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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암호화폐 자산 규제(MiCA) 요건에서 국경 간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슬리 아드바니 알로 CEO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구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어떻게 입법화될지 주목됩니다.
Digital Asset Basic Act proposed to bolster Korea as global leader of Web3
한국을 웹3.0의 글로벌리더로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By Lee Kyung-min 이경민 기자
Value context and insight. lkm@koreatimes.co.kr
가치있는 맥락과 통찰력. lkm@koreatimes.co.kr
Published Jul 26, 2025 7:00 am KST Updated Jul 26, 2025 9:19 am KST
Korea Times
Debate on won-based stablecoins adoption to continue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쟁 계속
Korea’s Digital Asset Basic Act can be aligned with European Union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requirements for transparency, custody and disclosure, facilitating cross-border access to tokenized markets, according to a blockchain-based settlement service provider expert.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투명성, 보관 및 공개를 위한 암호화폐 자산 규제(MiCA) 요건에서 유럽연합 시장과 일치하여 토큰화된 시장에 대한 국경 간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The Korean bill, proposed by Rep. Min Byoung-dug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in June, outlines the legal definition and regulatory framework of the digital asset industry.
지난 6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한국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This bill defines digital assets as “electronically transferable” and “created and stored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t categorizes virtual assets into two main types: stablecoins and general digital assets.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하고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 및 저장"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가상 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 자산의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한다.
The bill seeks to provide clear guidelines on how digital assets should be treated in the legal system, regulations while ensuring transparency, security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growing industry of digital assets.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 내에서 투명성, 보안 및 책임성을 보장하면서 법률 시스템, 규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MiCA is a regulatory framework introduced by the EU to regulate digital assets and cryptocurrencies. Initially proposed in 2020, it was approv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in 2023. It seeks to regulate the crypto market, provide legal clarity and ensure consumer protection while promoting a single European market for digital assets.
MiCA는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EU에서 도입한 규제 프레임워크이다. 2020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2023년에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MiCA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단일 유럽 시장을 촉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자 한다.
“Bilateral agreements or regulatory sandboxes could bridge the gap between Korea’s rules and the U.S. frameworks, making market access smoother,” said Kingsley Advani, CEO of Allo. Advani is a British tech entrepreneur and serial investor, known for his early investments in unicorns including SpaceX, Solana, Coinbase, Robinhood and eToro.
킹슬리 아드바니 알로 CEO는 "양국 간 협정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의 규칙과 미국의 프레임워크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장 접근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드바니는 영국의 기술 기업가이자 연쇄 투자자로, 스페이스X, 솔라나,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eToro 등 유니콘 기업에 초기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다.
The U.S. frameworks he refers to includ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The former regulates the securities industry, including stocks, bond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while the latter regulates futures, options and swaps markets, overseeing transactions involving commodities and financial instruments like derivatives.
그가 언급한 미국 프레임워크에는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포함된다. 전자는 주식, 채권 및 기타 금융 상품을 포함한 증권 산업을 규제하는 반면, 후자는 선물, 옵션 및 스왑 시장을 규제하여 파생상품과 같은 상품 및 금융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감독한다.
“By strengthening its licensing regime, Korea can solidify its role as a regional hub for digital assets, although achieving true global harmonization will require loosening certain restrictions around foreign custody and control,” he said.
"라이선스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은 디지털 자산의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글로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구금과 통제에 대한 특정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The proposed bill, with its licensing regime for stablecoin issuers, is a forward‑thinking piece of legislation that positions Korea as a serious player in Web3 finance, Advani added.
제안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와 함께 한국을 웹3.0 금융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지향적인 법안이라고 어드바니는 덧붙였다.
Web3 refers to the next generation of the internet,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blockchain technology and user empowerment. It represents a shift away from Web2, where services and data are traditionally controlled by centralized entities including Big Tech companies like Google, Facebook and Amazon.
