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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보전금 30억' 반납 안 해도, 또 나올 수 있는 교육감 선거
조선일보
입력 2024.09.07. 00:50업데이트 2024.09.07. 08:53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09/07/6LV66XG6QZAWXMITVARVDRXV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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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혈세로 보전하는 선거 비용을 ‘먹튀’해 놓고 출마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그는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데, 여태껏 완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허점투성이인 선거 보전금 제도 때문에 이번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 후 선거 비용 35억3700만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 비용을 100% 돌려받고, 10~15%면 절반을 받는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당시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가 되려 2억원을 주고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금을 뱉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곽 전 교육감은 12년이 지난 지금껏 선거 보전금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액수가 크다 보니 반납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있다”며 “꾸준히 조금씩 반납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 보전금 제도는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 출마 기회를 주고 선거운동 과열을 막자는 취지로 2004년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선거 보전금 반납 대상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전무하고, 출마 제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버티기’에 나서는 이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곽 전 교육감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선거 보전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78명에 달한다. 액수로는 191억원이다.
그래픽=박상훈
선관위는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에게 선거 보전금 반납을 안내하고 30일 이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넘겨 재산 조회,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 조치 전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11월 재산 압류를 당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등 본인 재산을 크게 줄여 논란이 됐다. 결국 당시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다.
유권자가 누가 얼마만큼의 선거 보전금을 미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선관위가 수차례 선거 보전금 미납자 신상 공개 등을 담은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 세금 체납 국민의 신상은 공개하면서 유권자를 기망하고 혈세까지 ‘먹튀’한 선거사범 정보는 깜깜이인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제력을 동원해 선거 보전금을 추징하고, 완납하기 전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등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성명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상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기준 3만명 넘는 체납자 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를 대상으로는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거 보전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2건 발의되기는 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선거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수 진영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시민 단체 모임인 ‘바른교육국민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여론조사에서 1위로 꼽힌 이를 단일 후보로 선출하기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후보 접촉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9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진보 진영 단일화를 추진하는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는 이날 단일화 참석 의사를 밝힌 곽 전 교육감 등 후보 8명과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경선에 돌입한다.
표태준 기자
2024.09.07 05:25:47
몰염치한 상식을 가진 자는 보수의 단일화로 낙선시키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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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09:37
아예 도둑왕을 뽑는 선거가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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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5:57:45
나라법이 집권당 유리하게 만들어져 전부 현실에맞게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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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10:37
강도가 잡혀서 징역 살고 나왔는데, 또 강도 짓을 하라고 시킨다고? 이게 정말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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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12:12
곽노현의 교육감 진출을 막아야한다.전두환은 국민이 나서서 추징금 반환에 나서더니 곽노현은 왜 그렇게 하지않나?시민단체서 나서주길 바란다.우리국민은 곽노현의 불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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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11:46
이게 나라냐? 그리고 교육감이 왜 직선제 선출직이어야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선진국 좀 보고 배워라. 도둥O들도 출마하는 제도...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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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22:46
이제는 제발 "몰염치 몰상식 안하무인 아전인수 선전선동의 대명사 뻔뻔스런 <좌파> SAKKI들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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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31:18
누구를 무슨 말로 어떻게 교육 시키겠다는거냐? 교육 받아야 할 걔가 교육을 관리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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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28:19
뻔뻔스런 상판..최재영목사랑 데칼코마니.. 저런것들 상판 확대해서 중국처럼 역,터미널, 공항, 몰입구등 전광판에 상시 전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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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33:12
이 인간에게 과연 윤리와 도덕 양심이란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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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30:05
각구별, 지역구별 국회의원, 시의원등 점수평가표도 수시로 전시해서 지역구민들이 알도록해야 투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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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22:29
염치를 모르는 사회의 민낯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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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11:42
곽노현 참 뻔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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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19:05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딱 이 수준이다. 선거보전금 30억원을 반납 안하고 곽노현이 교육감선거에 또 나올수 있다. 범죄자들 투성이인 국회의원들의 동병상련으로 만든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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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11:10
양심 불량, 도둑 ㄴㅗ옴 심뽀가 아니고 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서울 시민 잘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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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56:22
교육감은 임명제로 되돌려라 제도도 그렇고 선거 보전금도 내지 않은 자가 또 나온다니 이게 도대체 도깨비 장난인가 말썽 많고 좌파들의 잔치상인 교육감은 이제 진절머리 난다 보수쪽은 더 한심하다 욕심 때문에 단일화도 못하는 주제에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가관이다 보수쪽은 차라리 다 그만 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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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18:15
