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종교박해 받았다고 써라" 로펌 대표변호사가 `가짜 난민` 양산

[오늘아침소망해본다]

거짓신청 대행…난민심사 등으로 1년 넘게 체류가능한 점 악용
변호사·브로커 등 적발…해당 변호사 "허위로 써줄 이유 없다"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외국인들은 난민 심사와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종교 박해자 행세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Y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허위 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184명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강씨의 법무법인에 난민신청 대행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은 앞서 구속됐다.

강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법무법인 지소 사무실을 내고 브로커가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데려오면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짜 난민'을 양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3/0200000000AKR20180703171251004.HTML?input=1179m

자칭변호사, 브로커 인권 종교 단체 
난민으로 먹고 사는 매국노가 많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난민신청 9946명에 120명 난민인정 얼마나 브로커가 개입 됬을까요?
일본이 2만명 신청에 난민인정 20명인데
인정도 문제지만 변호사 소송걸고 수수료 300주고 최장 5년동안 취업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첫번째 무비자로 입국하는 무사증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되요

자국민 역차별 하는 난민에게 주는 혜택도 축소해야 합니다 

한국이 잘해준다 소문나서 더 오는겁니다

매국노가 넘 많아요 많이 퍼날라 주세요

아래는 청원입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아이디로 간단히 로그인

유엔에 압력으로 자국민 역차별이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난민브로커와 그 유착세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6313

미국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청원중인 - 귀화가 아닌 3년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참여 당장 철회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제 아버지가 난민에게 살해당했어요"… 울분의 유가족 靑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미더덕은 말을 모태 ㅇㅅㅇ]

....ㅋㅋ 야 같이 나가라

[Bad Dracula]

진짜 나라 팔아먹고 앉아있네

[지용이의하루]

옘병 난리낫네 저새끼 콩밥멕여야함

[울지 마, 흰수염고래]

매국노가 따로 있냐..

[마스터플랜]

블랙하우스에서 어떤 분이 가짜난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작정하고 하면 충분히 조작가능할 거 같다,,

[못생겼군....안타깝게도....]

민원 접수거부를 못하게 해서 저럼 허위인거 알아도 접수할수 밖에 없는 실정. 접수 거부할수 있게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