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국회의원, 중국은 2027년을 대만 무력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통일전략을 수립 '최보식의언론'

[육군사랑(박동현)]

김정은-왕후닝-이재명과 수상한 휴전선 전술도로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7.27 00:25

중국은 2027년을 대만 무력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통일전략을 수립

[최보식의언론=장성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최근 최전방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북한이 풀과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대대적인 전술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북한은 최근 1년 사이에 휴전선 인근에 없던 도로와 교량을 급격히 건설 중에 있다.

지금 김정은은 무슨 생각으로 북측 비무장지대에 전술도로를 확장하는 것일까? 김정은이 확장 공사 중인 전술도로는 방어용일까, 아니면 대남 기습용일까?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갖고 휴전선 장벽 쌓기에 나서는 것일까?

지금 북한이 건설 중인 전술도로는 휴전선 전체 길이 250㎞ 가운데 무려 10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만 약 18㎞의 전술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북한강 상류 지역에서는 최근 두 달 사이에 교량 건설까지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정은이 건설 중인 전술도로의 폭은 약 10m에 달해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무장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규모로 판명된다. 이 전술도로가 완성되면 북한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군사 장비 투입도 아주 쉬워진다.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적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 김정은이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아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재명 정권 들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희석시키고, 전방 군부대에 근무 중인 군인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지급하겠다며 경계 태세를 이완시키며, 최전방 GP 초소 철거, 전방 대전차 부대의 방어벽 해체, 전방 사단 부대 해체, 한강 수중보 해체, 드론사령부 해체, 대북 확성기 해체,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확산 금지법 통과, 육사, 공사, 해사 해체를 통한 3사관학교 통합 등으로 군(軍)을 내부로부터 무장해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전술도로를 휴전선 코앞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23년부터 개성 일대 등에서 전술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고 일본 매체가 먼저 보도했다. 그리고 철원 지역에서만 18㎞의 전술도로를 공사 중이며, 북한강에서 교량 건설 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도 포착됐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행태가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전술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성명 한 장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무장지대에 중장비를 투입하고 군사도로나 전술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 무장 인력을 투입하고 군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이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전술도로 공사를 평화적 국경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남 기습전에 대비한 위장전술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북한 김정은의 북측 비무장지대 내 전술도로 건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관계의 관점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분단선을 새로운 장벽 쌓기로 대체해 남북 간의 국경 장벽을 '베를린 장벽'화시키고 있다. 단순한 철의 장막을 콘크리트 장벽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분단의 고착화다. 동족으로서 분단된 민족국가의 특수한 관계를 일반적 보편국가 사이의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통일의 동질성을 이질화시키고 있으며 분단국가의 영구화를 시도 중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진짜 어떤 목적과 의도로 국경 장벽을 쌓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대략 20∼30개, 혹은 많게는 50∼60개로 추측된다. 이 정도면 핵 파워 국가인 북한을 남한이 무력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국경 장벽을 높게 쌓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이탈을 더 큰 체제 붕괴의 위협으로 간주해 대량 탈북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내부 방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단순히 내부 탈북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전술도로가 휴전선 코앞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북한의 국경 장벽 쌓기는 북중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북중 전략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가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가 빠르게 복원 중이다.

지난 4월 9∼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했고, 김정은과도 만났다. 그리고 6월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관계를 유독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인 7월 15∼17일 왕후닝 중국 정협 주석이 북한을 공식 방문해 조용원 등 북측 고위 인사들과 회담하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왕후닝의 방북은 그 성격이 매우 특이해 보인다. 그의 전공은 경제도 외교도 아닌 정치 책략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정치전략과 대외적 국가전략, 정책전략통이라는 유명세를 갖고 있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 최고지도자 3대에 걸쳐 ‘브레인’ 역할을 했던 왕후닝이 이 시점에 방북한 것은 매우 특별해 보인다. 그는 현재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그런 그가 김정은이 비무장지대에서 전술도로 공사를 확장 중인 이 시점에 방북했다는 것은 많은 정치전략적 상상력을 발동하게 만든다. 우선 그의 방북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사이에서 한동안 소홀했던 김정은과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이 다시 복원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투 트랙 전략을 취하는 중이다. 하나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묶어놓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에 돌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겠다는 군사전략적 측면이 강해 보인다. 북한이 중국의 품에서 벗어나 미국 쪽으로 이탈해 가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고, 미국이 북한에 접근해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이중 방벽 전략의 포석이다. 미중 패권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에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해졌음을 반증한다.

이 시점에 경제통, 군사안보통, 외교통도 아닌 정치전략통인 왕후닝의 방북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곧바로 대만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두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 비핵화 카드로 북미 수교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미 수교를 막아야 한다는 국가적 미션 수행이 바빠졌다.

또 북미 양국 간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의 대북 군사적, 외교적 압력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동북 3성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북중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위협과 압력을 줄이고 북한과 자국 동북 3성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이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북중 간 합의점은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 때 북중 간 군사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는 물론 대만과 서태평양 안보협력 구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대만이다. 중국은 2027년을 대만 무력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통일전략을 수립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분석이 맞는다면 중국은 내년에 대만을 무력통일하려는 의지를 강행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 무력점령을 시도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군의 개입 여부이다. 특히 양안(兩岸) 유사사태에 따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이동이 가장 두려울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왕후닝의 이번 방북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만해협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둘 수 있는 최선의 레버리지가 김정은 카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을 개시한 순간에 김정은이 현재 닦고 있는 휴전선 전술도로를 통해 대단위 군사 이동을 개시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과연 대만해협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숙의됐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런 리스크를 자국의 대만 통일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적 투자와 지원 협력을 미리부터 퍼부을 태세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북한의 박태성 내각총리가 톈진을 방문해 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와 경제, 무역, 교육,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15년 만에 이뤄진 북한 총리의 단독 방중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특이한 방중 행보였다.

현재 왕후닝이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대만 문제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업무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그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통치 이념 설계사라는 점에서 대만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의 무력통일을 시도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참전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최상의 레버리지는 핵을 보유한 김정은이 현재 건설 중인 휴전선 전술도로를 통해 대남 기습 도발을 감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책략을 갖고 방북했는지도 모른다.

올해 중국 고위 관리들의 방북이 한두 차례의 상징적 행사가 아니라 외교-당-국가 라인을 아우르는 연속 방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의 방북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 북중 교류는 사실상 정상화·정례화 단계로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런 비상시국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외치고 있다. 그가 이 시점에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 군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인지 잘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김정은-왕후닝-이재명은 어떤 복선을 깔고 있을까? 최근 들어 중국의 대만해협 관할권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어 휴전선의 전술도로 건설과 왕후닝의 방북을 둘러싼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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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술도로 #국가안보 #한반도정세

출처 김정은-왕후닝-이재명과 수상한 휴전선 전술도로 < 국제·북한 < 기사본문 - 최보식의언론

김정은-왕후닝-이재명과 수상한 휴전선 전술도로 -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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