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울산시, 코로나19 대응 추경 1천982억 편성…역대 최대

[신우철 경제통상학과 17학번]

출 구조조정해 재원 마련, 2만1천명 고용 창출 효과 전망

코로나19 대책 발표하는 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1천982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생계지원,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코로나19에 대비한 지역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

추경안 규모는 총 1천982억원으로, 일반회계 1천554억원과 특별회계 428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63억원, 국고보조금 325억원, 지방채 100억원 추가 발행 등으로 마련했다.

또 기금 융자 200억원,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출장 경비, 경상경비, 주요 부진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08억원 등도 있다.

소상공인 지원 위해 신용재단 찾은 울산시장3월 23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증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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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경안 일반회계 중 1천197억원(77%)을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코로나19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8억원, 긴급복지 지원 12억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4억원,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에 6억원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는 적자 노선 재정지원 250억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7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0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8억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60억원,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 27억원 등도 있다.

이밖에 시정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49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7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에 45억원 등을 편성했다.

울산시는 이번 추경으로 일자리 분야에만 838억원(일반회계의 53.9%)을 투입해 2만1천69명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추경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침체한 지역 경기와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생활도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시의회에 제출됐다.

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5월 12일 확정한다.

young@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64665

나의 의견:전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피해를 보조하고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생계지원,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이 중앙정부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울산시의 추경안 규모는 총 1천982억 원으로 주요 재원은 순 세계잉여금 563억 원, 국고보조금 325억 원, 지방채 100억 원 추가 발행 등으로 마련했다.

추경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잘 사용한다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방만한 방식으로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울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울산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 이다. 울산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인 만큼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및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구민지 국제통상학과 17]

회계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사용처를 울산시에서 세분화해서 밝혀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의 큰 경제적 피해자인 소상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선으로 재정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인다. 노인 일자리의 예산이 명확하고 따로 분리된 이유는 노인연령층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건희녹색기술융합학과17]

글쓴이의 의견처럼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및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는 코로나사태의 해결을 위해 급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이 예산들이 빚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면제 혹은 지원금 지급, 임대료 지원 등에 이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