭐라고. 제대로 된 안을 내놓아야 논의가 되는데 그걸 못하는거잖아요. 민주당이 여당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시민처럼 총대멜 용기가 있어야지. 표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건 윤석열임.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걷어차면 그런가보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무 입징 표명이 없으니....위원회정치는 책임회피용일뿐 책임지는 놈이 없이 되는 일이 어딨나? 위원회가 의사 결정 하냐고. 비겁한 쫄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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