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교정학 강의를 수강하는 도중 시효와 실효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어서 여쭤봅니다.</p><p> </p><p>시효 : 공소시효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p><p>공소시효 만료 후 기소 시 면소판결</p><p> </p><p>실효 :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형을 실효</p><p> </p><p>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p><p>이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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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형빕에서 시효는 공소시효가 아니고 '형의시효'입니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등등... 이것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효는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삭제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도입니다.
첫댓글 형빕에서 시효는 공소시효가 아니고 '형의시효'입니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등등...
이것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효는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삭제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