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 교수 ALL-IN-ONE 올인원 로스쿨 형사소송법 기본서 안내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는 가히 조서재판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자기록 등의 과학적 증거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논점 역시 실무적 관심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본서는 이와 같은 실무적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분석하고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는 데에 1

차적 목표를 두었다.

무엇보다도, 본서는 수험서를 지향한다. 수험서란 무릇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이어야 한다. 실전 시험에서 가장 수험적합적인 것은 기출문제일 수밖에 없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사법시험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기출된 논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기출표시를 해둠으로써 독자들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교재의 출간일정을 최대한 당기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2022년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출표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본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 발행을까지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둘째, 주관식 답안작성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답안지에 현출해야할 판례의 근거부분과 결론부분에 언더라인을 해두었다.

셋째, 최신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경우, 이를 본문에 반영하거나 중요사실관계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학습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다양한 표와 정리자료를 통해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출논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모든 기출문제와 법전협모의시험문제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중요도가 큰 최근 사법시험이나 5급공채(행정고시), 법원행시 등의 문제까지도 일부 반영하여 표시하였다.

변호사시험의 초기에는 주관식의 경우에도 일정한 편차 내에서만 배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그와 같은 제한없이 실력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경우 객관식 선택형 시험이 사라질 예정이다. 선택형문제가 사라짐으로써 시험의 난이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의 배점비중을 늘리고, 보다 변별력 있는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난이도는 오히려 상향될 수밖에 없다.

고득점과 저득점은 과목을 대하는 자세에서 대부분이 결정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로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기출표시와 오타, 편제정비 등에서 많은 검토를 해준 이종배님과 방현호님, 본서의 편집과 디자인, 유통 등을 책임져준 김백선님, 홍민교님, 문지수님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길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년 3월 3일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