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
조선일보
입력 2024.06.28.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8/3AJHK5ROIVDPHH3HBBFCSFT5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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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결정하는데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이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끝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표적이 된 장관급만 최소 8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10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민주당은 장관 1명, 판사 1명, 검사 3명은 실제 탄핵소추했다. 해임 건의안도 남발했다. 1987년 헌법 시행 후 37년간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2년 새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역대 정부에서 거의 없던 일이다. 민주당은 이 탄핵을 벌써 5번 했고, 이제 또 한 차례를 추가하려 한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없었다.
대지를 적시는 봄비
2024.06.28 01:35:03
저런당을 국민들이 의회 최대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으니 국민들의 무지몽매함을 탓할 수 밖에 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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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6.28 00:50:51
민주당은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조폭 당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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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6.28 01:34:35
찌재명당 아바이 수령동지 좋겠수..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자 이제 갈때까지 가보자 북돼지가 영도하는 지상낙원인가 베네스웰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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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6.28 03:05:13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이재명사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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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28 03:49:40
범죄단체 조직원을 마니 뽑아준 것이 문제. 아부지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조직원들.대장동 저수지 물이 환각제가 아닌지 궁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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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4.06.28 03:30:16
이재명 수령 방탄하려니,좌파들이 장악한 MBC를 진지 구축해야 한다? 여지껏 MBC를 개혁못한 무능을 탓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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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6.28 06:10:04
더불어범죄당 조폭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더이상 두고볼수 없다 ~ 윤석열정권도 수수방관 속수무책이니 국민이 나서야 한다 ~ 이 모든 사태는 범죄자 이재멍 한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해괴한 사태이다 ~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발동해서라도 헌정질서를 방해하는 더불어범죄당의 악질적 국정방해를 조기에 차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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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
2024.06.28 05:25:39
탄핵을 악용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주었는가. 그들에게 그런 무도한 권한을 준 좌파 국민들은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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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6.28 06:07:20
허위 조작 선전 선동을 위해 방송 장악에 완전 혈안이 돼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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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벌구윤석열
2024.06.28 05:41:45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MBC 를 보호하고 편파언론의 끝판왕 조선일보 방상훈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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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6.28 07:37:49
MBC는 민주당을 옹호하니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방통위원장은 걸림돌이니 탄핵하려하고...민주당 입맛데로 방송장악 시나리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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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06.28 07:35:53
좋은 리더를 고르지 못하는 국민의 미래는 뻔하지.. 꽁돈이나 달라고 하고.. 삥 뜯을거 없나 살피기나하고.. 내 편은 형편없이 못되도 보호하고 남 편은 조작과 선동으로 몰아내려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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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06.28 03:38:34
아무리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해도 소용없다. 기득권과 투기꾼을 대변하는 조선의 논조에 일부 보수세력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콧방귀도 안 뀐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이 아이러니를 도장깨기 위해서는 조선 등 보수 신문들도 편집방향을 뭔가 크게 바꿔야 한다. 대기업과 가진 자, 유주택 투기꾼을 위한 기사보다는 중하층 서민과 영세 상인, 심지어 일부 친북 세력까지도 보듬는 기사도 취급했으면 한다. 구시대적인 반공과 맹목적인 좌파 비난이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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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28 07:32:45
탄핵으로 흥해서 탄핵으로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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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6.28 07:31:36
더불어공산당 아바이 수령동지를 선택한 무지한 궁민들과 개딸들.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대통령과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여지껏 MBC 뉴스타파를 비롯한 더불어공산당 나팔수를 개혁못한 무능함과 여태껏 文李曺를 집어넣지 못한 무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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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4.06.28 07:00:21
조선일보 댓글 담당자!! 비속어/비하로 댓글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보는 것 같네요. 지금 검열 받는 기분입니다, 언론사가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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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6.28 06:28:12
정부는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존재하는 민주당을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을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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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28 06:17:11
