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03국가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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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은 민원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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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모든 일을 처리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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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2번인데...도저히 모르겠네요. 민원사무 처리 관련 법령을 봤는데 1번 내용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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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답이라고 했는데 해설 보니까 더 이상하게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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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번이 답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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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김윤조 행정법 총론 문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p268 38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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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일을 처리 할 수있는 부분이 틀렸다고 해설에 나오는데...국어실력이 좋은신가 보네요. 전 이문장을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행정기관이 민원에 필요한 일을 모두 처리한다 즉 민원 1회방문원칙 문장인줄 알았는데..해설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민원인이 모든일을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첫댓글 1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조 1항을 보시면 됩니다(구법은 6조1항) 즉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은 모든 일을 처리 할수 <== 이부분 틀린거 같은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일을 처리 할 수있는 부분이 틀렸다고 해설에 나오는데...국어실력이 좋은신가 보네요. 전 이문장을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행정기관이 민원에 필요한 일을 모두 처리한다 즉 민원 1회방문원칙 문장인줄 알았는데..해설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민원인이 모든일을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