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만일에 이런 거 하나하나 트집잡아 법적으로 처벌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결국 유권자가 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유력 법관들 성향에 따라 정치인이 선호되고 결정되는 그런 미친 시대가 올겁니다. 정규재 옹의 말대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닌 이상은 선거 와중에 나오는 정치인의 발언은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은 유권자의 판단 즉 정치의 영역으로 남겨야지.. 저런식으로 작정하듯 현미경 보듯 들춰서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정규재 옹이 말했듯이 이재명은 저 발언으로 이득을 봤는지 알 수가 없는 지난 대선의 낙선자입니다. 저 발언 몇 마디로 선거에 이기기라도 했나요?. 걍 정권의 분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이재명이 걸린 재판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땅의 어떤 정치인들한테 걸어도 한 두개 정도는 절대 안걸릴 수가 없는 말도 안되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선거토론방송때 국짐후보들이 내뱉은 발언중에 다소 사실 관계가 다른 발언이 있다면 저렇게 재판 걸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게다가 이미 떨어진 낙선자한테도 적용해볼까요? 진짜 기막힌 판결이고 기막힌 시대입니다.
첫댓글 이런 세상이 오네ㅋ
222
세상에!
진짜 만일에 이런 거 하나하나 트집잡아 법적으로 처벌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결국 유권자가 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유력 법관들 성향에 따라 정치인이 선호되고 결정되는 그런 미친 시대가 올겁니다.
정규재 옹의 말대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닌 이상은 선거 와중에 나오는 정치인의 발언은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은 유권자의 판단 즉 정치의 영역으로 남겨야지.. 저런식으로 작정하듯 현미경 보듯 들춰서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정규재 옹이 말했듯이 이재명은 저 발언으로 이득을 봤는지 알 수가 없는 지난 대선의 낙선자입니다. 저 발언 몇 마디로 선거에 이기기라도 했나요?. 걍 정권의 분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이재명이 걸린 재판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땅의 어떤 정치인들한테 걸어도 한 두개 정도는 절대 안걸릴 수가 없는 말도 안되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선거토론방송때 국짐후보들이 내뱉은 발언중에 다소 사실 관계가 다른 발언이 있다면 저렇게 재판 걸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게다가 이미 떨어진 낙선자한테도 적용해볼까요? 진짜 기막힌 판결이고 기막힌 시대입니다.
저런 기준을 보수쪽 인사에 적용하라 하면 흐린 눈 시전하고 불기소때리겠죠 ㅋ
222
"털어서 먼지 안나는 놈 없다"라는 속담을 오남용하는 꼴이죠.
인간의 불완전성을 철저히 걸고 넘어져 정적 제거에 활용하는건데
그런식이면 국힘-검찰-언론-재벌은 백번 천번 죽어야죠.
사법권력들
검찰이나 법원이
정치에개입한
브라질꼴이네요
검찰이 내부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김건희를 희생시키기로
한것같습니다
명태가 나불되는통에
그냥있을수가 없겠지요
더구나 이잼 징역형까지
나왔으니
균형맞추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