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시킬것인가?

[덕암]

李대통령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시킬것인가?

교과부가 검정해준 '천재교육 발간 한국사 교과서'엔 '남한人權탄압'만 있고 '북한人權 말살'이 없다.

趙甲濟   

 일관되게 親북한정권적(反북한주민적) 관점에서 쓰여진 천재교육 발간 現교과부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 현대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과 李承晩-朴正熙-全斗煥(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의한 人權(인권)탄압 및 反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紙面(지면)도 이 부분에 대폭 할애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요약이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反정부-민주화 운동을 축으로 설명함으로써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제목만 훑어보아도 이 교과서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02 민주주의의 굴곡과 진전
  1. 4.19 혁명이 일어나다.
  2. 군사독재가 시작되다.
  3. 유신체제에 맞서다.
  4.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5.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다.
  *사진으로 보는 4.19 혁명
  *유신체제와 유신반대 운동
 
 이 정도로 민주와 人權에 투철한 교과서라면 한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악질적인 북한정권에 의한 人權말살과 反민주 행위에 대하여는 더 비중 있게 다뤄야 공평할 것이다. 북한을 다룬 제목엔 그런 기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04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의 과제
  1.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다.
  2. 위기의 남북관계, 평화의 길을 찾다
  3.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다.
  4.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
 
 제목만 읽어보면 북한정권은 인권탄압이나 反민주적 행위를 하지 않고 평화의 길을 찾아나서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개방까지 하는 '유일사상 체제'이다. 이 교과서가 한국 정부를 설명하는 데 동원한 '군사독재' 같은 살벌한 용어는 나오지도 않는다.
 
 이 교과서는 本文(본문)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세습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人權탄압, 즉 주민학살, 주민감시, 공개처형, 강제수용소, 집단餓死(아사), 탈북자 사살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아웅산 테러 등 北의 對南(대남)도발 사례도 거의 묵살].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李承晩 朴正熙 정부의 人權탄압에 대하여는 흥분한 교과서가 히틀러-스탈린을 능가하는 학살과 탄압을 자행해온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민족반역적-反인류적 만행에 대하여는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 필자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책을 검정하여 국가 公認 교과서로 만들어준 대통령-교과부 장관은 親北-反韓(친북-반한)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지향한다는 '선진일류국가'에서 이 정도의 국가 정체성 훼손 행위를 한다면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당할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 402 페이지엔 북한의 人權말살을 비호하기 위하여 소개한 例文(예문)이 두 개나 실려 있다.
 
 서보혁이란 사람은 남북한 사이엔 人權觀(인권관)이 다르다면서 북한은 '상대주의적 입장, 집단주의적 시각, 사회 경제적 권리 중시'의 인권관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북한 현대사》란 책을 인용한 例文은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인권의 주요특성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물질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고 되어 있다.
 
 한 마디로 엽기적 주장을 교과서에 실은 것이다. 이들이 소개한 북한의 人權觀[사회경제적, 물질적 기초 보장]에 의하더라도 북한정권은 비판받아야 한다. '물질적 기초 보장'을 해주지 못하여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굶어죽도록 한 행위는, 북한 기준으로도 가장 '악질적인 人權탄압'이 되는 것이다.
 
 이 예문 두 개를 소개한 뒤 교과서 필자는 '(글을 읽고서) 북한이 인권보장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적어보자', '남한의 인권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관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고 했다. 북한의 인권관을 왜 남한의 인권관으로 비판하나? 인류 보편의 인권관, 즉 생명·진실·正義(정의)·자유의 기준으로 비판해야지.
 
 이 교과서의 記述방침은 敵(북한정권)의 惡(인권탄압)을 덮고 我(대한민국)의 惡을 과장하는 것인 듯하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국가 건설세력에 대하여는 敵對感을, 국가 파괴세력에 대하여는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敵과 대치중인 나라에선 치명적 교육이다.
 
 문제는 이런 교과서로 지금 全國(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나 한총련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정권을 비호할 순 없을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어린 영혼들을 누구한테 팔아넘긴 것인가. 자기 자식이라면 이런 교과서로 공부하도록 하였을까? 

