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공부일지(2/8) - (12)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월천 엄세훈]

피보험이익(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손해보험 = 재산,제물의 손해를 보상 -> 금전적 산정 가능

보상은 금전적 산정이 가능한 이익으로서, 보험계약의 목적이 된다. 

예시) A가 1억짜리 물건을 위한 보험에 가입 / 보험가액 1억, 피보험자 A

=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A는 1억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그에 따라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인 인보험에서는 보험가액X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책임/전 재산인 책임보험에서도 보험가액X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동일 = 전부보험

보험가액이 보험금액보다 높음 =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음 = 초과보험

※ 중복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은 초과보험과 동일하지만

성립 요건이 존재한다.

1)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2) 동일한 보험사고가 일어나고

3) 수개의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4)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해야 중복보험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