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김동규]

기본소득

요약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 바 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내수 침체·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즉,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일컬어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로,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또 2008~2009년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과 2011~2012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2016년 스위스의 경우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을 전 세계 최초로 실시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7일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끼치는 효과는 분명했으나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기본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배경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그동안 병약, 조직문화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노동이 고통스럽고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룸펜, 백수귀족이나 상류층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취약계층

여러 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해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선별이 어려워서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기위한 복지체계 설립, 행정력 소모와 비용지출 또한 상당하다.[3]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의 하락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게다가 인공지능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업무에서 복잡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업무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은 이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공계 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의 계속되는 발전은 결국 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직업들의 반복적이고 매우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들은 미래에는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소비를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전기값과 수리비 조금만 들 뿐. 소비가 감소하면 이는 곧 산업과 기업, 자영업자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반대쪽 의견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및 자동화에는 엄청난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중지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의 '소비'는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개의 사람에게는 컴퓨터가 있지만, 구글 같은 인공지능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그래픽카드 수천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전기값, 수리비, 기계값을 훨씬 뛰어넘는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에는 엄청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4]

하지만 인공지능 논의의 핵심은 이렇게 몇 억원의 봉급을 받는 전문가 몇 명과 큰 컴퓨터 하나가 몇 천만원의 봉급을 받는 수 만명의 일자리를 날려버린다는데 있다. 애초에 AI 자동화에 더 큰 소비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항목이 생성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5] 무엇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은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다수의 취업자와 소수의 실업자 구조였던 게 이제는 정반대로 소수의 취업자와 다수의 실업자 구조로 바뀌게 되며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된 9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설령 인공지능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남겨두더라도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런 식의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4대강 사업

   소득의 양극화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 집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노동생산성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제조업이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격차에 따른 기술습득속도의 차이와 자본투자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의 효과는 날로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소득제 외에도 비슷한 아이디어의 정책[6]

 특징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불만이 줄어들지만 노동생활에 충실해온 다수의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상당수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만효율성이 더 높은 방안이기에,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계속 시행 가정시 문제 & 개선안

사회현상, 소비문화, 생활양식이 시행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진다.

• '사회수당'이라 불리는 제도는 '기본소득제'에 포함시켜야 할 지 논란이 있다.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집단'으로 제한하여 급여를 주는 것이다. 아동, 노인 위주로 주는 제도가 보편적이며 최근 청년층에게 주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아동에게 줄 경우 저출산
  1. 노인층에게 한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부담이 늘어난다.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쳐도 85세까지면 25년간이다.

• 기본 소득제라는 복지개념과 모델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개념 자체를 오해하여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할 수 있다.

• 기존 복지혜택, 수당 등과 정면 충돌하기에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책을 싹 갈아 엎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대상자들의 반발과 역차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기본소득제의 개념이 기존 다양한 선별적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통합한뒤 복지제도 마련하고 복지 혜택 주느라 드는 행정, 인건비용을 아껴서 국민 전체에게 줘버리자!는 개념이기 때문.[9]

• 소비가 단기간에 급히 팽창하여 초과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베르너가 주장했던 간접세로 조세방식을 변경하는 등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물가상승과 소비증가, 또 이를 예상한 사재기, 의도적 제품 공급량 조절로 폭리를 취하려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 또한 도입 초기에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생길 다른 문제[10]

• 만약 기본소득제가 정착된 후 사람들이 정부가 지급한 돈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라면, 개인이 정부에 저항하려고 할 때 정부가 지원을 끊어버리고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기본소득의 취지 및 현실적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중위소득계층의 수입 대부분을 기본소득이 차지하게 될 일은 없다.

• 만약 기본 복지제도들을 모조리 폐지한 후에 그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에 부을 것인지 아니면 복지제도를 유지한 후에 새롭게 증세해서 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험하는 것은 기존 복지제도 폐지 후 기본소득으로 통합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과연 복지제도를 어디까지 보고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인지 의문. 좁게 보면 기초생활수급금이나 노인연금 같은 수준이지만 넓게 보면 문화비용이나 의료보험도 복지로 보고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쓰임새만큼 걷고 걷은 만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재정균형과는 큰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정신이상자의 치료감호는 기본소득제 이후에도 필요한가? 만일 특정 복지 제도가 기본소득제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왜 해당 제도에 예산을 늘리는 대신 기본소득제부터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 해외거주 한국민, 교도소 수감중인 자, 실종자, 주민등록 말소자, 식물 인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사람,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한달만 살고 받아 가는 국민 등 예외적 사례에 관한 지급기준을 의논해야 할 것이다. 차등을 두거나 못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차별이라고 느껴 사회갈등이 유발될수도 있다.

•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가장이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의 가구 구성에서 필연적으로 가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권력 구조를 평등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적 가족 개념과 충돌하며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1. 세대 가구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와 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 이럴 경우 막장부모를 두고 있거나 고아원 등에 살고 있는 이들,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2. 양육비를 얻기 위해 많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11]저출산
  3. 그러나 관련 법률은 사소한 현실상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차고 넘치지만, 이영학강아지 공장 하듯 양육비 목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가정에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을 간신히 면할 정도의 교육은 하겠지만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경제관념이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소비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할 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xx는 금지, xxx는 불법화 등등 개별 사례에 대해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성립되는 지하경제의 계약은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
  1. 사이비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12]기본소득제는 국민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 및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 기본소득을 노린 사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쯤 사채를 빌려주면 합법적인 금리 내에서 월 4~5만원 이자를 계속 받아낼 수 있다. 금융권은 입법을 통해서 기본소득은 담보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게 쉬우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현재도 사람의 신체나 장기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인 것처럼. 하지만 사채
  1. 위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제의 문제점들의 상당수는 현금지급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어있는 상태라,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경기부양의 효과에 현금 직접 지급이 좋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국민들은 현금을 안 쓰고 쟁여만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큰 것. 그래서 돈을 뿌려봐야 소비가 안되고 돈이 안돌아 묻힌다. 그래서 소비유도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간단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에 체크카드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무조건 매달 일정 금액 한도만 사용할 수 있게하고 저축은 안되게 하면 위에서 나온 사채, 재정의 건정성[13], 해외자금 유출방지[14]
  2. 부작용을 거의 완전하게 방지하는 방법은 따라서 국가가 직접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정 범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희망자에 한해 입주토록 한다. 냉난방을 제공하고 기본 생필품, 의류, 식료품을 지급한다. 물론 판매는 엄금한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단지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자유의 박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사례

정말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 싶다면 절대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모두 충분히 포함된 집단을 상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일개 단체가 실험하기에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이라 잘 시행되지 않고, 국가가 시행하기에는 한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실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 출 처 : 나무위키