웹3.0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 및 사용자 권한 부여에 중점을 둔 차세대 인터넷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와 데이터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 기업을 포함한 중앙 집중식 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웹2.0에서 벗어난 변화를 의미한다.
“The initiative, including KB Kookmin Bank’s trademark filings and the planned joint venture among leading Korean banks for Korean won-denominated stablecoins, reflects the nation’s ambition to build a regulated, competitive and globally connected digital asset marketplace,” he said.
"KB국민은행의 상표 출원과 국내 주요 은행들 간의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합작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이 이니셔티브는 규제되고 경쟁력 있으며 글로벌하게 연결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구축하려는 국가의 야망을 반영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It also dovetails with President Lee Jae Myung’s pro‑crypto policies, making Korea a strong candidate for regional leadership in the digital currency space.”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한국이 지역 주도권을 잡을 강력한 후보가 되고 있다."
The Bank of Korea (BOK) is strongly opposing private sector-led won-based stablecoins. It says financial stability will be undermined and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coin runs will derail the financial system.
한국은행은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 안정성이 훼손되고 코인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탈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ani acknowledged the BOK concerns about financial stability and potential run risks.
어드바니는 금융 안정성과 잠재적인 운영 위험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를 인정했다.
However, in his view well-regulated won‑based stablecoins can be structured with stringent reserve requirements, regular audits and robust risk controls that mitigate these concerns.
그러나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잘 규제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엄격한 준비금 요건, 정기적인 감사,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구조화될 수 있다.
“The BOK concerns are understandable, especially given the lessons learned from global stablecoin failures. However, done right, won‑based stablecoins could expand the currency’s global use and support innovation in decentralized finance, yielding benefits akin to those the U.S. dollar has seen from its own stablecoin ecosystem.”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의 글로벌 사용을 확대하고 탈중앙화 금융의 혁신을 지원하여 미국 달러가 자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본 것과 유사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The so‑called “Korea discount,” a chronic undervaluation of Korean equities, will be reduced, buoyed by global liquidity flowing into the Korea Exchange through on‑chain settlement, he added.
한국 주식의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한국거래소로 유입되는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축소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On-chain settlement refers to the process of executing and recording transactions directly on a blockchain.
온체인 결제는 블록체인에서 직접 거래를 실행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It involves the transfer of assets like cryptocurrency, tokens or other digital assets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 details of the transactions publicly recorded on the blockchain.
이는 암호화폐, 토큰 또는 기타 디지털 자산과 같은 자산을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며,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된다.
“The blockchain-mediated transaction method eliminates traditional delays and aligns pricing more close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he said. “By reducing friction and making it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to trade and settle Korean equities, it can help and support higher valuations.”
그는 "블록체인 매개 거래 방식은 전통적인 지연을 없애고 국제 표준에 더 가깝게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말했다. "마찰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쉽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Advani stressed that retail adoption of digital assets depends on standardized, global rules for auditing, tax and investor protection.
어드바니는 디지털 자산의 소매 채택은 감사, 세금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글로벌 규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Part of the issue is around the regulatory framework that applies to Real World Assets (RWA),” he said.
"문제의 일부는 실물 자산(RWA)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Jurisdictions will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approaches as to what RWA are and how they should be regulated, in his view.
관할권은 RWA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Audits must evolve toward on‑chain transparency and real‑time reporting, while taxes require a unified global approach that treats tokenized assets consistently across jurisdictions.
감사는 온체인 투명성과 실시간 보고로 발전해야 하며, 세금은 관할권 전반에 걸쳐 토큰화된 자산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통합된 글로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Investor protection standards must evolve to ensure one‑to‑one backing of tokenized assets, establish robust custody protocols and enforce stringent AML (anti-money laundering) and Know Your Customer measures,” Advani said.
어드바니는 "투자자 보호 기준은 토큰화된 자산의 일대일 지원을 보장하고, 강력한 보호 프로토콜을 수립하며,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인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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