[ 2011-04-13, 11:10 ]

자장가 2011-04-13 오후 5:59

이념이 없는 이 명박씨는 후대에 씻을수 없는 죄과를 남기는 것이다. 당장 눈 앞에 생색나는 일만을 좇다가 자식들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명박 자신의 뜻인지 아니면 그 주변인사들의 충동질에 넘어 간 것인지 모르지만 역사상 가장 무개념한 대통령, 김정일에게 속아 넘어간 가장 어리석은 대통령으로 남겠구나.

  피러   2011-04-13 오후 12:42

당나라당이 매국노라는 일간의 주장이 사실로 와닿네요

  hkim   2011-04-13 오전 11:38

아아!
2년이란 세월이 어찌 이리 길 다는 말인가?
2년 후에는 6.15 지지한다는 여인이 우세하다니 그 긴 세월은 또 어찌 기다리란 말인가?
잘랐다는 한국사람들 좀 물어 봅시다.

천안함 의혹 믿는 학자의 글이 高校 교과서에 등장

高校 한국사 교과서 분석/천재교육: 北인권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김정일 정권 비판 全無, 국보법 폐지 주장 인물-역사문제연구소 간부의 ‘내재적 관점’이 교과서에 게재

金泌材   

'천안함 외교의 침몰'의 공동 저자인 서보혁(現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북한 인권 문제를 기술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가장 왜곡(歪曲)이 심한 것은 천재교육이다.
 
 문제의 교과서는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400페이지)’라는 왜곡(歪曲)된 제목과 함께 북한의 기아와 학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교과서는 단지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자연재해,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다. 홍수와 가뭄 등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면서 북한의 기아문제를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반면 북핵(北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강성 대국을 목표로 내걸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으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는 듯 한 서술을 했다.
 
  이와 함께 천재교육은 ‘단원탐구’(402페이지)에서 남북한의 인권차이를 설명하면서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의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남북한 사이에는 인권관의 차이가 있다. 첫째, 인권을 대하는 관점에서 남한은 보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상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남한은 개인주의적 인권관을 갖는데 비해 북한은 집단주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셋째, 남한이 시민 정치적 권리를 중시하는데 비해 북한은 사회 경제적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서보혁(現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대 연구교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북한인권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서 씨는 2009년 4월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을 보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을 재구성하거나 신규 사업의 경우 정책의 경직성과 북한의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은 결국 민간단체의 북한인권개선운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동 법안 제14조 민간단체의 비정치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최근 대북 삐라살포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법안의 취지와 달리 남북갈등, 국내여론 분열만 초래하고 북한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0년 10월20일자 참여연대 칼럼(제목: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군사적, 심리적, 외교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북 제재에 나섰다”면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爆枕)을 부정하는 듯 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남한정부의 남북 합의 이행 무시와 북한의 선(先)핵포기 요구로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천안함 사태로 최악의 상태를 지내고 있다.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때이나, 명분과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종일관(始終一貫) 북한을 옹호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2007년 10월17일 코리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및 사회통합정책 방향’ 포럼에 참석 남북경제공동체 수립, 남북한 군비통제, 남북연합단계 준비를 골자로 하는 통일 정책과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씨는 “안보에서는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한미군사동맹 위주에서 다자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합동 군사연습 중단,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변경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평화외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연결 짓기 위해 국보법 개폐, 징병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병역제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발맞춰 모병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것”등을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서 씨는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총 6728명 서명)에서 학계인사(민교협/교수노조)자격으로 국보법 폐지에 서명했다.
 
  천재교육은 또 ‘단원탐구’(402페이지)에서 ‘역사문제연구소’ 기획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를 인용, 아래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을 흐려 놓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인권의 주요 특성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물질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권을 설명할 때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 여행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완전 고용, 무상 치료, 무상 교육, 무상 주택, 의식주 보장, 문화시설 보장, 남녀평등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강조한다.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위 책의 저자인 김성보(충북대 사학과 교수), 기광서(조선대 정외과 교수),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은 모두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위원,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신철은 천재교육 역사 교과서 집필진이다. 주요 저서로는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등이 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강만길, 임헌영, 박원순, 이종석 등의 친북인사들이 각각 고문, 운영위원, 감사, 연구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 가운데 임헌영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등 수차례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남민전은 남한 내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戰線)기’를 제작하고, 공작금을 마련키 위해 ‘혜성대(彗星隊)’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하기도 했다. 임씨는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 특사로 출소,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박원순은 2008년 2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했던 인물이다.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은 ‘국가보안법1·2·3’ 등의 저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 확산에 앞장서왔으며, 2000년 이후 줄곧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친북-좌파단체를 후원해왔다.
 
