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음식물처리기 판례를 기출풀다가 본거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요 ㅠㅠ</p><p>교수님이 강의해주실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홈쇼핑에서도 광고한다고 하셨는데ㅠㅠㅠ</p><p>이 판례 문제랑 위헌인지 합헌인지 알고싶은데 혹시 기출문제집 어디있는지 알려주시거나 쟁점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ㅠㅠ몇십분째 찾는데 못찾게써요 ㅠㅠㅠㅠ</p><p> </p><p> </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span></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span></p>
<!-- -->
]]>
카페 게시글
경찰_Q&A 게시판
음식물처리기 ??
오유진
추천 0
조회 116
23.03.02 20:03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기출 p.401 367번 1번 지문입니당
주방용오물분쇄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합헌이에요!
과거에는 기술이 안 좋았어서 금지했었는데 지금은 허용되어 있대요! (과거 판례?가 위헌이라서 금지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욤)
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