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지하화’ 방식의 허구!

[촌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지하화’ 방식의 허구!

- 고속도로변은 ‘상업‧업무‧문화’시설용지로 개발, 이면도로는 ‘종상향’ 해야 -

인천시는 3월 18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도화IC~서인천IC 구간 하부를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2026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2002년 이래 이학재 국회의원이 구청장 시절 제안하였고, 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시 우선 시책사업으로 채택한 사업이다. 2009년 4월 당시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오랜 검토 끝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남측 구간 이관에 합의했지만,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으로 바뀌면서 일반도로화 사업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2010년 6월 28일,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설계용역 자체를 중단했다. 인수위가 용역을 중단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는 인수위 시민소통위원장이었고, 2011년 1월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완전히 포기한 이후에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2012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5년, 국토교통부가 인천시로 인천항~서인천IC 구간의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관하기로 합의하면서 마침내 사업이 확정되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정부는 이 구간의 명칭을 ‘인천대로’로 바꾸고, 2021년까지 방음벽 철거 등 도로개량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8년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이후, 도로개량사업이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 게다가 지난 18일 인천시가 과거 송영길 전 시장이 취소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식을 다시 꺼내면서 일반화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늘어졌다.

박남춘 인천시정부의 주장대로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지하도로’와 함께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 지정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인천시 바람대로 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정부 승인을 제 때에 모두 받는다고 해도, 인천시가 완공하겠다는 2026년보다 사업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와 터널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내 사업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천시는 당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전 구간의 동시착공‧동시준공 방식을 단계별 공사방식으로 바꿔버렸다. 게다가 가장 시급한 서구 구간의 공사계획은 후 순위로 밀어 버렸다.

인천대로를 ‘동네 골목길’로 만들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정부!

당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왕복 6차선’ 도로로 계획됐다. 그런데 박남춘 인천시정부는 ‘왕복 2차선~왕복 4차선’ 도로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인천대로’를 동네 골목길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시가 왕복 6차선 도로 대신 차선을 줄이고 ‘지하도로’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는 ‘소음’ 때문이다. 그런데 소음 때문에 일반도로를 지하로 만든다는 게 상식적인가? 인천시의 주장이 맞다면, 서울의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같은 일반도로는 어떻게 지상에 만들어졌을까? ‘소음’ 때문에 인천시의 어느 일반도로가 지하차도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할 정도다.

결국 과거 송영길 인천시장이 전임 안상수 시장 당시 추진했던 일반화 사업을 포기했던 것처럼, 현 박남춘 인천시장도 전임 유정복 시장이 추진한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정치적 논리로만 보인다. 게다가 서구의 민주당 인사들은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에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고, 그저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라!

그동안 서구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할 때 무엇보다 ‘주민이 먼저’이고, ‘지역 발전이 우선’이다.

일반화는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내 맘대로’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더 늘어난다. 일반화 사업에 맞춰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추진하는 ‘지하도로’ 방식을 당장 접어야 한다. 그리고 종전에 진행되던 방식으로 일반화 사업을 조기착공·조기준공 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통해 서구와 인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경인고속도로 변은 상업‧업무‧문화시설용지로 개발하고, 이면도로(주거지)는 종상향을 통해 상업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인천대로’가 이름에 걸맞는 인천의 중심도로가 될 수 있다.

[gookhwa]

촌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청국장]

의원님 파이팅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