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집을 팔겠느냐고 물어오더니 요즘은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전. 월세도 집을 구하긴 어렵지만, 지역에 따라 전세가 나가지 않아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집 주인은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나 대출마저 순조롭지 못하다.
신규분양시장은 분양이 잘됐던 곳은 10-20%의 미분양이 남아 있지만, 절반 이상의 미분양을 안고 있는 현장도 수두룩하다. 휘황찬란했던 견본주택은 인적이 끊어진 체 눈보라가 휘날리고 분양현수막은 갈매기 날갯짓을 하고 있다. 계절은 부동산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일까?
연초부터 중국증시가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하고, 유가급락. 급등여파가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시장 점유율 20%를 웃돌던 삼성전자도 지금은 7%대로 추락하고 있으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세상일이다. 이젠 중국과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할 뿐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잘 일어서는 게 한국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 보자. 세상의 어려움이란 그것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부동산을 잘 해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비수기 때 움직인다. 미분양도 골라잡고, 기존주택과 토지도 골라잡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부동산을 팔아야 할 사람들은 못 팔아서 안달이다. 값을 내려 싸게라도 팔아야 하겠는데 전혀 입질이 없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부동산이란 무작정 값을 내린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다. 참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그냥 피는 꽃은 없듯이 세상살이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다.
매년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3개월은 계절적 부동산비수기다. 금년에도 설이 지나야 부동산은 움직일 것이니 그리 아시라. 설 명절이 지나면 다시 전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존주택시장과 토지시장부터 온기가 퍼질 것이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너무 초조해 할 일도 아니다. 영원히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미국북부, 중국일부는 물론, 하늘과 땅과 바다도 얼었고 경제도 얼어붙었다. 장사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하다고 긴 한숨만 내쉰다. 그럼에도 경제 살리고 내수 진작하자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왔다 갔다 정치판은 헤쳐모여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다가 꽃피는 3월이 오면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손들고 나오시겠지. 금년 선거판 참, 재미있을 것이다.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영세서민들에게 물어보자. 영세서민들 15명 중 1명은 살기가 어려워 “죽음”까지 생각해 보았다고 대답한다. 오죽했으면 막다른 생각까지 했겠는가. 나도 사다리 맨 아래 칸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저승이 아무리 좋아도 이승만은 못하다고 하더라. 죽음일랑 생각도 하지 말자.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야 한다. 그런데 요즘 염라대왕이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가 될 때마다 이유를 대면서 못 간다고 전해오고, 심지어는 150세가 돼도 오지 않으려고 또 핑계를 대단다. 너무 얄미워서 한국사람 20명을 집합시켜 불가마가 있는 방으로 보냈다나. 모조리 타 죽으라고~
아, 그랬더니 그곳에서 미역국 끓여먹고, 계란 삶아 먹고, 매일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 잠만 자더란다. 하는 수 없이 염라대왕은 저승의 헌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를 소집했는데 그곳 국회법도 한국 국회법과 비슷해서 한국출신 국회의원 몇 사람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시일만 질질 끌려갈 뿐, 통과된 게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왕이 잔뜩 화가 나있는 지금 죽으면 무조건 불가마로 떨어지게 된다.
염라대왕도 답답하겠지만 한국 대통령도 답답하시리라. 정치도 답답하고, 경제도 답답하고, 국회에 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 봐도 의원들 정신은 지역구에 있으니 차라리 소귀에 경 읽는 게 낫겠다. 그동안 반쪽짜리 부동산정책도 약발이 떨어졌다. 이제 내놓을 건 세제에 손을 보는 전체적인 정책이다.
경제가 살려면 부동산이 움직여야 하는 건 사실이다. 부동산이 움직이려면 노무현 정부 때 옭아 맨 부동산세재를 다 풀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등 옭아매고 졸라 맨 게 엄청 많다. 지금은 투기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일은 옳지 않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비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에 얽힌 세금은 세율이 높다하기 보다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년 보유한 부동산이 세월 따라 인플레 따라 1억이 붙었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면 이건 세금이 아니고 징벌이다.
대부분의 국가세입을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는 세제구조를 하루 속히 고치자. 세금이 많으면 거래도 없게 되어 부동산시장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라디오만 틀면 정당 줄서기 뉴스, 살기 어렵다는 뉴스,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뉴스, 인질이나 폭발물에 관한 뉴스, 어린이 학대에 관한 뉴스들에 귀가 식상하다.
세상은 어지럽고 부동산은 비수기다. 유명한 산악인은 남이 가지 않은 겨울 산을 먼저 오르고, 현명한 부동산 고수는 비수기 때 평소 욕심내던 매물에 돈을 건다. 당신도 사고 싶은 부동산이 있을 것이다. “못은 작은 돌로 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작게 시작해야 야무지고 크게 될 수 있다.
나라마다 어려울 때는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 경제가 좋아지면 그게 홍수가 되어 우리들 가정에도 넘치게 된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돈을 풀어 이제 살만해졌다. 그러나 신흥국과 산유국들은 쪽박을 찰 지경이다. 중국도 살기가 힘들어 73조의 돈을 푼다. 그게 홍수가 될 날도 멀지 않으리니 우리들은 홍수에 떠내려 올 복돼지나 줍자.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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