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사시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8판 기준 사례연습 p546의 07 사시 변형의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A시는 10여 년 전까지 석탄 산업으로 번창하던 도시였으나, 최근 석탄 산업의 쇠퇴로 현저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려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甲과 지역 개발을 위해 이를 유치하려는 A시장의 공동 제안에 따라 A시 외곽 지역에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甲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그 후 甲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의 55%를 확보한 후, 해당 지역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乙, 丙 등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참조조문> -일부 생략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1) 甲이 추진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공필요”를 검토하시오. (10점)(2) 乙은 甲에게 생활대책에 필요한 대체용지의 공급을 포함하는 이주대책의 수립을 신청하였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甲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乙은 이주대책의 수립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청구의 인용가능성 유무와 재결의 형식을검토하시오. (20점)(3) 丙은 자신의 토지가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丙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방법을 논하시오. (20점)   교수님께서는 설문 1을 제외하고 설문 2,3만을 교재에 설시하셨습니다.이하 편의상 기출의 원형대로 설문 (2),(3)으로 표현하겠습니다. Q1) 설문(2)에서 의무이행심판의 피청구인적격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甲이 행정청임을 논증할 때 "당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10조 1항의 해석상 사업시행자 지정행위가 강학상 특허이고, 따라서 甲에게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공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바, 甲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여 행정청에 해당한다" 고 설시하여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Q2) 설문(3)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불복 수단을 논의하셨는데 가구제와 관련한 논의가 빠져있어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도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4. 가구제의 가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불복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수단이고 판례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 300조의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수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할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토지보상법 제 88조에 따르면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 30조 1항 및 행정소송법 제 23조 1항의 집행부정지원칙을 단지 재확인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 시 일체의 집행정지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丙의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