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보다

[행님]

우리나라 경차 역사의 시작은 1990년대 초반의 대우 티코였습니다. 이후 각종 정책과 세금 감면으로 경차 보급 확대에 나섰지요. 경제 위기가 찾아왔던 90년대 후반에는 내수판매 중 25%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기가 떨어져 현재는 연 판매량 10만 대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차왕국으로 통하는 일본은 어떨까요? 사실 법적으로 크기와 배기량을 정해 경차 혜택을 주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인데요. 과연 일본은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경차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차]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너비, 높이 각각 3.6m, 1.6m, 1.2m 이하 / 5인승 이하 

경차 혜택
- 차 값 1,25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50만 원 한도)
- 공채 매입비 면제
- 공영주차장 50% 할인
- 4, 5급지 환승 공영주차장 80% 할인(3시간 면제 후)
- 유류세 혜택(최대 20만 원)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책임보험 10% 할인
+@ 저배기량에 따른 저렴한 자동차세

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차는 2018년에 13만5,839대 팔렸습니다. 이 가운데 상용차를 빼면 12만 대 수준까지 내려앉죠. 내수판매 전체로 따지면 약 9%를 차지합니다. 2013년 20만 대 수준이다가 매년 판매가 줄어든 것. 큰 차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와 소형차와의 가격 간극이 적은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값이면 중고로 더 큰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죠.

시장 규모가 줄어들자 경차 혜택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은 올해부터 차 값의 4% 기준 50만 원 한도에서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경차의 혜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반값입니다.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급지와 5급지로 분류된 환승 공영주차장에 경차를 세우면 3시간까지 주차료가 면제되고 이후에는 80% 할인을 받습니다.

[일본의 경차]
기준: 배기량 660cc 미만 / 길이, 너비, 높이 각각 3.4m, 1.48m, 1.2m 이하 / 4인승 이하 / 64마력 이하

경차 혜택
- 차고지 증명 일부 면제(인구 20만 명 이하 도시에서만)
- 취득세 3%로 할인(일반차 60% 수준)
-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 저렴한 자동차세(일반차 25% 수준)
- 저렴한 자동차 중량세(일반차 25% 수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차에 대한 기준이 보수적입니다. 길이는 20cm 짧고, 너비도 12cm 좁아야 합니다. 여기에 배기량도 660cc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국내 기준은 과거 배기량 800cc였지만 2008년 1,000cc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취득세는 차 값의 5%입니다. 다만 경차는 3%만 내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 할인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차의 25% 수준으로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을 때 내는 중량세도 일반차에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과 할인 정책은 우리와 비교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편이지요.

BOX

그러나 경차 인기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체 525만 대 규모였던 지난해(2018년 4월~2019년 3월) 일본 내수판매에서 경차가 차지한 비중은 36.6%입니다. 경차 판매 1위 혼다 N-BOX는 무려 24만 대가 넘게 팔렸죠. 일본 내수 규모가 3.5배쯤 크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6.8만 대 팔린 카니발(전체 판매량 3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인식, 결정적인 건 차고지 증명제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 증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때 차고지를 보유하거나 돈을 주고 계약한 주차 장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991년까지 경차는 차고지 증명을 면제 받았습니다. 현재는 도쿄 23구와 오사카,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경차도 차고지 증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 밀집 현상이 우리보다 도드라진 일본에서는 경차가 가진 큰 메리트로 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