  올해 새로 발간된 6종의 고교 역사 교과서는 전체 6종의 교과서 가운데 4종의 교과서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누락시켰다.
 
  다만 (주)미래엔컬처그룹이 펴낸 교과서에 북한의 식량난, 인권실태에 대한 서술(敍述)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교과서도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문제"라며 논점을 흐렸다. 
 

[ 2011-04-13, 16:09 ]

김처사 2011-04-13 오후 6:07

이런 기사를 읽으면 그렇잖아도 걱정거리가 많은데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열을 받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와 교육부는 뭘하고 있는지 세금만 챙기고 자리만 보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북한 주민들 하루 세끼 밥도 못 챙겨주는 그런 김정일 집단을 옹호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곳에 가서 살지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능멸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명 나라가 위험합니다. 대통령, 교육부장관 정신 차리세요. 남북통일 후 종북수구좌파 학자들 북한 주민들로부터 뭇매 각오하세요.

두 개의 한국사 교과서, 건국 初 美군정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

美군정의 불가항력적 경제정책 실패를 농민들의 불만과 결부시켜…미국의 경제지원은 記述하지 않아

趙成豪(조갑제닷컴)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 과정 관련 부분에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 주로 미래엔컬처그룹과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발견되었다.
 
 (1) “(8ㆍ15 광복 후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을 제시하고) 미군 사령관은 총독부의 행정 체제를 활용하여 점령정책을 시행했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였다.” (미래엔컬처그룹 P.324)
 (2) “美군정은 한국이 만든 모든 행정조직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임시정부 역시 정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미래엔컬처그룹 P.327)
 (3) “美군정 시기 계속된 재정 적자와 과도한 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1947년 말 물가는 2년 전에 비해 33배나 올랐다. 초기에 자유 시장 정책을 취했던 美군정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의 수집과 배급을 통제했지만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미래엔컬처그룹 P.329)
 (4) “美군정의 정책은 토지개혁, 소작료 추가 인하와 금납제 등을 바라는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 일부 상인과 지주의 매점매석으로 식량위기가 오자 美군정은 강제로 쌀을 사들이는 수매제를 시행하였다. 농민들은 강제수매를 공출로 받아들였고 이는 9월 총파업과 10월 봉기와 같은 저항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천재교육 P.314)
 
 美군정 시기를 서술한 교과서의 내용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두 교과서는 美군정의 성취와 노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梁東安(양동안) 박사(現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사(2001)》에서 美군정의 기본목적을 “①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 준수를 보장하는 것 ②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정치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며 일본의 사회적ㆍ경제적ㆍ재정적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③ 평화적 목적에 헌신할 건전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 ④ 지방자치의 실시를 촉진하고 한국이 유엔헌장에 천명된 원칙을 준수 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 국가로 재건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 (P.124)”이라고 적고 있다. 梁 박사는 “(美군정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유엔 회원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게 하려는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美군정의 기본취지는 新生(신생) 한국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3)과 (4)의 설명은 美군정의 경제정책 실패를 서술하고 있는데, 실제 실패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겹쳐있다. 해방 직후 일본 경제권에 종속돼 있던 남한경제가 일본이 물러가면서 물자와 자금의 순환구조가 깨져 버렸다. 1946년 남한의 제조업 생산액은 1939년에 비해 75%나 감소했다. 남북이 이념의 차이로 갈리면서 남한의 경제 고립도 가속화됐다. 일제가 건설한 공업시설이 북쪽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화학공업의 80% 이상과 발전량의 90% 이상이 북한에 분포했으며 남한은 농업지역이 대부분이었다. 공업시설은 방직업 정도가 主를 이뤘다. 분단으로 남한의 물자 흐름이 위축됐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1945년 8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10배나 넘게 올랐다.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당황한 美군정은 통화증대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생산력이 약화돼 租稅(조세) 걷을 형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美군정의 통화 증대정책에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4)는 미국이 쌀 수매제를 단행해 마치 남한의 식량을 착취해 농민들이 반발한 것처럼 서술했다. 쌀 수매제는 우리 식량을 착취하기 위해 벌인 것이 아니었다. 남한에서 빚어진 식량난은 1945년 10월 초 단행한 미곡의 自由市場(자유시장) 정책이 초래한 불가항력적 결과였다. 이 정책으로 米價(미가) 급등이 유발된 것은 사실이나, 자유주의 경제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황한 美군정은 1946년 1월 농가의 잉여양곡을 비농가에 배급하는 ‘미곡수집령’을 실시했다. 先後(선후)관계상 美군정의 쌀 수매제로 인해 식량난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쌀 수매제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착수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였던 셈이다. 미국은 남한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점령지역구제계획(GARIORA)에 따라 자금을 1945~1948년 동안 총 4억 달러를 제공해 1947년부터는 경제가 안정되고 생산이 회복되었다. 이런 사실을 천재교육 교과서는 다루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美군정청이 최초로 농지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5ㆍ10 총선거 이전 美군정이 실시했던 토지 재분배 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본격적인 농지개혁의 序幕(서막)이었고, 이승만 정부가 이를 추진해 성공시켰다.
 
