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복무 중 박사·美MBA·스탠포드 수료 부실 목무 의혹 제기

[일요서울]

박정훈,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복무 중 박사·美MBA·스탠포드 수료 부실 목무 의혹 제기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위원(송파갑)은

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특례 제도를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답니다. 

해당 기간 중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동기간 박사학위(광운대, 2003.03~2006.08),

MBA(美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2004.10~2005.01),

美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을 수료했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병무청 역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하여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학위(2005년 취득)와

스탠포드 AMP(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

수료(2006년)까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답니다. 

박 의원은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국민적 신뢰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병역 문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 박 의원실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답니다. 

박 의원은 또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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