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윤탁 형사소송법,이윤탁,가온에듀

[용이봉이]

2025 이윤탁 형사소송법
정가	47,000원
판매가	42,300원
적립금	2,350원
저자	이윤탁
출판사	가온에듀
발행일	2024-05-15
판형	182x257/880p
ISBN	9791198766519

 

상세설명

검찰직 / 교정직 / 마약수사직 / 철도경착직
법원직 / 경찰채용 /경찰승진 / 해경채용
해경승진 / 소방간부 / 군무원 수사직 등

● 최근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 완벽 반영
● 전 직렬 기출문제 및 최신출제 경향 완벽 대비 가능
●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깔끔한 구성과 설명
● 빈출 지문을 대비할 수 있는 핵심판례와 변형지문 정리 가능

교재는 형사소송법을 수험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즉 국가직채용(검찰, 교정, 철도경찰, 마약수사 등)과 승진(교정승진 등)과 경찰직렬(순경, 경찰승진, 해경채용,해경승진, 해경간부, 경찰간부 등) 및 군무원 수사직, 소방간부 등의 수험생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시중 대부분의 교재가 순경 채용에 맞춰 ‘① 수사와 증거, ② 공판 상소 등’과 같이 2권으로 분철되어 출간되는 것과 달리 순수하게 형사소송법 전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부터 형집행까지가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만큼 전체 내용을 그려가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절차는 고소와 같은 수사의 단서를 바탕으로 “① 수사 ② 공소제기 ③ 공판절차 ④ 상소 ⑤ 확정판결 ⑥ 형의집행” 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본 뼈대로 잡고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법에는 해당 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기본이념이 있으므로 그 기본이념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도이념이 개별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법원이나 검사, 피고인 등의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절차에 관여하는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수험을 위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지 실제 실무를 위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이 실제 실무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험을 위한 것과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수험을 위한 형사소송법을 해야 합니다.
형법도 그러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초학자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학습의 어려움만 잘 넘기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효자과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학의 매력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자신감이 향상되어 전략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교재를 바탕으로 이해 후 내용 정리 및 요약, 암기의 순으로 반복하시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로 학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본 교재의 주요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원하는 바를 이루는 학습이 될 것입니다.

1 수험법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후 반복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실제 시험장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출제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 기술하였습니다.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기출표시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암기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두문자의 경우 기본서에 표시될 경우 지나치게 산만한 편집이 될 수 있기에 표지에 안내된 카페(네이버 : 이윤탁 형사법교실)에서 부록으로 제공됩니다.

3 또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나 절차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 난해한 부분은 도해화하여 주요 쟁점을 처음이나 끝부분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4 조문의 경우 본문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삭제하였다가 논리적 학습의 출발점은 조문인 점과 조문 그 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조문 위주로 관련주제 서두에 삽입해 두었습니다.

5 판례의 경우 원문의 취지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였고, 너무 긴 원문의 경우 실제 출제되는 패턴 파악을 위해 기출문제 형태로 같이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6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은 실제실무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관련판례가 수시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의 출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판례의 경우 학원 홈페이지나 제 개인 카페를 통하여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수험기간을 채워 가신다면 지금의 수고가 값진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2025년 5월
선릉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1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30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3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제2절 수사의 조건 52 
제2장 수사의 개시 57 
제1절 수사의 단서 57 
제2절 변사자의 검시 58 
제3절 불심검문 59 
제4절 고 소 64 
제5절 고 발 83 
제6절 자 수 89 
제3장 수사의 방법 9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2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95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105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9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119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121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189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6 
제5장 수사의 종결 254 
제1절 수사종결처분 25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4 
제6장 공소의 제기 2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3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2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23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324 
제2장 소송의 주체 326 
제1절 법 원 327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355 
제3절 피고인 359 
제4절 변호인 381 
제5절 보조인 396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00 
제3절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404 
제4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06 
제5절 소송서류와 송달 416 
제6절 소송조건 42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43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40 
제3절 공판준비절차 46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97 
제2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512 
제1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12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540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1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579 
제1절 증거재판주의 579 
제2절 거증책임 589 
제3장 증거능력 593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93 
제2절 자백배제법칙 605 
제3절 전문(傳聞)법칙 614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70 
제4장 증명력 678 
제1절 자유심증주의 678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687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97 
제4절 탄핵증거 701 
 
 
제6편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09 
제2절 종국재판 71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32 
제4절 소송비용 740 
 
 
제7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745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745 
제2절 항 소(상소 각칙) 777 
제3절 상 고(상소 각칙) 792 
제4절 항 고 803 
제2장 비상구제절차 812 
제1절 재 심 812 
제2절 비상상고 830 
제3장 특별형사절차 835 
제1절 약식절차 835 
제2절 즉결심판절차 84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53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6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66 
제1절 재판의 집행 866 
제2절 형사보상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