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헌법 상 참정권을 가로막은 지선은 민주주의 대 원칙의 파괴이다 ! 무효 지선 다시 실시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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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상의 주권자 참정권을 가로막은 지선은

민주주의 대 원칙의 파괴이다 !   

무효 지선 다시 실시 하라 !!!  >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14시간
[김용민 의원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강남·광진 등 총 14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표를 던져야 했고, 

아예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던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무능 앞에 무참히 무너진 것입니다.

예산을 110%나 배정받고도 

투표용지는 고작 50%만 인쇄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이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모든 책임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없는 사의 표명은 위기 모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번 참사가 단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위원 9인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자동 독식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관할 법원장이 나눠 맡는 

위헌적 관행이 굳어져 왔습니다. 

사법부가 피라미드처럼 선거관리 전반을 장악한 

안일하고 폐쇄적인 구조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즉각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위헌적인 대법관 위원장 독식 관행과 

법원장의 각급 선관위원장 겸임 악습을 

당장 폐지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뼈를 깎는 전면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