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2년째 세수 펑크라니, 재정마저 힘 빠지면 어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년째 세수 펑크라니, 재정마저 힘 빠지면 어쩔 건가 중앙일보 입력 2024.07.01 00:36 차준홍 기자 실물경기 불안한데 재정·통화정책 대응 여력은 줄어 낡은 세제는 합리화하되 전체적 세수 감소는 없어야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험의 파고가 높아질 때마다 흔들리기 십상이다.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파를 견디고 감내하려면 나라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나라 경제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나라 곳간은 괜찮은가. 요즘 발표되는 재정 통계 숫자는 지켜보기 불안하다. 5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통 크게 뿌려댄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닌데 그렇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올해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낼 것 같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이나 적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는 탓이다. 올해 결손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되고, 하반기 세수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20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면 추경으로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다른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현 정부로선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대규모 불용(不用) 예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건이 달라져 쓰지 않은 예산은 괜찮지만, 써야 하는데 여력이 안 돼 불용이 됐다면 문제다. 불황을 더 심각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한을 편법으로 침해할 수도 있어서다. 정부는 의도적인 불용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실물경제 지표마저 좋지 않다.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 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정부 기대처럼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경기 흐름이 나쁘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푸는 게 교과서적 대응인데, 우리는 이도 저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와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고, 재정 결손이 커지면 정부의 정책 대응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통화정책이 모두 묶이는 셈이다. 정부의 희망처럼 내수 회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정 결손은 불황의 골을 더 깊게 하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정치권은 감세 드라이브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정부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까지 담을 예정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세제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세수 감소가 없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재정이 허약한 나라의 국채를 팔아치우고 공격하는 투기 세력을 일컫는 ‘글로벌 채권 자경단(自警團)’은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나라, 정책 신뢰를 잃은 정부, 포퓰리즘 감세에 의존하는 나라를 호시탐탐 노린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ryu7**** 16분 전탄핵이 답이다. 지금 국민들 70%가 동조했다면....이미 ㄱ.ㅐ썩렬 정권은 끝난 상태다. 꼴에 검새라고 거지같은 자존심과 특권의식에 쩔어산 넘이라 아직도 지가 대통령놀이 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저런 무능한 넘을 3년 더 두면 나라가 어디까지 망할지 모른다. " 탄핵이 답이다 " 꼴에 절대로 스스로 사퇴하는 현명한 머리가 없는 모지리니 국민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끌어내리는 수 밖에 없다. 보수라는 것들이 뽑아놓은 인간들은 어째 하나같이 저 모냥인지....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yu7**** 49분 전개썩렬 도야지가 줄리 사기꾼 과 해외 처나가면서 낭비하는 수백억 악성 비용부터 줄여라. 경제든 외교든 국방이든...전부 무식하고 무능한 정치검새 정권아!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yu7**** 54분 전이런 기사에 전혀 댓글이 없는 모지리 2찍 꼴통 잔당들...니들이 뽑아놓은 무능하고 한심한 검새독재정권의 현실이다. ㄱ.ㅐ썩렬 도야지가 해외로 처 나가서 수백억 쓰면서 놀러더니는 것 빼고 할 줄 아니게 하나라도 있더냐? 이 모지리는 국정까지 지 마누리 쥴리에게 휘둘리고 무당영감탱이가 국책까지 결정하는 정말 역대 이런 빌어먹은 정권이 있어나 싶다.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법을 어겨가면서 방통위, 권익위를 독재식으로 휘둘르고 수십년간 보수든 진보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사회질서를 이 더러운 정치검새 한 넘이 다 망쳐놓았다. 이런대로 더 추악한 2찍 꼴통 잔당 20% 것들은 여전히 벌갱이 타령 씨불려대면서 비호하지.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암 덩어리들이지. 강남것들, 경상도것들, 나이만 처먹은 수구꼰대틀딱것들... 나라 꼬라지 참 거지같은 되 간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2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owe**** 1시간 전세수펑크-재정마저 힘을 잃으면.....이게 중앙일보 기자의 수준이다.세수펑크는 뭔 세수펑크인가, 세수부족으로 재정이 힘을 잃는다?정부재정이 커지고 정부역할이 커지면 그 나라의 민간부문과 시장경제는 그만큼 투자재원이 줄어들어 민간부문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투자가 감소한다. 결과는 비효율적인 정부재정투자가 늘어나 그만큼 나라의 총생산(GDP)이 덜 증가된다.세수펑크라 하지 마라. 세수부족이라 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증세를 하지 않은 때가 언제인지 제시해보라. 국민개인의 소득과 기업의 소득에 점점 높은 세금을 메기고 점점 많은 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가 아니었는가?작은 정부, 정부재정의 축소를 강력히 추진하고 실행하라.우리는 민간의 투자재원을 늘려 더 똑똑하고 효율이 높은 투자성과가 나라 경제를 살찌운다고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딛고 있는 근본 중의 근본인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뼈대가 되는 가치가 아닌가?더 큰 감세와 더 많은 정부지출 축소를 하라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tw1**** 1시간 전헬조선의 동료시민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을 따름입니다 ㅋㅋㅋ 유류값 인상, 건강보험료/연금 인상 등등지방다니면서 뿌린1000 조 ...각자도생할 시간입니다 ㅠㅠㅠ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ora**** 2시간 전예상세수 400조로 예산을 짰는데 1분기 세수 달성률이 21%고 이 상태라면 올해 세수적자 50조가 예상된단다.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를 부추기던 조중동이 같이 책임져야지 니들은 관계 없다는 듯 딴청 부리면 안 된다 으이?. 부자감세로 펑크난 세수결손을 메워야 할 테니 당연히 서민증세로 메꾸려 할 테고.. 서민 여러분, 살아남아야 합니다.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5시간 전문재인과 전라도 공산당이 전라도 퍼주기 예산을 5년간 해 먹은 결과인데? 아직도 전라도들이 국가유공자로 수천명이 매년 수천억을 해먹고 있는거지! 간첩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있지!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8화나요1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n99**** 8시간 전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 하네...세수를 더 늘리면 나라는 망한다...지출을 줄여라..애들은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21%로 고정되어 있다..일본이 1000조 예산 일때 우리가 640조 가량 썼다..인구 비율로 보면 말도 안되는 괴잉 예산이다..인구 대비 우리가 과잉 예산 이다..답글 작성좋아요17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