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만든 일자리 겉은 번지르르 속은 곪아터져

[信望愛]

2018년 11월 취업자 수는 271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2017년 11월) 2701만9000명보다 16만5000명 늘었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 6월 1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이라고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서 밝혔다. 우선 양적으로 취업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니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통계청의 발표 내용에 만족하며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데 11월에 취업자 수가 16만 5,000명 늘어난 내용을 뜯어보면 취업자 증가가 주로 세금이 만들어낸 일자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먼저,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만 취업자가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단기 일감을 제공한 정보통신업과 농림어업 분야에서 도 취업자가 각각 8만명 넘게 불었으니 겉이 번지르르하니까 문재인은 “우리 경제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헛소리까지 해댔다.

문재인 정권은 취업자 수가 16만 5000명 늘어서 ‘(고용)지표가 최악을 벗어나 다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서민 일자리 22만개 사라졌는가 하면,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혈세(血稅)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고용 참사에서 벗어나려고 10월부터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총동원해 5만개 넘는 임시 일자리를 만든 덕에 고용의 양(量)은 잠시 회복됐지만, 질(質)은 더 나빠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니 속이 곪아빠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돈 안 되는 일자리 늘었고 돈이 되는 일자리는 줄었다’ 는 것이니 문재인이 결코 만족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취업자보다 중시해온 실업률이 악화된 것은 안으로 곪고 있는 일자리 상황을 방증한다고 언론은 언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취업자 수는 계속하여 줄어드는데 비하여 65세가 넘은 노인 취업자는 유례없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취업자가 30대는 9만8000명, 40대는 12만9000명이 줄었지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19만4000명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하여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을 해야 식구를 먹여 살리는 30~40대는 일자리가 줄고, 소일거리나 용돈 벌이 정도인 노인층 일자리가 급증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시장 전체를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의 단기(短期)화에 따른 취업자들의 소득 감소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질 낮은 일자리로 수치를 올려놓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 개선됐다고 보는 '셀프 착시'에 빠질까 염려스럽다. 연령별로는 30~40대,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전체 고용이 개선되는 낙수(落水)효과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단기적(일시적)·비현실적(세금으로 만든 일자리)·홍보적인 차원이라는 것이다.

법적(납세의 의무)으로 국민의 지갑을 강제로 열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세금인데 이 세금이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쓰여 가정을 꾸려나가는 중추신경인 30~50대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는 공산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문재인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말도 안 되는 넋두리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윤의 재투자를 막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리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22조원을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했더라면 연봉 2,500만 원짜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비난을 하며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허문다느니 보의 수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통령ㅇ;l 된지 2년도 못되어 5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일자리 만든다고 투자를 했지만 ‘고용 참사’라는 역풍을 맞는 추태를 보였다.

54조원을 퍼붓고도 그 엄청난 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 참사’라는 역풍을 맞은 문재인에 대하여 언론은 사설을 통하여 “문재인은 이명박이 4대강 사업에 퍼부은 22조원을 일자리 만들기에 썼다면 연봉 2,5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비아냥거렸는데 문재인이 2년 동안 마구 쏟아 부은 54조원은 연봉 5,0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강하게 지적을 하였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과 등지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얽매여 소득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국민의 혈세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단기적인 일자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등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윗돌 빼내어 아랫돌 괴는’ 한심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내 코가 석자인 주제’에 민족반역자의 손자인 주적이요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경제적·정치적으로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펼치는 모든 정책과 국정운영 행태가 철저하게 내로남불이니 절대로 경제가 활성ㄴ화 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과거 모(김영삼) 대통령은 ‘머리는 빌릴 수가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문재인은 공수특전단 출신이니 건강은 아무 염려가 없을 것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방법은 누가 보아도 혼자만의 머리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와대에는 수백명의 보좌관들이 문재인을 머리로 돕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보좌진들이 돕고 있는데도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고용 참사’로 돌아왔다면 돕는 자들의 머리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문재인의 인사정책의 실패로 연결됨을 부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내편만 챙긴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경제 정책 실패는 통치자로서의 포용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내로남불의 작태를 견지했으며 경제석학들의 충고나 고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사고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만들기의 결과가 ‘겉은 번지르르 피지만 속은 곪아빠진 현상’인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질 낮은 일자리로 수치를 올려놓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 개선됐다고 보는 '셀프 착시'에 빠질까 염려스럽다.’고 경제학 교수가 언급한 말이 문재인의 경제 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