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징수가 유료도로법 제4조3항 위반임을 입증하는 자료 -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총액 산출근거

[공항민자교통국가인수제안단]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가

유료도로법 제4조 제3항 위반을 증명하는 산출근거

1. 결론

○ 유료도로법 제4조 제3항에는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대교 민자업체 운영기간 30년동안 건설유지비 총액은 4조6,961원(사업비 2조 4,680억원, 유지관리비 1조 4,281억원, 법인세 8,000억원)예상되므로,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1대 평균 통행료 5,500원으로 산정할 때, 30년간 853,841,587대, 1일 평균 통행량은 77,976대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인천공항고속도로가 1일 평균 통행량이 68,000대임을 감안할 때, 인천대교 개통과 함께 반분하게 되며, 향후 제3연육교 건설, 공항철도 수요증가에 따른 인천대교 실제교통량은 77,976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대교는 유료도로 조건이 될 수 없다.

즉, 통행료 수납기간동안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료도로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로 할 수 없다.

2. 1일 통행량에 따른 인천대교 통행료 수납기간동안 통행료 총액 조견표

민자사업체 운영기간 : 30년

통행료(원)	1일 통행량(대)	년간통행료(원)	30년간 통행료 총액(원)
5,500	50,000	100,375,000,000	3,011,250,000,000
5,500	58,071	116,577,532,500	3,497,325,975,000
5,500	60,000	120,450,000,000	3,613,500,000,000
5,500	70,000	140,525,000,000	4,215,750,000,000
5,500	77,976	156,536,820,000	4,696,104,600,000

2. 통행료 수납기간동안 인천대교 건설유지비 총액(사업비+유리관리비+법인세)

○ 민자업체 운영기간 : 30년

○ 건설유지비총액 :4조 6,961억원

○ 사업비 : 2조4,680억원

○ 유지관리비 : 1조 4,281억원

○ 법인세 : 8,000억원(출처 :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5.5, 국회예산처)

3. 인천대교 30년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

<표3-8> 민간투자사업 계획서상의 유지관리비 산정 사례(30년)

(억원)

구분	A project	B project	C project	D project	E project	F project	G project
사업비	1,893	1,534	1,396	14,147	5,445	19,621	14,624
총공사비	1,165	1,161	1,924	7,714	3,249	18,264	13,546
운영비	1,111	456.07	1,079	4,513	2,041	5,889	6,824
유지보수비 (전력비10%포함)	310	98.89	385.00	865.70	808.50	1,851.30	1,823.80
유지관리비총액 (운영비+유지보수비)	1,532	601	1,572	5,830	3,054	8,329	9,330
사업비대비 유지관리비비율(평균 57.87%)	80.95%	39.15%	112.60%	41.21%	56.08%	42.45%	63.80%

* 출처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유지관리비중심으로), 2001, 국토연구원, 이규장·윤하중․ 김도일․ 김태희․ 여흥구․ 박재민․ 공동지음, 98쪽 <표3-8>

* 인천대교의 유지관리비 산정은 민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술 되어 있음

○ 사업비대비 유지관리비율 평균 : 57.87%

○ 유지관리비 = 사업비 * 57.87% = 2조4,680억원 * 57.87% = 1조 4,281억원

인천공항민자교통시설국가인수정책제안단 대표 김규찬 010-9193-9739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4대위원장 역임

현)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현) 도시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