나라를 정상화 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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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06:35
아무래도 이 자가 또 될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보수는 이번에도 좌파들의 보이지 않는 공작에 의해서 단일화에 실패할 것이다. 지난 몇 차례 선거를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전부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 그 이유다... 내가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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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34:37
이런 자를 처단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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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06:18
자유민주주의의 기생충과 같다는 느낌. 숙주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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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56:37
法이 굶주린 개 같다. 빈 깡통 뺏지들이 法정비할 생각은 못하고서 도적질에만 골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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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05:41
법적 미비점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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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42:36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들의 진정한 마음이 국가의 백년 미래를 바라보는 자유민주주의 우파 인물을 선출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우우파는 무조건 단일화 추진하고 그동안 앵벌이 매국노인 박선영이 같은x들은 퇴출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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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36:25
선거를하지맙시다.선거가 없으면 보전금 반납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교육감 후보에 투표하기도 싫어요. 유권자들이 눈이 멀어 전과자에게도 표를줍니다. 교육청이 복마전이라 단일화도 않되는겁니다. 이권을 노린 선거참모들이 단일화 방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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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35:09
곽노현같은 파렴치한 인간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재 도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도 같은 처지가 되면 험난한 길이 되는 것을 알기에 입법 추진을 안하는, 정말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에서 국민 혈세 받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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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23:19
법이 너무 정치인위주로 되어 있다. 이는 여의도 똥뱃지들의 무능함과 썩은 사법부의 썩은 판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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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44:29
국 해 의 원들의 고의적인 직무 유기. 국히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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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43:33
국회의원들 쓸데없는 법 만들어 국민들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법은 왜 안만들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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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43:13
양심불량이 아니라 법으로 못나오게 해야지 어찌 양심에 기대나.........그리고 저런 인간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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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31:39
곽가 이런 개 OO이 계속 대가리 내밀수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개딸 문빠 달창등 구더기 같은 종자들이 득실대는 한심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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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22:19
선거 보전금 30억을 먹고 튄,곽노현,이런 패륜아가 만일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의 수치요,학생들이 들고 일어날것이다.빨리 법을 고처,이런 패륭아가 다시는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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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21:49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도 민주당에서 똑같이 배짱 내밀고 버틸게 뻔하다. 좀 더 확실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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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19:33
그자뿐이냐~~ 누구나 다아는 울산선거도 위법한자들이 아직도 설치고 살고 있는데. 소위 강남 좌파들의 뻔뻔함과 돈 밝힘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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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21:42
몰염치, 무법 내지 초법, 이중성, 표리 불합은 좌파의 본질! 공적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할 사회적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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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20:36
좌익들은 자기 잘못이없다고 하지/ 법 개정을 해서 30억 미납금을 강제로 회수해라. 곽노무현, 아주 ??가죽이 두껍다. 저O의 눈을 봐라. 사탄 뱀의 눈매를 가졌다, 그리고 교육감을 아예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더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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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53:23
윤리 도덕 양심 그 어떤 것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이어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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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51:02
유권자 여러분 이렇게 국가 돈을 안 갚은 자에게 투표하지 않음으로 응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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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26:12
세금, 금융사기등 미납은 연대죄로 가족.친족까지 갚도록 해야 재산 빼돌리기등을 안하고 정말로 없어서 미납은 구류로 하루당 벌금형상쇄분만큼 구속시켜야한다. 끝까지 갚도록,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남을 등치는 사기범, 정치꾼등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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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34:48
돈 없으면 강제 노역을 시켜서 노임으로 차감해야 한다. 이 나라의 법과 공권력이 너무 물러서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법은 처벌적인 것보다 예방적인 차원이어야 한다. 중동처럼 도둑질 하면 손목을 자르는 처벌을 하면 도둑질 안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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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34:09
대한민국의 법은 변호사 먹여 살리는 법이고 범죄자를 위한 법이다. 국회의원들이 온전한 법을 일부러 만들지 않는다. 변호사 먹여 살리느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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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23:48
개, 돼지들은 네 죄를 곧 바로 잊었기 때문에서 다시 뽑아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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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05:54
선거보전금반납규정 없애 든가 강제화 하든가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모리배의 사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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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02:49
더 나은교육도 비전도 교사를 위하지도 학생을 위하지도 않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유지할 이유는 정치인들 밥그릇 외에는 없다. 정치에 무관심은 자기보다 못한자의 지배를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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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02:47
