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안에 윤통 탄핵 기각이 확실시 됨.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탄핵 카드를 쓸 수 없는 게..
윤통 복귀와 동시에 헌재 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해야함.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마은혁은 그냥 저렇게 인명 안하고
8인 체계로 가버리면 됨.
그럼 헌재 재판관의 절대적인 보수 우위임.
대통령 탄핵처럼 위헌정당해산도 6명 이상이면, 위헌정당해산도 가능한데
만약 대통령의 계엄을 거짓으로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을 시키고 불법체포에
구속까지 시켰다면 위헌정당 해산 조건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 및 감사원등 탄핵 및 예산을 말이 안될 정도로 삭감했으니까..
국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가처분이 충분히 가능함.
민주당 자체가 아예 문닫는 거임.
보수 재판관이 6명이고, 재판을 열때 마다 언론에서 대서 특필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탈출하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엄청 나타날 듯....
찢 하나 살리겠다고, 엄청난 무리수를 둔게..
자기 목줄 쥐고 있다는 거. 아직도 모르는 듯..
아마 눈치 빠른 인간들은 도장 파서 다른 간판집 알아볼 듯...
대체 정체가 뭡니까...
무슨 싸움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세요?
계엄을 시작으로 불법 체포 불법 구금, 11번의 변론 그리고 석방까지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한 방 한 방 꽂으면서 그 불리한 싸움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다니
승부사는 진짜 승부사네요... 와... 진짜 영화로 만들어야 할 듯...
법조계에 평생 몸담았던 분이니까 계엄을 하면 분명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알고 시작했을 거고
원래 적들한테 둘러싸인 필드에서 싸운 경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차라리 재판장에서 싸우는 게 더 국민들한테 어필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염두해두고 시작하신 듯불법 구금? 그딴 건 전혀 데미지가 없었고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아 눈물 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