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29. 조선일보 주요기사

[허동순]

2023.5.29. 조선일보 주요기사

선관위 고위직 자녀 면접때, ‘아빠 동료’들이 최고점 줬다

김세환 前총장 등 고위직 자녀… 면접관 대부분 함께 일한 동료

김형원 기자

입력  2023.05.29. 03:00 업데이트 2023.05.29. 07:15

100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들의 자녀가 선관위 채용 면접을 볼 때 대다수 면접관들은 지원자 아버지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아빠 동료’들은 대부분 이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관위 신우용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A씨의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될 때 배석한 면접관 7명을 분석한 결과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3명의 면접관 전원(全員)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면접관들은 5개의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최고점인 ‘상’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몰아줬다.

제주선관위 신 상임위원 아들은 2021년 12월 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는데, 면접관 2명이 ‘아빠 동료’였다. 같은 해 9월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A씨의 딸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될 때도 면접관 두 명이 지원자 아빠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 면접관들은 해당 지원자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면접관들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은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선관위 공직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당 관계자는 “면접관 구성에 손을 댔다면 범죄행위이고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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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전략 遺憾

양곡관리법·간호법 이번엔 노란봉투법까지
尹정부 경제 실패 만들려고 해서는 안될 일만 몰두하는 듯
경제 능력 없다 고백하는 건가… 야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입력  2023.05.29. 03:10

22

원래 정치인들은 표에 눈이 먼 사람들이고, 표는 일부 국민에게 아부해야 얻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을 위한 일은 해 봐야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쌀 농가도 위하고, 간호사도 위하고, 이미 취업한 노동자도 위한다고 하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전 국민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자리 만들기나 집값 안정 같은 전 국민을 위한 일에는 참담한 실패의 경험만 있는 야당은 어떻게든지 새 정부도 경제 정책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나라 경제에 부담만 되는, 그래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에 몰두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양곡관리법을 보자. 국제 경쟁 가격으로 수입되는 다른 먹을거리에 비해 너무 비싸서 국민이 쌀을 점점 덜 먹게 되었고, 그래서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지도 않을 쌀을 사 주는 데에 수천억 원을 허비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니 반대하는 국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농민들 사이에서도 38%밖에 안 되는 쌀 농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비판이 나오는 판이니 여당이 조금만 공을 들이면 야당이 표를 잃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간호법은 고령화 추세로 꼭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간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의사와 간호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내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간호사에게 무슨 큰 이득이라도 주는 것처럼 포장하여 의사와 간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법의 통과가 아니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유도 말이다. 내용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의 작전에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까지 했으면 이 법에 반대한 사람들의 표라도 얻어냈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원격 진료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양보도 받아내서 전 국민을 위한 일에 진전을 이루었어야 한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여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마디로 파업 장려법이다. 이 또한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통과시킬 기세다. 이미 2015년에 발의된, 집권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통과시킬 수가 없는 이 법을 지금에 와서 행하려는 것 역시 오로지 거부권 행사 유도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야당 표인 노조 이외에는 다 반대하고 있느니 득표 효과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전 정부 때부터 일자리 만들기에 타격을 줄 일만 해 온 야당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한다면 현재의 일자리 상황에 불만인 젊은이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설득은 선동의 열 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의 대응은 한가롭기 짝이 없어 보인다. 야당은 광우병과 탈원전에서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해서 재미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여당은 당하기만 했다. 괴담 유포를 사명처럼 열심히 하는 상대방에 비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다행히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덜할 것 같다. 금년 들어서 4개월 동안에 이미 207만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일본 관광에 나선 것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다.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의 양, 우리가 원전에서 방출하는 양, 후쿠시마 처리수로 방출되는 양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만 해도 국민들이 이 선동의 허상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경제 성과로 국민에게 어필할 능력은 없으니 그나마 잘하는 국민 갈라 치기, 퍼주기와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존의 지지층에나 먹히지 중간 부동층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더 큰 이런 방법이 과연 계속 효과적일지 야당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이익이 상충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나아가서 선동이라도 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다. 일부에게 아부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부담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정부 여당의 몫이다.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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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살핀다며 빚많은 스페인에? 9000만원 유럽 출장 ‘빈손’

기재위 5명 8박10일 출장 결과
빚더미 스페인 가서 조언 구하니
“우리가 한국보다 빚 더 많은데…”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5.29. 03:00 업데이트 2023.05.29. 08:03

110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제도를 살피고 오겠다며 지난 4월 유럽 3국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 5명의 총 소요 경비가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찾아간 스페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이 훨씬 좋지 않아 스페인 측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등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인 국회 구경간 기재위 의원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의사당에서 하원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박상훈 스페인 대사, 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프랑스·독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파리와 프랑크프루트 등 모두 유럽의 유명한 관광 도시다.