사업을 해보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안다. 세금이 얼마나 무지막지 한지를.. 분기별로 나오는 부가세에다 법인세, 견강/연금 보험, 고용/산재 보험 각종 부담금.. 거기에 개별적으로 내는 재산세, 근소세, 종소세 등 등.. 돈 좀 벌고 있다..는 사람이라면 버는 돈의 반 이상은 세금으로 나간다. 온갖 세금에 치이고 치이다 잘 남겨놓았다.. 그렇다면 죽을때 또 나라에서 상속세로 반을 가져간다. 이렇게 세금내느라 골이 지근지근 하지만 세금 많이 내는 부자라고 대우해주는 것도 없고 사회는 부자라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내는 세금이 정치하는 것들은 여기저기 흥청망청 써댄다.. 지방가면 수백 수천억 들여서 호화공관에다 각종 테마파크에다.. 포퓰리즘으로 새는 돈이 어마무시하다.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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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01:52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모두 지원받는다. 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교장을 임명하는것 처럼 교육감도 임명제도로 속히 바꾸어야 한다. 좌파교육감으로 인해 교육현장도 정치화. 되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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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00:58
수치심이 없다. 곽노현! 물러가라!!관상은 과학이라니까.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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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8:57
교육감 선거 솔찍히 관심이 없다. 출마자가 뭘 해 먹었런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좌파가 당선되어 교육에 악 여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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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8:45
민주당도 4백 몇십억 떼어 먹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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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0:13
악마가 교육감을 하면 아이들 모두 악마를 만들려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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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47:19
선거에 참여하려면 등록비용이 5천만원이라는데... 이것 먼저 구상권 청구해서 국고로 환수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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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38:02
뇌 없는 것들이 수가 많으니 개만도 못한 것들이 큰소리를 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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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22:51
빨리 입법해서 이런 몰염치를 없애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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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18:10
교육자상이 아니고 어째 좀 으시시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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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11:42
혈세=눈먼돈=보는사람이 임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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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54:07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용서될 수가없다. 상식이 법 보다 우선이어야 하며 이 상식이 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다.몰염치한 자에게 공직은 용납될 수 없다.강제로 징구하고 패가망신을 시켜야 할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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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40:21
저렇게 가증스럽고 후안무치한 자가 명색이 교육감선거에 나온다니ㅡㅡ.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통탄할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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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33:07
당선될수도있다 왜 좌파들은 똘똘뭉처 단일후보를 내지만 보수층은 정신줄놓은인간들이 제 잘나서 여러명이나와 서로 헐?섟? 분탕질하다가 몰락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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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27:51
재산 빼돌린 경위를 샅샅이 조사하여 곽노현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해라. 국민의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 아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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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26:55
대부분 국민이 무관심한 교육감 직선제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국력낭비 빨리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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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24:22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한다. 투표율, 지지율다 30%대인 선거가 왜 필요한지? 피같은 국민 혈세가 특정세력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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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19:04
추징금 벌금 납부치 않은 이런자를 그래도 지지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상판때기 보고 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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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17:01
교육감을 도대체 선거제로 마는O들 누구야? GSGG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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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15:54
정치인은 불법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일반인은 의심만 되어도 조사받고 징겨받죠...이래서 516혁명이 일어났고 전국민이 환호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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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13:29
에유, 찢어죽일 찢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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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06:49
선거가 흡혈귀 양성절차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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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00:31
또, 이상한사람이 당선되겄네!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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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9:27
좌파의 돈과 자리 탐욕은 부패를 불러오고 수치를 잊게만든다.전형적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는 주사파들이 하는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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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8:33
좌파들이 다 그렇지 뭐 ~~~ zzz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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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7:49
몰염치,뻔뻔함,철면피,내로 남불,성추행,공금 횡령 이런 자들이 참 많은 좌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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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6:59
국민 등꼴 빼먹는 선거 집어치워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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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2:31
혈세 먹튀한 ㄴ이 교육감 선거 나온다고? 뭐 이런 나라가 있어? 국세도범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잡아 넣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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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40:31
제도적으로 도독O을 생산토록 됐구나 교육감이면 도독질 하는 것 잘 가르치겠다 하여튼 나라가 아니도록 잘 된 도독O 씨스템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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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39:32