 美군정이 한국인이 만든 행정조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는 적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1945년 10월10일, 아놀드 군정장관은 자신의 고문단 11명을 남한 사람으로 임명했다. 김성수(후에 부통령), 여운형(建準 위원장) 등이 그들이다. 앞서 9월16일 아놀드 장관은 일본인 경찰을 전원 해임하고 조선인 경찰을 신규채용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었다. 9월24일엔 군정청 후생국장에 이용설, 광공국장에 오정수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한 사람들의 美군정 참여도 이뤄졌다. 美군정청의 활동이 처음부터 남한 사람들의 민심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1)에서처럼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처벌에 처한다’는 고압적인 내용이 담긴 맥아더 포고령을 처음 접한 남한 사람들은 美軍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기도 했었다.
 
 일부에서는 美군정청이 일본인 관료를 등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다. 교과서포럼이 펴낸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2005)》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美군정은 농지개혁이나 친일세력 청산 등 脫식민지 개혁과제에 대해 열의를 갖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친일세력을 의도적으로 비호하거나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일부러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남한에 군정을 실시하는데 미국이 적어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 부족에 시달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美군정 당국이 일제시대 한국인 관리를 재등용 한 것은 일종의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보아야 한다.(P.49)>
 
 이 책은 “美군정은 스스로 가장 익숙한 사회운영 원리,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남한통치에 도입했을 뿐이다. 미국의 생각에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더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美군정의 일부 정책 실패는 미국과 남한의 이질적인 인식차이로 빚어진 갈등이었다. (1)처럼 ‘점령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설명은 학생들에게 부정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2011-04-13, 15:57 ]

南 인권문제는 신랄하게, 北 인권문제에는 침묵

高校 한국사 교과서 남북한 인권문제 언급 부분 분석: 6종 高校 교과서 중 1개만이 북한 인권 문제 다뤄, 천재교육은 ‘우리식 인권’, ‘코리아 인권’ 등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 유도

金秀姸(조갑제닷컴)   

6종 高校 한국사 교과서들은 남한 인권 문제에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 1990년대 발생한 3백만 대량아사(餓死) 사태를 비롯,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식량난 등 현존하는 북한 문제의 핵심인 인권 유린 문제가 수업시간에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개 교과서에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됐을 뿐, 4개 교과서에는 전무(全無)했다. 나머지 1개는 아예 ‘내재적 관점’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하고 있었다.

간략하게나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주)미래엔컬처그룹(이하 미래엔)이었다.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 마지막의 <역사추적>이라는 코너에서 ‘북한의 경제 사정과 인권 실태’를 싣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북한의 인권 실태
국제 사회에서 바라본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약을 비롯하여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거주․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분 분류에 의한 인민들의 차별 대우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인권 문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 문제이다. 한․중 국경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미래엔 p.390)

천재교육 교과서는 ‘내재적 관점’의 자료를 첨부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다뤘다.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라는 단원의 마지막에 나오는 <단원 탐구>라는 코너(p. 402)에서 ‘코리아 인권’, ‘우리식 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위의 내용처럼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부정하는 인사들 사이에 사용된 ‘내재적 관점’만이 소개되었을 뿐, 실질적인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다는 ‘우리식 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외에 미래엔,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탈북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탈북에 대한 이유를 식량난, 경제난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 인권 유린을 언급하는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남한의 인권 문제는 신랄하게

이에 비해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6종의 모든 교과서들이 신랄하게 지적･비판하고 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北中 국경에서 목격되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거나, 점잖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가 과거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고 날카로웠다.

