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음주운전 사고로 자동차 면허도 정지

지난 8월 수도권의 지게차 사업자 모대표는 지게차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피해는 보험처리를 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법처리로 지게차 60일,자동차 100일 각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지게차로 음주사고를 냈는데 왜 자동차면허까지 정지 처분이 내려졌을까? 이에 대해 지게차나 자동차 모두 도로을 주행하는 같은 유형으로 보아 다 사법처리를 한다.   이와 유사한 기사 내용을 올리니 참고 하기 바랍니다. 최근 추세에서는 건설기계조종면허만 취소돼야 한다. 그간 건설기계조종면허만 취소되느냐, 두 가지 모두 취소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일련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건설기계 등 운전가능한 차량의 종류별로 면허취소범위 또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 지난 2008년에는 기중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음주상태로 기중기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1종대형면허까지 취소당한 임모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벌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대전지법은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음주상태에서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두고 있다”면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1종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이 기중기 운전은 1종대형면허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기중기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대형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