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미성년자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 합법화

[하늘 정원]

http://www.jknus.com/articles/778523/20160913/%EC%9D%B4%ED%83%88%EB%A6%AC%EC%95%84-%EB%8C%80%EB%B2%95%EC%9B%90-%EB%AF%B8%EC%84%B1%EB%85%84%EC%9E%90-%EC%97%86%EB%8A%94-%EA%B3%B5%EA%B3%B5%EC%9E%A5%EC%86%8C%EC%97%90%EC%84%9C%EC%9D%98-%EC%9E%90%EC%9C%84%ED%96%89%EC%9C%84-%ED%95%A9%EB%B2%95%ED%99%94.htm

이탈리아 대법원, 미성년자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 합법화

재경일보 노승현 기자  노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6.09.13 19:12:39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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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를 합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 미성년자가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대법원은 시칠리아주(州) 동부 해안도시 카타니아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다 체포된 만 69세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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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트로 L(Pietro L) '로 알려진 그는 카타니아 대학(University of Catania) 교정에서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5월 카타니아 항소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3개월형과 3200유로(약 396만원, 3천6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소했고, 대법원이 지난 6월 이 같이 무죄 평결을 했으며, 약 3개월이 지난 이날에서야 이 평결을 일반에 공개했다.

재판관은 당시 판결문에서 지난해 8월 성범죄 관련법에서 자위행위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 남성에 대한 카타니아 지법의 판결을 뒤집고 최소 5000유로에서 최대 3만유로의 과징금을 정해 부과하도록 이 사건을 카타니아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탈리아의 일부 정치인들은 대법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공공 장소에서의 자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미성년자가 공공장소에서의 자위를 목격할 경우 가해자는 최대 4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