민주당은 국가와국민은 안중에도 없군 자기들실익에만 집중하는거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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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28 05:18:27
저런 잡것들한테 실력으로 졌다고 생각지 않는다.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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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6.28 04:44:14
무지 몽매 저질 집단, 숫자 많다는 것을 조자룡이 헌 칼 써먹듯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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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6.28 08:13:34
이런 의회독재의 무도함과 OOO짓거리를 너무 점잖게 논평하는구만. 과연 머저리 OOO 집단인 종북좌파 민주당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런 치졸한 행태를 민주당을 찍은 호남을 위시한 좌파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 이런 무리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 MBC가 민주당 전속 선전방송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구만 ?? 언론자유 언론개혁 언론민주화 ? 무슨 개뼈다기 같은 소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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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4.06.28 02:16:04
윤석열정부의잘못된점을바로잡을곳은 민주당과 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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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6.28 07:40: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tosung
2024.06.28 07:34:29
탄핵이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인가? 탄핵이 이렇게남발해서 될일인가? 탄핵을 해서 죄도없는사람이 직무가 정지되고 불명예가 되는것을 막는 방법이 없단말인가? 이런게 가능하다면 막는 방법도 있을것같은데 .. 이런식이면 정말 안된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무도한것은 반드시 그 죄과를 받게되어있다는걸 역사가 증명해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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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4.06.28 07:23:23
민주당은 과유불급을 모르는 칼만 휘두러는 김정은이를 많이 닮았구나.저런 정다에게 표를 준 국민인 우리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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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380
2024.06.28 07:07:34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 맞다 정당해산 청구 수순에 들어갈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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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4.06.28 06:25:19
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두분의 위대한 대통령이 건국하고 선진국으로 이끌었는데 김대중 문재인과 함께 그 덜떨어진 지지세역들이 말아먹고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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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8 04:18:05
우리헌법에는 삼권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상호 견제를 위한 통치 방법이 있다 입법부 고유권한에 탄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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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인
2024.06.28 08:57:33
조선일보에서 이제라도 탄핵의 남발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고 사설로 비판한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부터 나라의 헌법을 유린하고 모든 법률을 이재명수령을 위한 법으로 만들며 언론을 자신을 찬양하는 언론으로 만들려 하는 이재명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하여 건건마다 시정 될때까지 비난혹은 비판하므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조선일보가 앞장 서기를 간절히 기대 합니다. MBC의 잘못된 가짜뉴스와 비판에 대해서더 팩트로 건건마다 문제를 명확하게 기사화 하여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김정은과 싸우는 싸움보다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재타도 독재타도 독재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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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인
2024.06.28 08:57:32
조선일보에서 이제라도 탄핵의 남발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고 사설로 비판한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부터 나라의 헌법을 유린하고 모든 법률을 이재명수령을 위한 법으로 만들며 언론을 자신을 찬양하는 언론으로 만들려 하는 이재명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하여 건건마다 시정 될때까지 비난혹은 비판하므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조선일보가 앞장 서기를 간절히 기대 합니다. MBC의 잘못된 가짜뉴스와 비판에 대해서더 팩트로 건건마다 문제를 명확하게 기사화 하여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김정은과 싸우는 싸움보다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재타도 독재타도 독재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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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4.06.28 08:39:25
잘 못 준 권력은 폭력이 된다. 투표,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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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6.28 08:28:21
MBC지키기 맞지요. 필요한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MBC지키기만 비판하지 말고 이 정권의 여사님 지키기, 임상근지키기, 윤석열지키기부터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대변되는 대통령실의 거짓말을 언제까지 지킬 건가요? 다 알면서 언제까지 버틸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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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6.28 08:01:39
누구를 탓 하겠습니까? 소도 개도 웃을 일 이지요. 이나라 국민됨이 부끄러울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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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4.06.28 06:56:57
총선에서 졌으면 ,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법, 나라가 망해도 역시 할 말이 없는 법!! IMF 2번만 와라, 정신 나간 중생들 정신 돌아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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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6.28 06:48:04
다수당의 전횡에 그냥 지켜만 봐야 한다는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할 뿐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대통령과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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