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위해 정부 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 지속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21년 1월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습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 52위(53점)에 이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4년 연속 상승해 33위입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입니다.
* 3대 지표 : TI ‘부패인식지수’(CPI), 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OECD ‘정부신뢰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20.12.1~4)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 강화 |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연내에 제정하여 그간 추진한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의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청렴한 사회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선출직‧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접수된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는 공수처 등에 고발·이첩하고,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의 지원등 국민권익위와 공수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권력형 부패를 엄단합니다. 아울러, 그간 이슈가 되어 왔던 지자체 부패 취약분야의 집중적 실태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으로 지역의 구조적 부패 관행들을 근절합니다.
3.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과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 과제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과정과 이행상황도 내실 있게 점검한다.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선 보호 - 후 검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정책*을 마련합니다.
* 1)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2)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등
- (현행) 이행시까지, 매년 2회, 회당 최대 3천만원 → (개선) 회당 최대 5천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순위 | 국 가 명 | CPI 점수 | 순위 | 국 가 명 | CPI 점수 |
1 | 덴마크 | 88 | 48 | 도미니카 | 55 |
뉴질랜드 | 49 | 체코 | 54 |
3 | 스위스 | 85 | 오만 |
핀란드 | 르완다 |
싱가포르 | 52 | 그레나다 | 53 |
스웨덴 | 이탈리아 |
7 | 노르웨이 | 84 | 몰타 |
8 | 네덜란드 | 82 | 모리셔스 |
9 | 독일 | 80 | 사우디아라비아 |
룩셈부르크 | 80 | 57 | 말레이시아 | 51 |
11 | 호주 | 77 | 나미비아 |
캐나다 | 59 | 그리스 | 50 |
홍콩 | 60 | 아르메니아 | 49 |
영국 | 요르단 |
15 | 오스트리아 | 76 | 슬로바키아 |
벨기에 | 63 | 벨라루스 | 47 |
17 | 에스토니아 | 75 | 크로아티아 |
아이슬란드 | 쿠바 |
19 | 일본 | 74 | 상투메프린시페 |
20 | 아일랜드 | 72 | 67 | 몬테네그로 | 45 |
21 | 아랍에미레이트 | 71 | 세네갈 |
우루과이 | 69 | 불가리아 | 44 |
23 | 프랑스 | 69 | 헝가리 |
24 | 부탄 | 68 | 자메이카 |
25 | 칠레 | 67 | 루마니아 |
미국 | 남아공 |
27 | 세이셸 | 66 | 튀니지 |
28 | 대만 | 65 | 75 | 가나 | 43 |
29 | 바베이도스 | 64 | 몰디브 |
30 | 바하마 | 63 | 바누아투 |
카타르 | 78 | 아르헨티나 | 42 |
32 | 스페인 | 62 | 바레인 |
33 | 대한민국 | 61 | 중국 |
33 | 포르투갈 | 61 | 쿠웨이트 |
35 | 브루나이다루살람 | 60 | 솔로몬제도 |
이스라엘 | 83 | 베닌 | 41 |
리투아니아 | 가이아나 |
슬로베니아 | 레소토 |
보츠와나 | 86 | 부르키나파소 | 40 |
40 | 세인트빈센트 | 59 | 인도 |
41 | 카보베르데 | 58 | 모로코 |
42 | 코스타리카 | 57 | 동티모르 |
키프로스 | 트리니다드토바고 |
라트비아 | 터키 |
45 | 조지아 | 56 | 92 | 콜롬비아 | 39 |
폴란드 | 에콰도르 |
세인트루시아 |
|
순위 | 국 가 명 | CPI 점수 | 순위 | 국 가 명 | CPI 점수 |
94 | 브라질 | 38 | 137 | 도미니카공화국 | 28 |
에티오피아 | 기니 |
카자흐스탄 | 라이베리아 |
페루 | 미얀마 |
세르비아 | 파라과이 |
스리랑카 | 142 | 앙골라 | 27 |
수리남 | 지부티 |
탄자니아 | 파푸아뉴기니 |
102 | 감비아 | 37 | 우간다 |
인도네시아 | 146 | 방글라데시 | 26 |
104 | 알바니아 | 36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알제리 | 우즈베키스탄 |
코트디부아르 | 149 | 카메룬 | 25 |
엘살바도르 | 과테말라 |
코소보 | 이란 |
태국 | 레바논 |
베트남 | 마다가스카르 |
111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35 | 모잠비크 |
몽골 | 나이지리아 |
마케도니아 | 타지키스탄 |
파나마 | 157 | 온두라스 | 24 |
115 | 몰도바 | 34 | 짐바브웨 |
필리핀 | 159 | 나카라과 | 22 |
117 | 이집트 | 33 | 160 | 캄보디아 | 21 |
에스와티니 | 차드에리트레아 |
네팔 | 코모로스 |
시에라리온 | 에리트레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잠비아 | 165 | 아프카니스탄 | 19 |
123 | 니제르 | 32 | 부룬디 |
124 | 볼리비아 | 31 | 콩고 |
케냐 | 기니비사우 |
키르기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멕시코 | 170 | 콩고민주공화국 | 18 |
파키스탄 | 아이티 |
129 | 아제르바이잔 | 30 | 북한 |
가봉 | 173 | 리비아 | 17 |
말라위 | 174 | 적도기니 | 16 |
말리 | 수단 |
러시아 | 176 | 베네수엘라 | 15 |
134 | 라오스 | 29 | 예멘 |
모리타니아 | 178 | 시리아 | 14 |
토고 | 179 | 소말리아 | 12 |
| 남수단 |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 044-200-7619
[출처]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대한민국 33위, 역대 최고 성적|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