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번이 ‘영향권 안의 주민들‘에 관한 것 같은데</p><p>증명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어서 의문입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7fb47ec49a64c604c28abc515136ff6ec8f1821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7fb47ec49a64c604c28abc515136ff6ec8f18210" data-origin-width="2266" data-origin-height="1225"></div><p>낙동간취수장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새만금사건 원고적격 인정기준과 동일한 걸로 나와있어서</p><p>그러면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증명이 필요없는거 아닌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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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상 직접적인 영향권 범위 내에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입니다. 김해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부산과 양산 주민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