각 교과서마다 민주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 따로 있는데, 각각 6페이지에서 많게는 16페이지까지의 분량이다. 교과서들은 이 단원에서 사진 및 사례까지 첨부해가며 남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진보당 사건(조봉암)-4? 시위-유신체제 당시-5?-삼청교육대-박종철-이한열-철거민 문제-노동운동(전태일) 등은 6종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남한의 인권 유린 사례다.

다음은 구체적인 언급 사례다.

- 그러나 시위 진압 경찰에 의해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 바다에서 발견되자(1960. 4. 11) 격렬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19) (미래엔 p. 359)

- 미국 대통령 카터를 비롯한 국제 사회도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비난하였다. (미래엔 p. 366)

-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경찰은 한 청년의 죽음을 이렇게 발표하였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종철이었다. 국민들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야만적 고문과 이를 은폐하려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하였다. 또한, 민주화 요구를 폭력과 살인으로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에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 분노들은 평화적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승화되었다. 과연 고문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전개되었을까? (미래엔 p. 368)

- 삼청교육대: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젊은이들을 강제적으로 집단 수용하여 군대식 교육을 실시한 기관이었다.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 행사로서 인권을 유린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엔 p. 368)

- 전태일은 평화 시장의 노동 실태를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언론도, 정치인도 이들을 외면하였다. 반공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자칫하면 공산주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이처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근로 기준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는 약자였다. 이에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미래엔 p. 382)

-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지학사 p. 306)

-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과 무기 징역이 확정되자 가족들이 절규하고 있다. 사형 선고 후 20여 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7년 재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천재교육 p. 363)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광주 시민군 궐기문(1980. 5. 25.) (천재교육 p. 367)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천재교육 p. 369)

- (사진설명)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경찰: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다. (비상교육 p. 349)

- 김형은 체불 임금 요구하며 농성 중에/ 사장 놈 흔들다 고발되어 잡혀오고/ 열다섯 난 송군은 노가다 일 나간/ 어머니 마중 길에 불량배로 몰려 끌려 오고
딸라 빚 밀려 잡혀온 놈/ 시장 좌판 터에서 말다툼하다 잡혀온 놈/ 술 한잔하고 고함치다 잡혀온 놈/ 춤추던 파트너가 고관 부인이라 잡혀온 놈… 삼청교육대 설명 중 박노해 ‘삼청교육대’ 중 일부 (비상교육 p. 358)

- 선거 당일인 3월 15일 오후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다. 경찰은 이를 무차별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종된 학생이 약 한 달 뒤 마산 앞바다에 참혹한 시신으로 떠올랐다.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다시 격렬하게 시위를 일으켰다. (삼화 p. 347)

- 국제여론도 점차 나빠졌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다. (삼화 p. 354)

교과서에 실린 이미지로도 남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교과서의 차별을 느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담겨 있는 사진은 6종 교과서를 통틀어 단 2종류뿐이다. (왼쪽의 두 사진은 미래엔 교과서(p.390)에 실린 사진이고, 오른쪽은 지학사(p.323)에 실린 사진이다.) 이에 반해 남한의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사진은 무수히 많았다.

[ 2011-04-13, 15:54 ]

  seok   2011-04-13 오후 4:18

아이들끼리의 토론이나 논쟁에서도 많이 인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seok   2011-04-13 오후 4:17

그렇습니다. 과연 오해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학생들간의 다툼에서도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은 ‘필수’, 뒷부분은 ‘선택’이 된 반쪽짜리 高校 국사 교육

高校 국사 교과서의 역사 및 현황 정리

金秀姸(조갑제닷컴)   

제6차 교육과정(2001년 이전)까지 고등학교 국사는 필수 과목이었다. 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도 사회탐구영역의 공통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이때 사용된 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선사문화부터 근세(16세기 후반)까지를 다루는 국사(상), 근대태동기(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사를 다루는 국사(하)로 나뉘어져 있었다.

200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육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역사의 앞부분은 필수, 뒷부분은 선택이 된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정교과서인 국사를 배우는데, (상)․(하)가 사라지고 한 권짜리가 되었다. 목차에는 근·현대의 부분도 등장하나 내용의 중심은 근세 시기까지다.