법이 잘못되었네. 윤리도 걀핍되었고, 욕망과 욕심이 뿌리를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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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38:07
진짜 개판 오분 전이구나. 망국의 무리들을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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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37:55
좌파들의 특징은 나는옳고 너는틀리다다 선거보조금은 국민들의혈세이니까 좌파들은 그냥 꾸-울꺽해도 된단단 이런법은 과거부터 더불어 수박당 의 전해내려오는전통이란다 내것은 내것 니것도 내것 꼬우면 좌익 종북으로 들어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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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31:48
김건희만큼이나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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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24:50
이런 쓰레기 같은 좌종북 전교조 O들은 모조리 살처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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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6:11:51
그래서.. 선거법 위반 명바기는 대통까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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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9:03:45
추징금 35억은 곽노현이 안 내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징수 노력을 안 하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 문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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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9:02:35
"곽노현" 30억 버는데 왜 안나와 또,또,또, 나갈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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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59:44
보수후보들이여... 자멸하라...! 너희 보수후보들이야말로.... 역적 중의 최상의 역적이니라...! 교육감은 고사하고... 교단에 설 자격도 없는 자들아...! 앞으로는, 보수 패거리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올 때는, .... 호주머니에 쥐약 한 봉지 씩 다 넣고 나오너라.... 필요할 때가 있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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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58:29
이런 O이 바로 기생충이다! 국가기강이 문란하고 무너졌으니 이런 파렴치가 뉘우침없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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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58:18
현재살고있는. 집을. 환수조치해라 민주당. 이재명이. 대선보조긍. 485 억. 갚는거 겁은ㆍ안내는 이유가 있엇구나 선관위는. 국민들세금. 가족 취업으로. 쓰고 투표지 상자가없어. 소소쿠리에담고. 선거 보즈금 못받고. 돈만 빼쳐먹는 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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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57:29
교육을 자기 출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얼굴에 ?판깐 인간…차라리 유학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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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53:34
이게 교육여~!! 밀개떡여!! 풀뿌리 민주주의!!! 김영삼 김대중 지저분하고 골빈 욕심 그득한 가비쥐인간들의 세상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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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51:16
이런 자가 나와도 표를 주는 사람이 있는 우리 사회가 문제이다. 허기사 우리 나라는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면 늙어서 기초연금도 못받고, 탈세하고 재산 감추면 기초연금 등 온갖 혜택 다 받는 나라, 의료보험 많이 낼 수록 혜택을 덜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나라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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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49:41
교육감 후보가 몰상식이니 나라가 이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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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45:10
이런 파렴치한자가 서울시 교육계 수장이된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저런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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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43:42
곽노현은. 천하에. 좌파골수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반환금 얼마인지 숨기고 이번에는. 보수 교육감들. 서로싸우지말고 서로 밀어주기해서. 꼭 서울시교유감자리 가져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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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42:34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오로지 국민에게 세금을 빨기위한 국세청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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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40:34
순수한언론과 기자들인지 ?? 이 붉은사상자들처럼 좌파작자들은 양심체면따윈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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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38:50
선거법위반자는 영원히 퇴출해야한다 동질범을또 선거에나오게하는 불상사는 없어야한다 본인ㅇ 양심도없는행태 스스로포시하시길 창피하지도않은가 어찌 저런하람이 교육감후보 참 요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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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37:50
한국은 돈도많아.... 눈먼돈 먹는O이 최고인나라. 그러니 구태여 세금낼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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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36:22
징글징글한 인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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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35:52
썩어 곪아터진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술해서 해체 다시만들고 ....그 유명한 노태악어르신 안녕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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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31:59
소쿠리들고 일하는선관위, 선거 없을 땐 팡팡 놀텐데, 이러 돈 강제집행이나 신속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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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28:02
이 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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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8:25:22
좌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저것이다. 뻔뻔한점, 창피를 모르는점 철면피들의 집단이 좌파집단이다. 저런 자들은 법을 잘 이용한다. 우파의 도덕성으로 맞서려면, 저런 좌파들에게 국가가 요청하는 금융치료외에는 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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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6:59
추접스러운 혈세 잔치 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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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6:52
지들 불리한 법은 아예 만들지를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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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1:26
문제있는 사람들 인상은 왜 모두 비스드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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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07:50:02
교육감선거 제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바로 잡아서 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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