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채홍일 카페<br />-형사소송법 형사처벌 공소시효의 기간<br />(公訴時效 期間) <br /><br />최장기간 25년, 최단기간 1년.<br /><br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br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br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br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br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 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br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br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p>
<!-- -->
첫댓글형사소송법 형사처벌 공소시효의 기간(公訴時效 期間)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 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첫댓글 형사소송법 형사처벌 공소시효의 기간(公訴時效 期間)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 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