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대학 입학 정원, 이번 기회에 완전 자율화하자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대학 입학 정원, 이번 기회에 완전 자율화하자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07.01. 00:15업데이트 2024.07.01. 00:46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7/01/NRIMSNF7VFCJHDSI4B3PIAVZWM/

[朝鮮칼럼] 대학 입학 정원, 이번 기회에 완전 자율화하자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절로 충원되던 시절 끝난 지 오래
왜 인재 양성 제대로 못 하고
엉뚱한 전공으로 허송세월 하나
지금 대입 정원 규제는 시대착오
첨단 기술·의대 증원 파격적 지원
공급 늘리고 수요자 선택 맡겨야

서울 한 대학 캠퍼스. /뉴스1

고등교육의 임무 수행 목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의 양성, 공급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정원 규제는 이와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운영 중인 대학의 입학 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 교사, 수익용 재산 등 3대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근본 소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유로 대학별 총정원이 동결되어 있어서 대학이 어떤 학과의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의 정원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 물론 어떤 학과의 입학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입학 정원만 있으면 학생 모집은 당연히 되던 시절에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필요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정원이 있어도 학생 모집이 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 지금은 학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 학과의 충원을 도와주는 의미밖에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이라는 질곡을 풀어 폐교를 촉진함으로써 해결하고 다른 대학들은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나쁜 정책은 겨냥하는 정책 효과는 얻지도 못하면서 더 중요한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답시고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 치명적으로 중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희생하고 젊은이들이 장차 써먹지도 못할 공부에 황금 같은 시절을 허비하게 만드는 대학 입학 정원 규제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최근 대입 정원에 중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2025년 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1500여명 남짓 늘려 준 것과 함께 수도권 대학에도 첨단기술학과에 한하여 569명 순증이 허용된 것이다. 비수도권 576명을 합치면 전체로 1145명인 첨단기술학과의 증원 중에 인공지능 분야는 195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219개나 되는 인공지능(AI) 유니콘 중에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는 참혹한 현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있지만 첨단기술학과에 한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의 질곡을 깬 것은 다행한 일이다.

첨단기술학과에 대해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어주었는데도 이 학과들의 증원 숫자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 대학들이 전 세계 첨단기술 기업들과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져서 교수 요원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경부터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시킨 업보다. 이 첨단기술학과들에 대해서는 정원 규제 해제를 넘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대 입학 증원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싸움은 지금부터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사의 역량 저하이다. 대폭 증원을 하면서도 현재 의대 교육의 질이 높고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할 여유가 있는 서울권 대학의 경우는 한 명도 증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경인권과 비수도권 대학만 증원을 허용한 결과 어떤 학교는 정원이 4배나 늘어나 교육 역량을 의심받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논쟁에서 계속 정부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대의 교육 역량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예정된 의사들과의 2차전에서 과연 정부가 견딜 수 있을까? 차라리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 대입 정원 정책을 의대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게 낫겠다. 정부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피해 나가고 의사협회는 모든 대학과 전 국민을 상대로 싸워야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라서 어찌 할 수가 없다면 이미 한 것처럼 서울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자율화하자.

첨단기술학과에 한해 수도권에도 순증을 허용한 조치도 영구화하면서 첨단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개발을 전공으로 할 의사 양성은 여기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 분야를 늘려 나가면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증원도 모집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자율화해 주고, 증원이 절실한 경우에도 떠밀려서만 풀어주는 이런 정원 규제를 언제까지 끌고 나갈 작정인가? 결과는 같은데 정부를 힘들게만 할 뿐이다.

이익집단과의 싸움에서 정부는 생각보다 약하다. 정치에 휘둘리는 민주정부는 더 약하다. 규제를 폐지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

밥좀도

2024.07.01 04:24:42

대학 입학 정원이나 등록금 등 모두 대학 자율에 맡길 때다. 너무 대학에 많이 가서 학력 인플레가 문제다. 고교생 20~30%만 대학 가고 나머지는 고졸 후에 취업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 상승에 이롭다.

