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6-28 02:272024년 6월 28일 0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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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사채 원금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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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실장’ 조직 총책은 평범한 외모의 서른한 살 청년이었다. 강 실장 박성훈(가명. 가운데)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지난해 3월 검거된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은 월세 1800만 원짜리 서울 초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초고가 외제차를 7대나 몰았다. 피해자 1000여 명에게서 뽑은 피눈물로 호화 생활을 즐긴 것이다. 강 실장이 챙긴 범죄 수익은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1심 법원에서 명령한 추징금은 6억6000만 원에 그쳤다. 불법 사채업자 입장에선 ‘걸려도 남는 장사’다.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 수위는 낮다. 미등록 대부업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그나마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1%에 불과했다. 범죄 수익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 상한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범죄자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셈이다.

대부업체 차리기는 구멍가게를 여는 것보다 쉽다. 통장에 잔액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이마저도 나중에 출금해도 상관없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적은 돈으로 여러 대부업체를 만들 수 있다. 23만 원을 내고 1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 수수료 등으로 30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등록증이 나온다. 불법사채 조직은 이런 등록증을 사들여 여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피해자들을 노렸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사채 피해가 심각했던 일본은 2006년 대부업 관련 법 개정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아무나 대부업을 못 하게 하고 걸리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대부업체를 차리려면 순자산이 5000만 엔(약 4억3500만 원) 이상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대출 업무 경력과 자격시험 통과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미등록 영업의 최고 형량은 징역형은 한국의 2배, 벌금은 5배다. 불법사채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 일본에서 불법사채 사건은 20년 전에 비해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불법사채 조직을 운영하다 3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한 강 실장은 감옥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고 걸려도 손해가 적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단속을 강화해도 소용없다. 범죄의 싹을 틔우는 토양까지 갈아엎어 범행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해야 반인륜적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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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sgh43

  2024-06-28 09:33:41

  정치권에 조폭 사채엄자 같은 불량배들이 진출해 범죄자들의 천국인데 국민을 위하기 보다 범좌자들을 감싸고 보호해야 물법 후원금도 받을 테니 법을 바꿀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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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6602

  2024-06-28 07:09:41

  예전 김영삼 정권때 벌어진 국가채무 IMF 사태때 김대중이가 채무를 갚기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금반지까지 동원할 정도였다,국가채무 불이행이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므로 국가는 결사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이 그 국가채무로 망했던것이다,그때 실업자가 되어 방황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그러나 현금을 은행에 보유한 사람들은 월 20%라는 高 이자를 받아 벼락부자들이 되었다,개인이나 국가나 빚쟁이가 되면 거지꼴이 되는것이다,그런데 문재인 주사파들이 국가채무를 겁도없이 늘린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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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쟁이모과425

  2024-06-28 06:57:27

  국회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않고, 법원은 있는 법도 힘없게 만들어서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이 무법천지에서 돈을 버는 것은 숫자가 남아도는 변호사와 범죄자들이다. 일부러 만든 듯이,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범죄를 조장하는 사회구조가 되어버렸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이제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도살장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돼지나 소와 같은 상황임을 깨닫고 있다. 법과 질서에 마저 의지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 혁명뿐이다. 왜 국민이 죽창을 들게 몰아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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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6-28 03:11:03

  반인륜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일본보다 더한 처벌이 필요하다....서민들 등골휘게 만드는 사회악들 초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기는 왜 못잡아 넣냐?? 법이 있어도 간시박쥐같은 판새들이 항상 문제다.....법과 정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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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리벽계수

  2024-06-28 02:56:06

  ㅉㅉㅉ 법?이 있어도 죄에 대한 댓가의 벌칙이 솜방망이인 세상인것 같아 범죄자들의 횡포가 극성인것 같다. 또 사법부의 하는 재판들이 굼벵이같이 느려 그안에 범죄 피의자들의 있는 죄도 없어지는 魔術도 구경하게 되는 세상이 아닌가? 싶다. 거기에다가 범죄자들이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들을 호령해대고 한술 더떠 법을 다루는 기괴한 일들을 구경하는 세상인것 같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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