그 이후의 근·현대사 부분은 高 2~3학년 중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 6개의 출판사가 발간한 검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한 책으로 배우게 되었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됐는데, 이때부터 한국의 근·현대사를 자세히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반쪽짜리 國史 교육에 기름을 부은 '선택형 수능'

2005년, 수능시험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수능 사회탐구영역의 공통과목이었던 국사가 11개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사회문화, 정치, 법과문화, 경제, 윤리 중에서 학생이 최대 4개까지 골라 시험을 보도록 했다.

여기서 ‘최대 4개’까지라는 것은, 1개부터 4개까지 개수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자율이라는 뜻이다. 학생은 수험 과정에서, 진학하고 싶은 대학이 요구하는 특정 과목이나 과목 개수를 충족시키는 내에서 선택과목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사를 포함한 3개 과목’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ㅇㅇ대에 지원하려면 국사와 나머지 2개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과목을 적게 선택해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생긴다. 선택과목을 2개만 정해서 수능을 치렀을 경우, 선택과목 3개의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적게 선정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선택 갯수가 최대 3개까지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 존재감 잃은 國史

수능의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면서 국사는 수업 현장에서 존재감을 잃게 됐다.  ‘교육과정’ 상에서의 필수일 뿐,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표인 ‘대학 진학’에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의무적으로 수업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게 되면서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는 학생들 즉 수험생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들은 국사를 기피하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만 수능 선택과목으로 국사를 고려하는데, 국사를 입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 뿐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만 국사를 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국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필수로 국사를 배워야 하는 1학년 때도 한 학기 정도 수박겉핥기식으로 배울 뿐, 수능 범위가 아닌 이상 손을 놓게 된다.

올해 또다시 잡음 속에 맞이한 2009 개정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철학 및 체제를 유지했다고 하여 제8차로는 부르지 않음)을 통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미래엔컬처그룹, (주)삼화출판사,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주)비상교육, 법문사 등 6개의 출판사가 발간한 검정교과서로, 선사 문화부터 한국 근·현대사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체제에서 반쪽짜리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존의 국정교과서 국사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한국사’ 교과서 체제는 2011년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어 수업이 시작됐다. 문제는 이 한국사 수업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에 있다. 수능에서도 선택과목으로 밀려난 만큼, 이제 학교·학생에 따라 한국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내년(2012년)부터 경기도 내 고교에서 역사 관련 교과목이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사 교육이 정상화 되려면, 반드시 학교 수업 내의 필수 과목 선정과 수능 내 필수 과목 선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때부터 지적되어 온 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지적 및 수정이 필요하다. ‘잘못된 내용’을 ‘필수’로 배우는 것은, 배우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편향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기존의 한국 근·현대사(검정) 교과서와 국사(국정) 교과서는 2010년 고등학교 입학생(현재 高 2)까지 적용되므로, 수업 현장에서는 내년(2012년)까지 사용된다.)

[ 2011-04-12, 18:33 ]

東素河 2011-04-12 오후 10:47

학교와 학생이 국사를 기피하는 이유는 첫째 서울대 외에는 국사가 선택이니 특별히 국사에 흥미를 가진 학생 말고는 등급에 불리한 국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점수 배당은 같은데 다른 과목에 비해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사(근현대사 제외) 한과목 공부하는 것이 국토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 3과목 보다 공부 분량이 많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근현대사도 국사에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진 학생이 아니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선 아예 3학년 과정에 국사를 수업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서울대 응시할 학생은 수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실력이 되니 국사시간에 다른 과목으로 대체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학자나 대학교수들은 그러한 실정도 모르고 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 국사를 필수로 하자고 제의하는데 이또한 실효를 거둘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민족성을 볼 때 국사(전처럼 국사를 한권으로 통합)를 수능시험에 필수로 하고 점수를 일반 수탐2와 국영수 점수의 중간단계로 설정함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 학력고사 배점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 국사는 인문.자연.예체능 모든계열 다 필수였고 점수는 국어와 다른 선택과목의 중간정도 점수를 줬지요. 그당시 학생들의 국사 실력은 해방이후 최강의 실력일 겁니다. ....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

새 國史교과서를 고발한다 (동영상)

제168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 '신간 한국사 교과서의 국가 반역' 동영상

참깨방송·趙成豪   

 
 
 

4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문화일보홀에서 ‘제167회 趙甲濟 기자의 現代史 강좌’가 개최됐다. 趙甲濟(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新刊 한국사 교과서의 국가반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趙甲濟 대표는 “현재 출간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국군, 근대화 건설세력에겐 反感(반감)을, 김대중-노무현 세력에겐 好感(호감)을 갖도록 편파적으로 쓰여졌다”고 비판했다.
 