답글1

15

3

---

sagong05

2024.07.01 04:31:18

대학 정원규제권을 틀이쥐고 있는 정부 시대착오적이다.대학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아울러 신입생을 선발하는방법도 현재의 수능 줄세우기는 지양하고 자율에 두되 점차 시험없애기로 나아가야 한다.교육기관 자율에 두어도 문제없을 만큼 한국은 발전했다고 본다

답글작성

10

2

---

DXYB

2024.07.01 03:36:22

나노 산업, 첨단 분야 연구에 청춘 다 바쳤지만, 국내에선 갈 곳이 없어... 한국이 과학 선진국을 향해 가는 듯 했으나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의사는 정시근무만 해도 생활 보장. 첨단 연구자는 24시간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 그 마저도 위험해.

답글작성

8

2

---

살다가, 처음

2024.07.01 06:38:26

모집인원 자율화가 먼저가 아니다. 사학재단 자산을 한시적으로 설립자에게 일정 환원해주는 법을 제정해서 부실대학, 재정부족 대학을 통폐합 시키거나, 스스로 학교를 처분하도록 해서 과다한 대학수를 줄여야 한다.

답글작성

3

0

---

joe

2024.07.01 05:30:50

60년초 내가 다닌 인하공대는 1학년때 학점 미달이 되면 퇴교？榮？ 우리과 입학 50명중 졸업자는 겨우 28명. 미국, 카나다 등모든 대학교는 입학 정원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 학점 미달이면 퇴교, 아니면 점수 딸 때까지 재수, 삼수, 사수...

답글작성

3

1

---

gayasan

2024.07.01 05:10:44

대찬성!!!!! 비대한 교육부 관료들의 학교교육간섭은 후진국의 전형적 작태... 교육부는 없어지는것이 정답. 미국이 수퍼파워 1 위 가 되는 기초에는 교육의 힘, 학교 교육의 자율 에 있다.

답글작성

3

1

---

WhiteTiger

2024.07.01 09:05:34

대학 정원 조기 자율화? 대한민국 현실을 봐라. 학과 쏠림 현상, 대학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이미 망쪼가된 대한민국 교육을 겉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 널 것이다. 우리 사회가 먼저 정화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라.

답글작성

2

0

---

살다가, 처음

2024.07.01 06:45:44

80년대초 졸업증원제도를 시행했는데 많은 대학설립허가와 입대 등 휴학인원을 졸업증원에 포함시키고, 성적기준 졸업이 아니다 보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강력한 성적+증원 정책으로 빡시게 공부안하면 졸업을 못하고, 계속 유급시키면 비싼 등록금만 낭비하므로 아예 공부에 취미없거나 능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기술분야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게 해야한다.

답글작성

2

0

---

보행자

2024.07.01 09:10:28

자율이 말처럼 쉬울까? 손해본다 싶으면 광장에 뛰어나가 악쓰며 드러 눕는 게 습관이 된 이 사회에서? 학과 하나 없애려면 재학생, 동문 , 교수 모두 난리난다. 전문 선동가 하나라도 붙으면 학교가 마비되지. 몇 년 마다 사회 변화에 따라 학과 정원 재조정해야하고 그 난리가 반복될거다. 대학 정원 자율이라고? 전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리듯 전국 대학이 모두 서울대 되겠지.

답글작성

1

0

---

산마로

2024.07.01 08:55:11

규제를 안 하겠다면 지원도 하지 말아야지. 일부 사립대는 국립대보다도 더 많이 받는 지원을 싹 다 없애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답글작성

1

0

---

빛모다

2024.07.01 07:21:41

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국가와 정부가 틀어쥐고 있겠다는 행정권력지상주의와, 모든 것을 나랏님이 책임지고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후조선백성주의가 명색이 자유민주이념의 근대국가 체제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답글작성

1

0

---

Freedom36

2024.07.01 07:20:48

백번 옳은 말이다. 인재양성에도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르는 유연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시대착오적 정원규제는 나라의 앞날을 망치고 있다. 고학력 실업자를 대량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교육은 개혁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