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48845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n.news.naver.com
또 기사가 바뀌었네요
아래 기사랑 완전 다릅니다
허위사실인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대체 뭐가 뭔지???
희망회로 돌리면.... 몰랐다고 대놓고 공표한 건 아니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건가요
첫댓글 ????아님 기자가 말 끝까지 안듣고 막썼나?
일단 죄 성립 자체는 안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런거
첫댓글 ????
아님 기자가 말 끝까지 안듣고 막썼나?
일단 죄 성립 자체는 안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