이들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총경비는 항공권 5496만원과 숙박비 2173만원 등 모두 8876만원이었다. 항공권은 비즈니스 클래스만 이용했다. 현재 인천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왕복 비즈니스 티켓은 1인당 약 800만원이다. 이들은 인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직항편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 일정도 없던 관광 도시 바르셀로나를 먼저 방문했다. 10일간 현지 외국인을 만나는 일정은 5개가 전부였다.

그러나 정작 국회 기재위는 이달 15일 유럽 출장 이후 처음 열린 법안 회의에서 재정 준칙 안건은 맨 끝 순번에 배치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6월 국회 논의 일정도 불투명하다.

재정 준칙 제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 재정 준칙 논의가 시작된 이래 31개월 넘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재정 준칙은 법제화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쉽게 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소위에서 처리한 뒤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인데, 유럽의 재정 준칙 제도를 배우고 오겠다며 여야 의원들이 출장을 떠난 첫 방문지인 스페인의 국가채무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은 114%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유럽 출장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스페인처럼 빚더미에 앉은 국가에 가서 뭘 보고 배워 온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과 면담에 나선 스페인 하원의 재정·공공기능위원장은 “유럽연합(EU) 멤버 중 14개 국가는 재정 준칙을 지키고 있지만 스페인은 현재 지키지 않고 있다”며 “GDP 대비 채무 비율도 114% 수준으로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스페인 위원장은 “한국은 (스페인에 비해) 재정 적자도 적고 채무 비율도 낮다. 오히려 스페인 측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한국에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고 했다.

팔면봉] 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간부들, 징계 전 자진 퇴사 계획. 외

조선일보

입력  2023.05.29. 03:00

1

○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간부들, 징계 전 자진 퇴사 계획. 김남국이 알려준 징계 전 ‘먹튀’ 비법.

○정부, 민노총 31일 서울 집회에 “法대로 대응.” 불법 집회 해도 보조금 받던 단체들 文 정부 시절 그립겠네.

○中, 대만 대선 앞두고 국공합작 이끈 장쉐량 띄우기 한창. 북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전선전술 벤치마킹했나.  

선관위 고위직 자녀 면접때, ‘아빠 동료’들이 최고점 줬다

김세환 前총장 등 고위직 자녀… 면접관 대부분 함께 일한 동료

김형원 기자

입력  2023.05.29. 03:00 업데이트 2023.05.29. 07:15

100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들의 자녀가 선관위 채용 면접을 볼 때 대다수 면접관들은 지원자 아버지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아빠 동료’들은 대부분 이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관위 신우용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A씨의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될 때 배석한 면접관 7명을 분석한 결과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3명의 면접관 전원(全員)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면접관들은 5개의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최고점인 ‘상’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몰아줬다.

제주선관위 신 상임위원 아들은 2021년 12월 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는데, 면접관 2명이 ‘아빠 동료’였다. 같은 해 9월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A씨의 딸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될 때도 면접관 두 명이 지원자 아빠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 면접관들은 해당 지원자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면접관들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은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선관위 공직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당 관계자는 “면접관 구성에 손을 댔다면 범죄행위이고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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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전략 遺憾

양곡관리법·간호법 이번엔 노란봉투법까지
尹정부 경제 실패 만들려고 해서는 안될 일만 몰두하는 듯
경제 능력 없다 고백하는 건가… 야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입력  2023.05.29. 03:10

