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뉴스] “세계 최고 보건복지정보 허브기관 만들겠다”

[화살쌤™ⓢⓐⓜ]

“세계 최고 보건복지정보 허브기관 만들겠다” 

취임 1주년 맞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 봉 화 원 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성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에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터득한 복지 분야의 경험과 IT정보화 경력, 그리고 취임 후 200여명이 넘는 직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눈높이 경영과 소통의 리더십은 최고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 원장은 특히 “사회복지 분야를 선택하고 일하는 것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자, 가장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복지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 보였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의 ‘다국적군’을 ‘통일군’으로 만든 통합의 리더십은 직원들의 열린 사고와 창의력으로 이어지며 새롭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그가 “직원들과 조직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새하얀 도화지에 ‘숲과 나무’를 함께 그리고 있다”고 했다. 모든 조직원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표현이다. “국민에게 무한대로 책임지는 공직이 가장 체질에 맞는다”는 이 원장을 취임 1년을 맞아 만났다.

Q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취임한지 1주년을 맞는다. 신설 조직을 맡아 제 궤도에 올려놓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지난 1년을 회고한다면….
“기존 보건복지부 TF인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사회연구원 출신 등 다른 조직문화에 익숙한 인력 중심으로 기관이 출범했다. 새로운 조직에서 이들을 얼마나 잘 융합하고 이끌어 나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섰다. 또한 필수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와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리얼하게 듣고 조직의 면모를 가다듬기 위해 전 직원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리로 경영 조기 안정화에 힘썼다.”

Q 신생기관으로서 인력이나 예산 등이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17번의 공개채용을 통해 73명의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정원의 10%를 증원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국가복지정보포털 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예산만을 갖고 신생기관을 운영하려다 보니 기관 운영의 필수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예산관리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 예산의 경우 기관운영과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업별 예산을 단일예산체계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된 ‘행복e음’을 무사히 정착시키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통합전산망까지도 안정화를 이루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을 제공하게 됐다.”

‘소통의리더십’으로 새조직 문화창출

Q 2009년 12월 7일 설립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아직 생소한 기관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 정보개발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선진화된 보건복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 정보의 허브기관이다. 현재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보건복지 정보 인프라 확대, 정보화 및 정책개발 지원, 사용자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긴밀하게 수렴하는 고객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행복e음’을 자세히 소개해 달라.
“행복e음은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재산과 같은 자격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획득하고, 미리 저장 되어 있는 복지 사업별 기준식에 자격정보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선정된 대상자별 복지급여액을 산정하여 매월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공해주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또한 현금성 급여의 경우 ‘e호조’라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의 전출입, 사망, 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복e음에서 자동알림을 해줌으로써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적기에 처리하여 업무 편의가 높아졌다. 이와 같이 행복e음은 지자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지능형 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Q 행복e음 시스템으로 인해 변화된 내용이나 효과도 많을 것 같다.
“크게 네 가지 정도다. 첫째, 과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복지대상자 정보를 중앙에서 가구별, 개인별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여부를 한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복지재정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둘째, 218종에 달하는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정보를 중앙에서 일괄 조사함으로써 민원기간이 과거 최장 60일에 달하던 것을 14일로 단축했고, 행정 서식도 표준화를 통해 37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복지업무에 대한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셋째,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복지급여 결정의 자동화, 계좌실명제 도입, 지급절차의 전산화를 통해 복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게 됐다. 마지막으로 일선의 복지공무원들은 복지대상자 선정 등 기존의 행정은 똑똑한 중앙의 IT시스템에 맡기고 발로 뛰고 찾아 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에 중점을 두게 됐다. 복지서비스는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될 때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Q 행복e음 개통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뿐 아니라 재정절감 효과도 상당할 텐데….
“현금급여가 복지대상자의 통장까지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과 노인의 기초연금 등 125종의 현금서비스가 누락과 중복없이 제공되어 328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 복지부의 복지급여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복지급여가 연계·통합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의 복지서비스까지 IT를 통해 연계해 나간다면, 복지재정의 절감은 물론 복지재정의 전체흐름을 전망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정책 내실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효율성과투명성높인 ‘행복e음’안정화단계 행복e음 운영과 관련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 정부로부터 공정사회 모델로 평가받는 ‘행복e음’현판에서 이 원장이 포즈를 취했다. ‘행복e음’글자는 직원들의 사진으로 만들었다. 이 원장은 차세대 행복e음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13개 부처에 걸쳐 3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복지부 사업이 156개로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 업무가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이하고 선정에 필요한 자격정보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복지업무의 특성상 선정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복지업무의 특성으로 행복e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전문 인력의 확보였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에서 행복e음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행복e음은 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큰 틀에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 올해 행복e음이 2단계 도약한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보통 IT 시스템의 특성상 상당한 안정화 기간을 요하는데, 행복e음도 역시 지난해 내내 안정화에 전력을 다해 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행복e음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확산에 주력할 생각이다. 행복 e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청자 중 어르신이나 장애인과 같이 정보화 소외계층을 감안하여 우선 인터넷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육 사업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자체 공무원이 평소 행복e음을 사용하면서 호소했던 불편함은 추가기능을 개발하여 점차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복지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Q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 민간복지 쪽과의 연계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봉화 원장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상황실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행복e음의 지속 확산을 위해 전 부처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기능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민간복지 연계를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하여 행복e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보건정보와 복지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사업별 적정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Q 정부에서 공정사회의 모델로 행복e음을 꼽던데 이에 대한 소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체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급자로 추락하기 쉬운 차상위 가구를 보호하는 민생안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발굴과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행복e음 내 1200만명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단일기준에 의한 차상위 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과 일자리 연계,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감형 복지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를 지향하는 전달체계 개편으로 제2 도약

Q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보건복지 분야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이봉화 원장을 비롯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자리를 함께 했다.
“개발원과 행복e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라는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 실천 차원에서 우리 원과 행복e음이 만들어졌는데, 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은 이제 막 본격화된 상황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체계 개편 방향이 궁극적으로 ‘연계’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건복지 사업별로 파편화·단편화 되어 있던 사업관리, 급여 전달 및 배분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연계, 정보의 연계관리, 전달조직의 연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 측면 중 정보 연계관리 측면이 가장 진척된 상태이며, 그 중심에 개발원과 행복e음이 있다. 앞으로 정보 연계관리 성과에 기초하여 보건복지정책의 연계, 급여 전달조직의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

Q 최근 ‘복지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다. 원장께서는 복지부 차관을 역임하고,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복지전문가인데, 요즘의 복지논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이봉화 원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성과를 즐기는 사람이라며 공직이 체질에 가장 맞는다고 했다.
“‘복지’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무겁고 어려운 주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가 선진화 되어가면서 복지논쟁은 국민 여론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고조되고 있는 복지논쟁은 우리사회의 선진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다문화사회, 외환위기 등 사회적 위협을 겪으면서 복지수요가 확대돼 복지제도가 크게 확충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기간에 복지제도가 크게 확장되어 복지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복지사각 지대가 여전히 넓게 존재하고 있고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영위를 보장하는 제도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가적 제도, 인간의 원활한 발달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현대 복지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복지확충을 위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다수를 위한 ‘복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시점이다.”

Q ‘행복e음’시스템이 지난 1년 동안 복지전달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 행복e음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방적 보호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나눔과 스스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탈출할 수 있는 자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행복e음을 뛰어넘는 차세대 행복e음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포스트-행복e음’기획을 통해 2017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포스트-행복e음’은 올해 범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민간과 공공의 복지정보를 융복합하고, 나눔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정보와 고용정보, 교육정보 등의 정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처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