 趙甲濟 대표는 “교과서는 학생들이 ▲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 정의감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김정일 정권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책임교육이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趙 대표는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정도는 반역 수준이라고 할 만 하다. 이것은 ‘총성 없는 쿠데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어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1946년 10월,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을 무참히 죽인 대구 폭동을 ‘10월 봉기’라고 美化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산주의의 패륜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항운동'이라는 말까지 붙여 극찬을 했습니다. 미래엔 컬처그룹 교과서는 1989년 문익환과 임수경의 訪北(방북)을 노태우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다고 썼습니다. 법치국가의 정당한 法 집행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趙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들은 이승만의 성공적인 農地(농지)개혁은 깎아내리거나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토지개혁이 6ㆍ25 前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6ㆍ25전쟁에서 졌을 수도 있다. 농민들이 北韓軍 편에 서서 싸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들은 1948년 4월, 金九(김구)-金奎植(김규식)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김두봉과 가졌던 4金회담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4金회담에서 두 사람은 김일성과 공산당에 이용당했으며 左右합작을 이유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다. 반면,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의 建國에 대한 노력은 거의 서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趙 대표는 “6ㆍ25전쟁 직후의 양민학살 서술도 문제가 있다. 인민군들은 서울을 접수한 직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상당한 國軍을 죽였다. 북한군에 의한 학살을 교과서들은 記述(기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조차도 다루지 않았다. 북한의 헌법과 國號(국호)는 소련이 만들어 준 것이지만 우리 헌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교과서는 북한이 자행한 군사도발도 다루지 않았다. 6·25전쟁과 北의 도발을 남북한 兩非論으로 糊塗(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敵에 대한 분노와 애국심을 없애고 있다. 종북세력의 가장 큰 무기가 이런 교과서들이며 이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사고를 망가뜨리는 것이다”라며 “잘못된 교과서 解毒劑(해독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교과서가 과거 좌파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다.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집필한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앞서 국민행동본부 徐貞甲(서정갑) 본부장과 국민행동본부 權裕美(권유미) 자유의풍선팀장이 나와 대북 풍선 날리기 도중 발생한 폭도들과의 마찰과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서정갑 본부장은 “천안함 爆沈(폭침) 1주년을 맞아 열린 對北 풍선 날리기 행사를 軍이 나서 제지했다. 경찰은 방관했고, 주민을 가장한 暴徒(폭도)들은 풍선단에게 행패까지 부렸다. 북한에 복수해야 할 軍까지 햇볕정책의 포로가 된 것 같다”며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權裕美 팀장은 “4월6일에는 연천군 산본리 돌무지 무덤에 풍선을 날리러 갔을 때에도 인근 軍 부대 관계자는 풍선 날리는 것을 제지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은 풍선단을 향해 ‘찔러 쏴’ 자세까지 취했다”고 비판했다. 權 팀장은 “軍이 하지 않는 풍선 날리기를 대신하는 자유풍선단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고압적 태도를 취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담아 보내는 풍선 날리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 軍이 햇볕정책 除毒 재교육 않고 있다
 
 
 
 
 
 * 권유미 자유풍선단장 증언 : 병사 30명이 둘러싸고 '찔러 총' 자세
 
 
 
 
 1. 풍선 날리기는 인간의 기본권
 
 
 
 
 
 2. 이명박 후원 반역 쿠데타가 교실에서 일어났다
 
 
 
 
 
 3. 현직 대통령 감옥 보낼 수 있는 外患罪 수준
 
 
 
 
 
 4. 이승만 농지개혁 폄하, 김일성 토지몰수 찬양
 
 
 
 
 
 5. '북한정부 수립' 등 반헌법적 기록, 북한에 불리한 史實 안 써
 
 
 
 
 
 6. 6-25 남침책임 등 北과오 兩非論으로 호도
 
 
 
 
 
 7. 1-21사태 등 北 7大도발 깡그리 누락
 
 
 
 
 
 8. '화려한 외출' '윌컴 투 동막골' 등 국군비하-反美 영화 관람 권유까지
 
 

[ 2011-04-12,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