22

원래 정치인들은 표에 눈이 먼 사람들이고, 표는 일부 국민에게 아부해야 얻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을 위한 일은 해 봐야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쌀 농가도 위하고, 간호사도 위하고, 이미 취업한 노동자도 위한다고 하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전 국민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자리 만들기나 집값 안정 같은 전 국민을 위한 일에는 참담한 실패의 경험만 있는 야당은 어떻게든지 새 정부도 경제 정책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나라 경제에 부담만 되는, 그래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에 몰두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양곡관리법을 보자. 국제 경쟁 가격으로 수입되는 다른 먹을거리에 비해 너무 비싸서 국민이 쌀을 점점 덜 먹게 되었고, 그래서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지도 않을 쌀을 사 주는 데에 수천억 원을 허비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니 반대하는 국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농민들 사이에서도 38%밖에 안 되는 쌀 농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비판이 나오는 판이니 여당이 조금만 공을 들이면 야당이 표를 잃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간호법은 고령화 추세로 꼭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간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의사와 간호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내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간호사에게 무슨 큰 이득이라도 주는 것처럼 포장하여 의사와 간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법의 통과가 아니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유도 말이다. 내용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의 작전에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까지 했으면 이 법에 반대한 사람들의 표라도 얻어냈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원격 진료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양보도 받아내서 전 국민을 위한 일에 진전을 이루었어야 한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여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마디로 파업 장려법이다. 이 또한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통과시킬 기세다. 이미 2015년에 발의된, 집권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통과시킬 수가 없는 이 법을 지금에 와서 행하려는 것 역시 오로지 거부권 행사 유도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야당 표인 노조 이외에는 다 반대하고 있느니 득표 효과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전 정부 때부터 일자리 만들기에 타격을 줄 일만 해 온 야당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한다면 현재의 일자리 상황에 불만인 젊은이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설득은 선동의 열 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의 대응은 한가롭기 짝이 없어 보인다. 야당은 광우병과 탈원전에서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해서 재미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여당은 당하기만 했다. 괴담 유포를 사명처럼 열심히 하는 상대방에 비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다행히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덜할 것 같다. 금년 들어서 4개월 동안에 이미 207만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일본 관광에 나선 것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다.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의 양, 우리가 원전에서 방출하는 양, 후쿠시마 처리수로 방출되는 양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만 해도 국민들이 이 선동의 허상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경제 성과로 국민에게 어필할 능력은 없으니 그나마 잘하는 국민 갈라 치기, 퍼주기와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존의 지지층에나 먹히지 중간 부동층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더 큰 이런 방법이 과연 계속 효과적일지 야당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이익이 상충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나아가서 선동이라도 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다. 일부에게 아부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부담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정부 여당의 몫이다.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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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살핀다며 빚많은 스페인에? 9000만원 유럽 출장 ‘빈손’

기재위 5명 8박10일 출장 결과
빚더미 스페인 가서 조언 구하니
“우리가 한국보다 빚 더 많은데…”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5.29. 03:00 업데이트 2023.05.29. 08:03

110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제도를 살피고 오겠다며 지난 4월 유럽 3국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 5명의 총 소요 경비가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찾아간 스페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이 훨씬 좋지 않아 스페인 측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등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인 국회 구경간 기재위 의원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의사당에서 하원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박상훈 스페인 대사, 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프랑스·독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파리와 프랑크프루트 등 모두 유럽의 유명한 관광 도시다.

이들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총경비는 항공권 5496만원과 숙박비 2173만원 등 모두 8876만원이었다. 항공권은 비즈니스 클래스만 이용했다. 현재 인천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왕복 비즈니스 티켓은 1인당 약 800만원이다. 이들은 인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직항편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 일정도 없던 관광 도시 바르셀로나를 먼저 방문했다. 10일간 현지 외국인을 만나는 일정은 5개가 전부였다.

그러나 정작 국회 기재위는 이달 15일 유럽 출장 이후 처음 열린 법안 회의에서 재정 준칙 안건은 맨 끝 순번에 배치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6월 국회 논의 일정도 불투명하다.

재정 준칙 제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 재정 준칙 논의가 시작된 이래 31개월 넘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재정 준칙은 법제화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쉽게 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소위에서 처리한 뒤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인데, 유럽의 재정 준칙 제도를 배우고 오겠다며 여야 의원들이 출장을 떠난 첫 방문지인 스페인의 국가채무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은 114%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유럽 출장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스페인처럼 빚더미에 앉은 국가에 가서 뭘 보고 배워 온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과 면담에 나선 스페인 하원의 재정·공공기능위원장은 “유럽연합(EU) 멤버 중 14개 국가는 재정 준칙을 지키고 있지만 스페인은 현재 지키지 않고 있다”며 “GDP 대비 채무 비율도 114% 수준으로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스페인 위원장은 “한국은 (스페인에 비해) 재정 적자도 적고 채무 비율도 낮다. 오히려 스페인 측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한국에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고 했다.

팔면봉] 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간부들, 징계 전 자진 퇴사 계획. 외

조선일보

입력  2023.05.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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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간부들, 징계 전 자진 퇴사 계획. 김남국이 알려준 징계 전 ‘먹튀’ 비법.

○정부, 민노총 31일 서울 집회에 “法대로 대응.” 불법 집회 해도 보조금 받던 단체들 文 정부 시절 그립겠네.

○中, 대만 대선 앞두고 국공합작 이끈 장쉐량 띄우기 한창. 북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전선전술 벤치마킹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